어린이집 보조금 횡령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보조금 용도와 허위증빙

먼저 어떤 보조금이 문제됐는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은 운영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각 자금은 지급 근거와 목적, 사용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지출을 문제 삼았다고 하더라도 먼저 해당 돈이 정확히 어떤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어린이집 돈을 어디에 썼는가”보다 “문제 된 돈의 법적·회계상 성격과 사용 목적이 무엇이었는가”입니다.

보조금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다면 그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고, 일반적인 어린이집 운영자금과 혼재되어 있다면 계좌별 입출금과 실제 지출내용을 보다 세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 명목의 지원금이 문제됐다면 실제 근무한 보육교직원이 누구인지와 근무기간, 급여 지급내역을 확인해야 하고, 급식이나 운영 관련 비용이라면 실제 물품·서비스가 어린이집에 공급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 외 사용과 허위증빙은 실제 자금 흐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보조금 사건에서는 사안에 따라 형법상 횡령죄뿐 아니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보조금 사건을 단순히 횡령죄 하나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문제 된 자금의 지급 근거와 교부 주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인지, 지급받은 이후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것인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허위증빙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증빙서류의 형식뿐 아니라 그 서류가 나타내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는데 거래명세서나 영수증만 만들어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처리했는지,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것처럼 증빙한 뒤 차액을 돌려받았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건비 역시 서류상 근무자와 실제 근무자가 일치하는지, 급여대장에 적힌 금액이 실제 해당 교직원에게 지급되었는지, 지급 직후 일부 금액이 원장이나 제3자에게 반환된 사실은 없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실제 비용을 지출했지만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회계 항목을 잘못 처리한 경우라면 그러한 회계상 하자와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취득·사용한 행위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어린이집 보조금 횡령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감사결과나 환수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이 입금된 시점부터 최종적으로 사용된 곳까지 자금 흐름을 다시 확인합니다.

먼저 문제 된 기간에 어린이집이 지급받은 지원금과 보조금을 종류별로 구분합니다. 각각 어떤 목적으로 지급되었고 어떤 항목에 사용할 수 있었는지를 당시 적용되는 지급기준과 사업안내, 처분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보조금이 입금된 계좌와 실제 지출계좌를 확인합니다. 보조금이 어린이집 운영계좌에 들어온 뒤 거래업체나 교직원에게 직접 지급되었는지, 원장 개인 계좌나 가족·직원 계좌를 거쳤는지를 살펴봅니다.

허위증빙 혐의가 있다면 증빙 하나하나를 실제 거래와 대조합니다. 영수증에 적힌 날짜와 금액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날짜에 실제 물품이 주문되었는지, 어린이집으로 배송되었는지, 업체가 실제 대금을 지급받았는지를 확인합니다.

거래업체와의 관계도 살펴봐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거래해 온 업체인지, 원장이나 가족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업체인지, 대금을 지급한 직후 일부가 다시 반환되는 구조가 있었는지를 계좌자료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더욱 세분화해서 살펴봅니다. 보육교직원이 실제 근무했는지와 근무시간, 급여액, 지원금 산정의 기초가 된 자료가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상 급여 전액을 지급한 뒤 일부를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돌려받았다는 의심을 받는 사건이라면 해당 반환이 실제 있었는지와 그 이유가 무엇인지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반대로 원장 개인 계좌가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개인적인 횡령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운영비를 개인카드로 먼저 결제한 뒤 정산받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최초 결제내역과 실제 물품·서비스 공급 여부를 확인하여 자금의 최종 사용처를 밝혀야 합니다.

허위증빙을 누가 작성하거나 제출했는지도 구분합니다. 원장이 직접 작성하도록 지시했는지, 회계담당자가 독자적으로 처리했는지, 거래업체와 사전에 금액을 맞추었는지 등에 따라 각 관계자의 역할과 인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해에 걸친 보조금이 한꺼번에 문제되는 경우에는 전체 환수금액만 놓고 판단하기보다 연도별·보조금별·지출항목별로 나누어 실제 문제가 되는 거래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기관이 보조금 환수나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처분을 했다는 사실과 형사책임이 반드시 동일한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실제 어떤 행위를 했고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자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모두 어린이집 운영에 사용했습니다”라고만 진술하기보다 문제 된 금액별로 보조금의 종류와 사용 목적, 지출일자, 거래 상대방, 실제 사용처와 증빙을 표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어린이집 보조금 횡령 사건에서 보조금별 사용 목적과 회계자료, 실제 계좌 흐름, 허위증빙 여부를 서로 대조하여 단순한 회계처리 문제인지 부정수급·용도 외 사용 또는 횡령 등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인지를 구분하고 수사와 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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