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장물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차대번호·가격·공급경로

부품이 장물이라는 결과와 매입 당시의 인식은 구분해야 합니다

자동차 정비업체나 중고부품 판매업체, 폐차·부품 유통업체 등을 운영하다 보면 엔진이나 변속기, 전장부품, 휠과 타이어 등 다양한 중고부품을 거래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중고부품으로 알고 매입했지만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도난차량에서 분리된 부품이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우선 문제된 부품이 어느 차량에서 나온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차대번호나 부품에 남은 식별정보, 제조정보 등을 통해 특정 피해차량과 연결하고 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해당 부품을 매입한 사람이 거래 당시 이러한 출처를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장물이었다는 사실과 매입 당시 장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동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자동차부품은 완성차에서 분리된 뒤 여러 유통단계를 거칠 수 있으므로 최초 차량에서 현재의 보관·판매업체까지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를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부품 장물 사건에서는 ‘어느 차량에서 나온 부품인가’와 ‘매입자는 그 출처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를 별도의 단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차대번호·가격·공급경로에서 비정상적인 정황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동차부품의 출처와 장물 인식을 판단할 때에는 식별정보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부품에 원래 존재하던 번호나 표시가 지워져 있거나 훼손된 흔적이 있었는지, 별도의 번호나 라벨이 부착돼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식별정보가 훼손돼 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매입 당시 외관상 이를 알 수 있었는지, 부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발견했는지, 공급자가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는지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가격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중고부품의 당시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받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고차량 해체품이나 사용연수가 긴 부품, 상태가 좋지 않은 부품처럼 가격이 낮아질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공급경로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된 업체와 계속 거래해 온 것인지, 개인 판매자에게 일회성으로 매입한 것인지, 온라인 중고거래를 이용한 것인지, 공급자가 현금거래만 요구했거나 거래자료를 남기지 않으려 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평소 거래하던 공급처와 달리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여러 개의 부품을 반복적으로 공급받았다면 거래 당시의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부터 거래해 온 업체를 통해 통상적인 방식으로 매입하고 거래명세와 송금기록까지 남아 있다면 그러한 거래과정 역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자동차부품 장물 사건을 검토할 때는 압수된 부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품의 최초 출처 → 공급자 취득 → 매입 제안 → 부품 확인 → 가격 결정 → 대금 지급 → 입고·보관 → 정비·판매 → 장물 확인의 순서로 유통과정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문제된 부품을 정확하게 특정합니다. 어떤 종류의 부품인지, 제품번호나 기타 식별정보가 남아 있는지, 수사기관은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특정 피해차량에서 나온 부품이라고 판단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 차대번호나 식별정보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번호가 훼손되거나 변경됐다는 주장이 있다면 실제 훼손상태와 위치를 살펴보고, 매입자가 통상적인 검수 과정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도 검토합니다.

세 번째로 공급자를 확인합니다. 업체명과 사업자정보, 연락처, 기존 거래기간과 거래횟수를 정리하고 문제된 부품 이전에도 정상적인 부품을 공급받아 왔는지를 살펴봅니다.

네 번째로 거래가격을 비교합니다. 실제 지급한 매입대금과 당시 동일·유사 중고부품의 가격을 비교하고 가격차이가 있다면 부품 상태나 연식, 대량매입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로 거래자료를 확보합니다.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매입장부, 계좌이체, 문자·메신저 대화 및 배송자료 등이 있다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부품을 공급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부품이 입고된 이후의 처리과정을 확인합니다. 정상적인 재고로 등록했는지, 일반적인 방식으로 보관하고 판매했는지, 반대로 식별정보를 추가로 제거하거나 거래기록을 남기지 않고 처분하려 한 정황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여러 부품이 함께 압수됐다면 부품별 공급경로를 나눕니다. 같은 장소에서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부품의 출처가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보다 각 부품의 입고일과 공급자, 매입가격 및 관련 자료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자동차부품을 오래 취급했으니 이 정도 가격이면 장물인 줄 알았을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몰랐다고 반복하기보다 당시 부품의 상태와 실제 중고시세, 기존 공급자와의 거래관계, 거래자료가 남아 있는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번호가 훼손된 부품을 현저히 낮은 가격에 반복적으로 현금 매입하는 등 객관적인 의심 정황이 존재한다면 그 사실을 무시한 채 전혀 몰랐다고만 진술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확인되는 사실과 그 당시 자신이 인식했던 내용을 구분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자동차부품 장물 사건에서 문제된 부품과 피해차량의 연결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차대번호·식별정보의 상태, 당시 매입가격, 공급자의 신원과 거래경로 및 거래자료를 비교하여 장물에 대한 인식 여부와 실제 거래경위를 구분해 수사와 재판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

자동차부품 장물 사건에서는 부품이 도난차량 등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후 결과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매입 당시의 상태와 거래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대번호나 부품 식별정보에 이상이 있었는지, 정상적인 시세와 비교해 가격이 어떠했는지, 공급자가 누구였고 어떤 거래자료를 남겼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부품 장물취득 문제로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문제된 부품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식별정보를 변경하지 말고 기존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매입장부, 송금자료, 공급자와의 메시지 및 배송내역 등을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부품별 공급경로와 매입가격, 식별정보 및 거래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장물 인식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구분하고 필요한 대응 방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