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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2026-11-03

온라인 게시글·SNS 폭로도 명예훼손죄가 될까? 사실 적시·허위사실·공익 목적과 형사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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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다른 사람의 실명이나 사진, 사생활, 분쟁 내용을 공개한 경우에는 게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비판이나 폭로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 적시 여부와 피해자 특정성, 공연성, 비방할 목적, 공공의 이익 등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01 / 사건 개요

SNS 폭로와 인터넷 게시글, 어디까지 명예훼손죄가 될까?

인터넷 커뮤니티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온라인 공간에 다른 사람에 관한 글을 게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신고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연인이나 지인 사이의 갈등, 직장 내 분쟁, 거래 문제, 서비스 이용 경험 등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게시글에 상대방의 실명이나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면 피해자 특정 여부가 비교적 명확하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명을 적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정을 통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게시글이 실제로 많은 사람에게 조회되었는지뿐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도 중요합니다.

특히 온라인 게시글은 공유와 재게시를 통해 내용이 확산될 수 있으므로 게시 범위와 공개 설정이 주요 판단자료가 됩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게시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를 표현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불만이나 부정적인 평가를 작성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실제로 있었던 일을 공개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죄가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형법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구분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피해 제보나 공익적 문제 제기와 개인적인 보복 목적의 폭로는 표현의 목적과 내용, 전체 맥락에 따라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게시 내용, 피해자 특정성, 공연성, 사실과 의견의 구분, 진실성, 비방할 목적, 공익성 및 게시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02 / 관련 법령 및 판단 기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하는 온라인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게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게시물이 단순한 의견 표현인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온라인 명예훼손과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서는 게시 내용뿐 아니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비방할 목적은 게시 경위와 내용, 표현 방법, 공개 범위 및 공공의 이익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형법 제310조: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은 사회 전체의 이익뿐 아니라 일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정당한 관심과 이익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시 내용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10조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의 진실성과 공익 관련성, 표현 목적 및 구체적인 게시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인지와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별도의 구성요건 판단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311조: 사실 적시가 아닌 모욕적 표현

온라인 게시글에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라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죄와 별도로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추상적인 경멸이나 부정적인 평가를 표현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의 게시글에 사실 적시와 모욕적인 표현이 함께 포함된 경우에는 각 표현의 내용과 전체 맥락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표현이 불쾌하거나 무례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불원의사와 민사상 손해배상

형법 제312조 제2항은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역시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의 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시점과 내용, 절차적 효력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책임과 별도로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 쟁점 주요 판단 내용
피해자 특정성 실명 여부뿐 아니라 주변 사정으로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지
공연성·공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지
사실 적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의견·평가에 해당하는지
진실성과 허위성 게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구성요건으로서 게시 목적과 경위
공공의 이익 공익 관련성, 표현의 목적과 내용 및 공개 범위
합의와 손해배상 처벌불원의사의 절차적 효력과 민사상 책임의 구분

핵심 법률 쟁점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게시물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앞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공연히 드러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도 별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실에 근거한 폭로라도 처벌 가능성이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문제 제기라면 형법 제310조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의 부정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삭제와 합의는 사후 조치로서 의미가 있으나 범죄 성립 여부와 구분해야 합니다.

03 / 온라인 명예훼손 대응 쟁점

SNS 폭로와 인터넷 게시글에서 확인해야 할 16가지 사항

첫째, 게시글에서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게시 내용이 누구에 관한 것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실명이나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면 특정성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명을 적지 않았더라도 직장이나 직책, 관계, 사건 경위 등을 통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인을 지칭한다고 보기 어려운 일반적인 비판이나 추상적인 표현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시물을 접하는 사람들이 전체 맥락에서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실명을 쓰지 않은 익명 폭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익명으로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상대방의 이름을 일부 가렸다고 해서 명예훼손죄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글에 포함된 여러 단서를 통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특정 회사나 학교, 단체 내부의 관계를 설명한 경우에는 해당 집단 구성원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막연한 추측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게시 당시의 내용과 관련자들이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공개 게시글과 제한된 SNS 게시물의 공연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에서는 공연성 또는 공공연성이 중요한 구성요건입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게시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 공개 게시물뿐 아니라 제한된 사람만 볼 수 있는 SNS 게시물도 공개 범위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특정인에게만 전달한 내용이라도 전파 가능성 등 관련 법리에 따라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의 공개 설정과 열람 대상, 전달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구체적인 사실 적시와 단순한 의견 표현을 구분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에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사실 적시는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표현으로서 증거에 의해 진위가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반면 개인적인 평가나 의견, 가치판단은 사실 적시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표현에 의견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전제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드러내는 경우에는 사실 적시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문장만 떼어 보기보다 게시글 전체의 취지와 표현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게시 내용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온라인에 공개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일정한 요건 아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 내용의 진실성과 별도로 피해자 특정성, 공연성, 사회적 평가 저하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서는 비방할 목적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인지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허위사실을 게시했다는 혐의에서는 진실성과 인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게시 내용이 부정확하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사실 적시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와 허위라고 주장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허위사실 적시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게시자가 어떤 자료를 확인했고 당시 무엇을 사실이라고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명예훼손죄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중요한 구성요건입니다.

비방할 목적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가해의 의사나 목적과 관련하여 판단됩니다.

다만 게시글에 비판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방할 목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 경위와 표현 방법, 내용의 성격 및 공공의 이익과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도 판단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덟째, 소비자 피해 제보와 공익적 폭로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게시글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표현이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 내용의 진실성과 공익 관련성, 표현의 필요성 및 공개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면 별도의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홉째, 연인·지인 사이의 사생활 폭로가 문제 되는 경우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인이나 지인 사이의 갈등 이후 상대방의 사생활을 SNS에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게시물은 사실관계가 진실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개된 내용이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인지와 공공의 이익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 내용에 사진이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분쟁의 경위와 실제 게시 내용의 범위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열째, 직장이나 학교 내부의 문제를 공개한 경우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 내 갈등이나 학교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글에 실명이 없더라도 직책이나 소속, 사건 경위 등을 통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게시 내용이 조직 내 문제를 알리기 위한 것인지와 개인을 비방하기 위한 것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공익적 문제 제기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표현의 내용과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시 목적과 사실관계, 공개 범위 및 다른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열한째, 다른 사람의 폭로글을 공유하거나 재게시한 경우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게시글을 공유하거나 다시 게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다른 사람의 게시글을 보았다는 사실과 해당 내용을 적극적으로 유포한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공유 당시 어떤 내용을 인식했는지와 자신의 표현을 추가했는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의 공개 범위와 공유 방식, 실제 전달된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래 작성자의 형사책임과 공유한 사람의 형사책임은 각자의 행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열두째, 댓글과 해시태그도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독립된 게시글뿐 아니라 댓글이나 해시태그 등에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시태그 역시 게시글 본문과 결합하여 특정한 사실관계를 전달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짧은 표현이나 부정적인 감정 표시가 모두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의미와 전체 문맥, 피해자 특정성 및 공연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열셋째, 게시물을 삭제한 경우 형사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게시글을 삭제했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게시행위의 법률적 평가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 당시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추가적인 확산을 방지한 사정은 사후 조치로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게시물의 원래 내용과 게시 시점, 공개 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의 보존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열넷째,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처벌불원의사의 효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시점과 내용, 절차적 효력은 구체적인 사건 단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실제 피해 회복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다섯째, 게시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법성, 손해 및 인과관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게시 내용과 공개 범위, 피해 정도 및 사후 조치 등은 구체적인 손해배상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열여섯째, 경찰 조사에서는 게시 목적과 사실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게시글의 정확한 내용과 게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 내용이 사실인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는지,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특정되는지와 게시글의 공개 범위, 공공의 이익과의 관련성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은 추측하여 단정하기보다 확인된 사실과 구분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절차적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온라인 게시글과 SNS 폭로 사건에서 피해자 특정성, 공연성, 사실 적시, 허위성, 비방할 목적, 공익성 및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의 주요 확인자료

  • 문제가 된 게시글의 원문과 전체 내용
  • 게시 날짜와 게시 플랫폼
  • 게시물의 공개 설정과 열람 대상
  •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이나 정보
  • 게시물에 포함된 사진·영상·첨부파일
  • 게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게시글 작성 전후의 대화와 사건 경위
  • 게시 목적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
  • 공익적 문제 제기의 배경과 관련 자료
  • 댓글과 공유·재게시 내역
  • 게시물 수정 및 삭제 경위
  •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회적 평가 저하 내용
  • 게시물 확산 범위에 관한 자료
  •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처벌불원의사 관련 자료
  • 손해배상청구 및 피해 주장 관련 자료
  • 경찰 조사 내용과 피의자신문조서
사건 상황 먼저 확인할 사항 주요 법률적 쟁점
SNS에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경우 게시 내용과 피해자 특정 여부 특정성 및 사실 적시 여부
익명으로 상대방을 폭로한 경우 주변 사정으로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는지 피해자 특정성
실제 있었던 일을 공개한 경우 진실성과 공익 관련성, 게시 목적 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공익성
허위사실을 게시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표현의 중요한 부분과 작성 당시 인식 허위성 및 고의
소비자 피해를 공개한 경우 제보 내용과 공공의 이익, 표현 방식 비방할 목적과 공익성
게시물 삭제 후 합의한 경우 삭제 시점과 처벌불원의사, 합의 내용 형사절차 및 민사상 손해배상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게시 내용이 불쾌하거나 부정적이라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공연히 드러냈는지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과 공익적 문제 제기의 관계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게시물 삭제와 피해자와의 합의,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각각의 법률적 의미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04 / FAQ

온라인 게시글과 SNS 명예훼손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SNS에 사실만 적었는데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일정한 요건 아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 내용이 진실하다는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 따른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판단, 정보통신망법상 비방할 목적의 인정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게시 내용과 목적, 공개 범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폭로글을 삭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명예훼손 사건이 끝나나요?

게시글을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게시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법 제307조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처벌불원의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효력은 의사표시의 내용과 시점, 사건의 절차적 단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사건이 정리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05 / 참고자료

온라인 명예훼손과 SNS 폭로 관련 법령 및 공식자료

관련 법령 주요 내용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10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의 위법성 조각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구성요건 및 처벌
형법 제312조 명예에 관한 죄의 고소 및 피해자의 의사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공소제기 제한
민법 제750조·제751조 불법행위 및 정신적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와 범죄사실의 증명

법령 및 공식자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2026년 11월 3일 기준

온라인 게시글이나 SNS 폭로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가 충돌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을 공개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게시 내용이 특정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와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정을 통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시 내용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는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위법성 조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서는 비방할 목적이 별도의 구성요건이므로 공익적 문제 제기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사실 적시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표현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와 작성 당시 허위성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게시물의 공개 범위와 댓글, 공유 및 재게시 경위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의 법률적 의미와 처벌불원의사의 절차적 효력을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상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각각 다른 법률적 요건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온라인 게시글과 SNS 폭로 사건에서 사실 적시와 의견 표현의 구분, 허위성, 피해자 특정성, 공연성, 비방할 목적, 공익성 및 형사·민사상 책임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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