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 사기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강의 제작·제공능력과 환불약정

강의 미제공과 처음부터의 사기 의도는 구분해야 합니다

온라인 강의 관련 사기 사건은 자격증 과정, 투자교육, 입시·취업 강의, 사업교육, 온라인 클래스 등 다양한 형태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강생이 강의비를 결제했지만 예정된 강의가 올라오지 않거나 일부 강의만 제공된 뒤 서비스가 중단되고, 환불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돈을 받고 강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결제를 받을 당시 실제로 강의를 제작하고 제공할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사와 실제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는지, 촬영 일정이 잡혀 있었는지, 이미 촬영된 강의가 존재했는지, 강의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편집·업로드 인력과 운영체계가 갖추어져 있었는지 등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강사 섭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실제 제작계획 없이 광고만 진행한 경우, 기존에 강의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을 알고도 계속 신규 수강생의 결제를 받은 경우라면 다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강의 사기 사건에서는 계약 이후 발생한 사업실패와 계약 당시부터 존재했던 기망 가능성을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사기 여부는 결제 당시의 제공능력과 의사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결과 재산을 교부받는 등의 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강의 계약에서도 핵심은 수강료를 결제받을 당시 판매자가 실제로 약정한 강의를 제작·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계약에 따른 의무를 나중에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당시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여러 판례에서 제시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후 사업이 어려워졌거나 운영자금이 부족해졌다는 결과만으로 최초 결제시점의 의사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이미 강의 제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정상적으로 강의가 제공될 것처럼 설명하거나, 환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알면서도 “언제든 전액 환불” 등과 같은 내용을 내세워 결제를 유도했다면 기망 여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환불약정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단순히 환불이 늦었다는 결과와 애초에 환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환불 가능성을 내세워 결제를 받은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환불을 요청한 사람에게 반복해서 다른 날짜를 안내했는지, 실제 일부 수강생에게는 환불이 이루어졌는지, 당시 사업계좌에 환불재원이 있었는지, 신규 수강료를 기존 수강생의 환불에 사용하고 있었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는 강의 제작능력과 환불 가능성을 시점별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온라인 강의와 관련된 사기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강의가 결국 제공되지 않았다는 결과만 보지 않습니다. 최초 광고와 결제부터 강의 제공 중단, 환불 요청이 발생한 시점까지 사업의 진행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실제 강의 제작계획입니다.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강의 기획안이 존재했는지, 강사와 계약하거나 협의한 자료가 있는지, 촬영 장소와 일정이 정해져 있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이미 일부 강의를 촬영하거나 편집해 두었다면 원본 영상, 편집파일, 업로드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당시 실제 강의 제작이 진행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공능력입니다. 강의를 제작했더라도 수강생에게 실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서버, 운영인력 등이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외부 플랫폼과 계약해 서비스를 운영했다면 계약서와 정산자료, 관리자페이지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강의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광고를 계속하고 신규 결제를 받았다면 그 시점 전후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다가 특정 시점부터 사업상 문제가 발생한 사건이라면 모든 결제 건을 동일하게 평가하기보다 기간별 상황을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광고내용과 실제 준비상황의 차이입니다. “모든 강의가 이미 완성되어 있다”, “즉시 수강 가능하다”는 취지로 광고했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제작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광고 당시 내부 준비상황과 비교해야 합니다.

반대로 순차적으로 강의를 제작·업로드하는 과정임을 명확하게 안내했고 실제 일정에 따라 일부 콘텐츠를 제공했다면 그 사실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환불약정입니다. 홈페이지나 결제페이지에서 어떠한 환불기준을 안내했는지, 수강 개시 전과 이후의 환불조건이 달랐는지, 특정 기간 내 전액 환불을 약속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광고문구와 이용약관, 수강생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한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어느 내용이 실제 계약조건으로 적용되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실제 환불처리입니다. 전체 수강생 중 몇 명이 환불을 신청했고 어느 시점까지 정상적으로 환불이 진행되었는지, 이후 환불이 중단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일부 수강생에게는 실제 환불을 해주다가 자금사정 악화로 중단된 사건과 처음부터 환불 요청을 회피한 사건은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환불을 약속한 메시지와 실제 지급내역, 계좌잔액 등을 서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수강료의 사용처입니다. 결제받은 돈이 강사료, 촬영·편집비, 플랫폼 사용료, 광고비 등 실제 강의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사업계좌에서 대표자 개인계좌로 돈이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이후 실제 지출처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수강료 대부분이 강의 제작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자료가 있다면 수사기관이 거래 당시의 의사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신규 수강생에게 받은 돈을 기존 수강생의 환불이나 기존 사업채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한 경우도 자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가 어느 시점부터 발생했는지와 당시 신규 수강생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수강생이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각 피해자의 결제시점도 중요합니다. 처음 수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강의를 제공한 시기와 이미 서비스 중단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 결제를 받은 시기의 사정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별로 결제일, 광고내용, 제공받은 강의의 범위, 환불 요청일과 처리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사건의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단순히 “사업이 잘되지 않아 강의를 못 올렸다”거나 “환불하려고 했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제작자료와 지급내역, 사업계좌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강의 제공능력이나 환불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축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방식보다는 각 결제시점의 상황과 피해회복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판매와 관련해 사기 혐의의 경찰·검찰 조사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강의가 최종적으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을 놓고 대응하기보다 최초 판매 당시의 제작계획과 제공능력, 운영 중 문제가 발생한 시점, 환불약정과 실제 자금 흐름을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계약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 혐의 사이에서 수사와 재판이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