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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2026-11-12

예약금 사기 사건, 서비스 제공능력과 환불 약속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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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행사, 촬영, 시공, 컨설팅 등 각종 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예약금을 받은 뒤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사기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약금 미반환이나 서비스 미제공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실제 서비스 제공능력과 의사, 예약금 지급을 유도한 설명, 환불 약속의 경위, 계약 이후의 이행 상황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01 / 사건의 이해

예약금 사기 사건, 서비스 미제공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예약금 사기는 숙박시설과 펜션, 행사장 대관, 웨딩 서비스, 촬영, 인테리어 시공, 각종 용역계약 등 다양한 거래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특정 날짜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예약금을 받았으나, 이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예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자는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있었지만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를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약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 실제 이행능력과 이행 의사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믿고 예약금을 지급했는지입니다.

예약금 사기 사건의 핵심은 계약이 결과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예약금을 받을 당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계약 당시의 사정과 이후 발생한 사정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예약금과 계약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약금은 일정한 서비스나 장소, 날짜 등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예약금이라는 명칭만으로 그 법률적 성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내용에 따라 예약금은 계약금이나 선급금, 서비스대금의 일부 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약금의 반환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계약서와 예약 안내문, 취소·환불 규정, 당사자 사이의 합의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는 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반환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률과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약금을 반환해야 할 민사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될까요?

예약 당시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예약금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할 권한이 없는 시설을 예약받거나, 이미 동일한 날짜에 다른 예약이 확정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을 숨기고 예약금을 받은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능력이 부족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가 계약 당시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 실제 이행을 위한 준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 이후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나 시설 문제, 인력 부족 등으로 이행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계약 당시부터 존재한 기망행위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불을 약속했지만 돈을 돌려주지 못했다면?

예약 취소 후 사업자가 환불을 약속했으나 약속한 날짜에 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환불채무의 이행 여부와 관련되지만, 최초 예약금을 받을 당시 사기죄가 성립했는지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환불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최초 계약 당시의 편취 고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환불을 약속하면서 실제 반환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새로운 금전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면 별도의 기망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예약금 지급과 이후의 환불 약속, 추가 금전 지급 여부를 시간순으로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02 /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예약금 사기죄의 성립요건과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차이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그 착오에 따른 재산적 처분행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사이의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예약금 사건에서는 서비스 제공능력과 의사에 관한 설명이 상대방의 예약금 지급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관련 규정 주요 내용
형법 제347조 제1항 기망을 통한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에 관한 사기죄
형법 제352조 사기죄의 미수범 처벌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544조 등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관련 규정
민법 제548조 계약 해제의 효과와 원상회복의무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증거재판주의 및 증거의 증명력 판단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2025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정 전 행위에 대해서는 범행 시점과 형법의 시간적 적용 원칙을 검토해야 하므로 모든 예약금 사기 사건에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반복적인 예약금 편취나 피해액이 큰 사건에서는 범행의 단일성, 경합범 관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가능성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서비스 제공능력이 왜 중요할까요?

예약금 사기 사건에서 서비스 제공능력은 계약 당시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숙박업소를 운영할 권한이 없거나, 행사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거나, 서비스를 수행할 인력과 설비를 전혀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 당시의 이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인력이나 시설을 계약 이후에 확보하는 것이 예정된 거래도 있으므로 계약 당시 모든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약의 성격과 통상적인 이행 과정, 사업자의 준비 상황, 상대방에게 고지한 내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합리적인 조달 가능성을 갖추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환불 약속을 반복한 사실은 편취 고의의 증거가 될까요?

환불 약속은 계약 이후의 사정이므로 그 자체가 최초 예약금 수령 당시의 기망행위를 직접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약금을 받은 직후 연락을 회피하거나, 실제 환불능력이 없는데도 계속 반환할 수 있다고 설명한 사정은 사건 전체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피해자에게 비슷한 환불 약속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예약금을 받아 기존 환불에 사용하는 구조가 있었다면 사업 운영방식과 편취 고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에게 일시적인 자금난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초부터 사기 범행을 계획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약 당시의 재무상태와 서비스 제공계획, 실제 운영내역, 환불을 위한 조치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예약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죄가 될까요?

사업자가 받은 예약금을 인건비나 임대료, 다른 거래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약금의 사용처만으로 사기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약금이 사업자의 일반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계약구조인지,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별도의 약정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예약금을 받은 당시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 이후 사용내역이 그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예약금의 사용방식에 따라 횡령 등 다른 범죄가 문제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성립 여부는 금전의 소유관계와 보관자 지위 등 별도의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다수의 예약금을 받은 사건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같은 날짜나 동일한 시설에 여러 사람의 예약을 중복으로 받은 사건에서는 사업자가 실제로 각 예약을 이행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행사장을 같은 시간에 여러 사람에게 예약해 주고 각각 예약금을 받았다면 중복 예약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예약이 중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예약금 지급이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약 변경 가능성이나 대체 시설 확보 계획, 계약 당시 설명, 실제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 피해자에 대한 설명과 예약금 지급 시점, 사업자의 당시 인식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약금 사기와 채무불이행을 구분하는 기준

계약 당시 서비스 제공능력과 의사, 예약금 지급을 유도한 설명, 상대방의 착오와 지급 결정, 계약 이후의 이행 및 환불 경위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불이행이라는 결과만으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기망행위가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03 /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예약금 사기 사건에서 서비스 제공능력과 환불 약속을 검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예약금 사기 사건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예약금을 받은 당시 어떤 설명이 이루어졌고 실제 이행 가능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검토할 때 계약 체결 당시의 자료와 이후의 이행 경과, 환불 약속 및 실제 반환 노력을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민사상 책임의 존재와 별개로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예약금 지급 당시의 계약내용을 확인합니다

예약금 사기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예약 신청서, 견적서, 광고내용, 예약 확인 메시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자료를 통해 어떤 서비스가 언제, 어떤 조건으로 제공되기로 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제공 장소와 날짜, 인원, 비용, 취소 및 환불 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예약금을 지급한 사람이 어떤 설명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설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나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면 그 내용이 당시 실제 상황과 일치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 당시 서비스 제공능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검토합니다

서비스 제공능력은 단순한 사업자의 주장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시설 사용권한과 임대차계약, 협력업체 계약, 인력 배치계획, 장비 확보내역, 실제 영업자료 등을 통해 계약 당시의 이행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숙박시설 예약 사건이라면 객실 운영권한과 예약현황, 행사장 대관 사건이라면 장소 사용권한과 중복 예약 여부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촬영이나 시공 관련 계약에서는 장비와 인력 확보계획, 기존 수행실적, 외주계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규모가 작거나 계약 당시 모든 인력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서비스 제공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의 성격에 맞는 합리적인 이행계획이 존재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예약금을 받은 이후 실제 이행 노력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 이후의 이행 과정은 계약 당시의 의사와 능력을 판단하는 간접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품 발주와 인력 섭외, 장소 확보, 협력업체와의 협의, 일정 조정 등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계약서와 발주서,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업무 메시지 등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이후 일부 준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최초의 기망행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행위의 시점과 내용, 실질적인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환불 약속의 내용과 실제 반환 노력을 구분합니다

예약 취소 후 환불을 약속한 경우에는 그 약속이 언제,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통화녹음, 환불 안내문 등을 통해 환불금액과 지급기한, 지연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일부 금액을 반환했는지, 분할 반환을 위한 협의가 있었는지, 반환을 위한 자금 마련 노력이 있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환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환불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최초부터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환불 경위는 계약 당시의 기망 여부와 구분하면서 전체적인 증거관계 속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 주요 검토자료
계약 당시 설명 광고, 계약서, 예약 안내문, 메신저 기록
서비스 제공능력 시설 사용권한, 인력·장비 확보자료, 협력계약
예약금 지급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결제기록
서비스 준비 및 이행 발주서, 일정표, 업체 협의내역, 업무기록
환불 약속 환불 안내 메시지, 통화녹음, 지급기한 관련 자료
실제 환불 여부 반환 계좌내역, 분할 지급자료, 정산서
다수 피해자 및 중복 예약 예약관리표, 계약별 지급내역, 서비스 제공 가능 일정

다섯째, 예약금 사용내역과 사업 운영상황을 검토합니다

수사기관은 예약금을 받은 이후 해당 금전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비와 인건비, 시설 임대료, 다른 계약의 비용 등에 사용되었다면 그 지출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과 관련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신규 예약금으로 기존 고객의 환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반복되었다면 사업자의 자금상태와 계약 당시 이행 가능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운영자금이 부족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예약금 수령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당시 예상 수입과 지출, 확보된 자금, 실제 서비스 제공실적, 자금난 발생 시점 등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여섯째, 경찰조사에서는 계약 당시 상황과 사후 사정을 구분합니다

예약금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받은 경위와 서비스 제공계획,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이유, 환불 약속의 내용 등에 관한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 당시 실제로 알고 있었던 사실과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을 구분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당시에는 시설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그 시점과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당시부터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와 관련된 설명 및 예약금 지급 경위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건의 예약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날짜와 예약금액, 서비스 제공 예정일, 환불 경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실제 기억하는 내용과 자료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하고,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가 진술 취지를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메시지나 회계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적법한 방법으로 보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곱째, 형사재판에서는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예약금 사기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예약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기망했는지, 상대방이 그 설명을 믿고 예약금을 지급했는지, 편취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계약 당시의 서비스 제공능력과 실제 이행계획, 사업 운영자료, 예약금 사용내역, 환불 경위 등을 통해 공소사실이 증명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결과와 계약 당시의 편취 고의 사이에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서비스 제공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허위로 예약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다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피해금액과 피해자 수,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여부, 과거 범죄전력 등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예약금을 반환하거나 합의했다는 사정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주장과 피해 회복 및 양형에 관한 자료는 구분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약금 사기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핵심 사항

계약 당시 서비스 제공능력과 의사, 예약금 지급을 유도한 설명, 실제 예약 및 서비스 준비내역, 계약 불이행의 발생 시점과 원인, 환불 약속 및 반환 노력, 예약금 사용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예약금 사기 및 형사사건 관련 법률 상담

예약금을 받은 뒤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거나 환불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계약 당시의 설명과 서비스 제공능력, 실제 이행 경위 등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예약금 사기 사건에서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 민사상 채무불이행과의 구별, 계약서 및 예약관리 자료, 환불 약속과 실제 반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와 검찰 단계, 형사재판에서 문제 되는 쟁점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수사기록 검토, 계약 관련 증거 분석, 피해 회복 및 양형자료 준비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2-554-85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04 / FAQ

자주 묻는 질문

Q. 예약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예약금을 받은 뒤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당시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 등 관련 요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능력과 이행 의사, 계약 당시의 설명, 실제 준비 및 이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예약금 환불을 약속했지만 돈을 돌려주지 못했다면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환불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최초 예약금 수령 당시의 사기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불 지연의 원인과 계약 당시 서비스 제공능력, 실제 이행 노력 등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환불능력에 관하여 허위로 설명하면서 추가 금전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면 별도의 사기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일부 환불이나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05 / 참고자료

관련 법령 및 검토자료

자료 주요 내용
형법 제347조 기망행위를 통한 재물 교부 및 재산상 이익 취득에 관한 사기죄
형법 제352조 사기죄의 미수범 처벌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544조·제548조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의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액 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증거재판주의 및 자유심증주의
계약 및 예약 관련 자료 계약서, 예약관리표, 광고, 취소·환불 규정, 예약 확인 메시지
사업 운영 및 환불 관련 자료 시설·인력 확보자료, 발주서, 계좌거래내역, 환불 약속 및 반환 기록

본 글은 예약금 사기 사건에서 서비스 제공능력과 환불 약속,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의 구별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설명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계약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과 적용 법령, 예약금 지급 경위, 서비스 이행 가능성, 환불 조건 및 관련 증거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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