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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2026-10-28

재산범죄 항소심, 형량을 다투는 양형자료와 유무죄를 판단하는 법리 쟁점

재산범죄 항소심, 형량을 다투는 양형자료와 유무죄를 판단하는 법리 쟁점 대표 이미지

사기·횡령·배임·절도 등 재산범죄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는지, 피해회복이나 합의 등 항소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사정이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재산범죄 항소기간과 항소이유서 제출절차, 항소심 양형자료 및 법리 쟁점을 살펴봅니다.

01 재산범죄 항소심, 1심 판결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사기·횡령·배임·절도 등 재산범죄의 1심 판결을 받은 후 항소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판결 결과뿐 아니라 법원이 어떤 사실과 증거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 사건에서 1심이 편취의사를 인정했다면 계약 당시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 실제 자금 사용처 등에 관한 판단을 살펴야 합니다.

횡령 사건에서는 문제 된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 근거를, 배임 사건에서는 임무위배행위와 재산상 손해를 인정한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양형부당을 중심으로 항소이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심 판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피해금액을 추가로 변제한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사정이 생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이 1심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절차라고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항소이유와 원심판결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심리가 이루어지므로, 1심에서 무엇이 잘못 판단되었는지 또는 어떤 사정이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범죄 항소심 준비 전 확인할 사항

  • 1심 판결 선고일과 항소장 제출 여부
  •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일과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 피고인뿐 아니라 검사도 항소했는지 여부
  •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과 주요 증거
  • 편취액·횡령액·배임 이득액·절도 피해액의 산정 근거
  • 1심 이후 새롭게 확보한 증거와 피해회복 자료
  •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중 구체적인 항소이유

항소심 대응의 출발점은 1심 판결문과 공판기록, 증거목록을 확인하고 다툴 쟁점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법리 쟁점과 양형 쟁점을 구분해야 필요한 증거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02 재산범죄 항소절차와 사실오인·법리오해의 판단 기준

① 형사소송법 제358조의 항소기간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형사사건의 항소제기기간을 7일로 규정합니다.

항소기간은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일부터 진행하며, 항소장은 1심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1심 판결문을 나중에 송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항소기간이 당연히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항소기간을 놓치면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항소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판결 선고 직후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구속 상태이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용 중인 피고인은 상소장 제출에 관한 별도의 특칙이 있으므로 해당 절차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항소장을 제출한 후에는 항소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르면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항소장 제출기간 7일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은 서로 다른 기간입니다.

항소이유서에는 단순히 억울하다거나 형량이 무겁다는 표현만 적기보다 원심판결의 어떤 사실인정이나 법률 적용, 양형 판단에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법정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항소기각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제출기한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③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의 항소이유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는 법령 위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형의 양정이 부당한 경우 등 항소이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범죄 항소심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사실오인은 1심이 증거를 잘못 평가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입니다.

법리오해는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더라도 범죄구성요건이나 법률 적용에 잘못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양형부당은 범죄 성립과 별개로 1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는 주장입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항소이유를 함께 주장할 수도 있지만, 각각의 근거를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사기 사건의 편취의사와 피해금액 쟁점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 및 고의 등이 문제 됩니다.

사기 항소심에서는 특히 거래 당시 편취의사가 있었는지와 피해자가 어떤 설명을 믿고 재산을 처분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사기 범행으로 인정했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계약 당시의 자금상황과 거래조건, 변제계획 및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차례 금전을 받은 사건에서는 각 금전 지급의 경위와 편취액 산정이 정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범행 후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피해회복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최초 편취액이나 편취의사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⑤ 횡령 사건의 보관자 지위와 불법영득의사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문제 됩니다.

횡령 항소심에서는 문제 된 재물이 타인의 재물인지,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이 외부 계좌로 이체된 사건에서는 실제 자금 사용 목적과 회사의 승인 여부, 자금관리 권한, 회계처리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내부 결재 절차를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의 모든 구성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심이 인정한 불법영득의사의 근거와 객관적인 자금 사용내역을 비교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⑥ 배임 사건의 임무위배행위와 재산상 손해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와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 및 본인의 재산상 손해 등이 문제 됩니다.

배임 항소심에서는 회사의 거래가 단순한 경영상 판단 실패인지,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임무위배행위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또는 구체적인 손해 발생 위험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자금 대여나 지급보증, 담보 제공 사건에서는 거래 당시의 채권회수 가능성과 담보가치, 회사가 취득한 반대급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경법상 가중처벌이 적용된 사건이라면 회사의 손해액과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취득한 이득액을 구분하여 산정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⑦ 절도 사건의 불법영득의사와 피해품 가치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절도 항소심에서는 재물의 소유·점유관계와 절취행위, 불법영득의사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자신의 물건이라고 오인하여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관계와 물건을 가져간 경위, 당시의 인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품의 가액이 양형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과 사용기간, 물건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품의 반환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절도죄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⑧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피고인 측만 항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검사도 항소한 경우에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과 법률상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검사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면 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형의 불이익 여부는 단순히 징역형의 기간만 비교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으므로 부가적인 처분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03 재산범죄 항소심에서 준비해야 할 양형자료와 법리 대응

① 1심 판결문과 증거기록 분석

항소심을 준비할 때는 1심 판결문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와 양형이유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면 실제 피해금액과 피해회복 내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행의 고의를 인정했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관련 계약서와 금융자료,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1심에서 제출되었지만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가 판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이미 배척된 주장을 단순히 반복하기보다 원심판결의 판단 근거와 반박자료를 직접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항소이유서에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구분

항소이유서에서는 유무죄를 다투는 주장과 형량을 다투는 주장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 사건에서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범죄 성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반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회복과 반성, 재범 방지조치를 이유로 형량을 낮춰 달라는 주장은 양형에 관한 문제입니다.

두 주장을 함께 제기할 수는 있지만, 각각 어떤 사실과 증거를 근거로 하는지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양형자료만 추가로 제출하면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당연히 인정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③ 항소심에서 새롭게 이루어진 피해회복

1심 판결 이후 피해금액을 추가로 변제했다면 항소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양형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심 선고 당시 피해금액의 일부만 변제했지만 항소심 진행 중 추가 변제를 했다면 그 지급일자와 금액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변제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하거나 단순한 변제 약속을 이미 이루어진 피해회복과 동일하게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회복 자료는 계좌이체 내역과 영수증, 피해자 확인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피해자별 변제금액과 남은 피해액을 구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④ 형사합의와 처벌불원서의 의미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새롭게 합의했다면 합의서와 실제 지급내역을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그 의사와 합의의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기·횡령·배임·절도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합의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액과 향후 지급할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방식은 피해야 하며, 합의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는 범위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⑤ 분할변제 계획과 실제 이행내역

피해금액이 커서 한 번에 전액을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변제 계획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변제계획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득과 재산상태, 생활비, 기존 채무를 고려하여 이행 가능한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1심 이후 일정 금액을 꾸준히 변제하고 있다면 실제 지급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제능력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무리한 금액을 약속하면 계획의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⑥ 피해금액과 이득액의 계산 오류 검토

재산범죄 항소심에서는 1심이 인정한 피해금액과 이득액의 계산에 오류가 없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각 금전 지급이 기망행위에 따른 것인지, 횡령 사건에서는 실제 횡령 대상 재산과 금액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임 사건에서는 재산상 손해의 존재와 행위자 또는 제3자의 이득액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사건에서는 법률상 이득액의 규모가 가중처벌 요건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재 남아 있는 미변제 잔액만을 기준으로 범행 당시의 편취액이나 이득액을 다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서로 다른 거래가 잘못 합산되었거나 중복 계산된 사정이 있다면 해당 계산의 근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⑦ 재범 방지계획과 생활환경 개선자료

항소심에서 형량을 다투는 경우에는 범행 이후의 생활환경 변화와 재범 방지조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채무나 불안정한 사업운영이 범행의 배경이었다면 현재 경제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채무조정 자료, 상담·치료 내역 등은 실제 사정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취업할 예정이거나 상담을 받을 계획이라는 설명만으로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낮아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 이후에도 범행이 반복된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범죄 항소심 주요 준비자료

  • 절차자료: 1심 판결문, 항소장, 소송기록접수통지서
  • 법리자료: 공소장, 증거목록, 증인신문조서, 계약서
  • 금융자료: 계좌거래 내역, 자금 사용내역, 회계자료
  • 피해액 자료: 피해자별 금액 산정표, 거래별 입출금 내역
  • 피해회복: 변제 영수증, 입금확인증, 공탁 관련 자료
  • 합의자료: 형사합의서, 처벌불원서, 합의금 지급내역
  • 양형자료: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부양가족 관련 자료
  • 재범 방지: 상담·치료 내역, 채무조정 및 생활개선 자료
  • 항소심 제출자료: 항소이유서, 증거신청서, 양형의견서

⑧ 항소심 증거신청과 새로운 자료의 관련성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려면 그 자료가 어떤 항소이유와 관련되는지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 사건에서 거래 당시 변제능력을 입증하려는 자료라면 계약 체결 무렵의 금융상태와 실제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횡령 사건에서 회사 자금의 업무상 사용을 주장한다면 해당 지출의 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나 회계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1심 이후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나 변제금은 주로 새로운 양형사정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무죄에 관한 증거와 양형에 관한 자료를 구분하고, 각각의 증명 목적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⑨ 검사 항소 여부와 형량 변경 가능성 확인

재산범죄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측의 항소 여부뿐 아니라 검사가 항소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인 측만 항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반면 검사가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검사가 피해규모와 범행의 반복성, 피해회복 부족 등을 문제 삼는 경우에는 해당 주장에 관한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어떤 주장을 펼칠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범위, 1심 판결 내용 및 새롭게 확보한 증거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⑩ 항소심 최종 의견과 양형자료의 연결

항소심 최종 의견에서는 제출한 자료가 왜 원심판결의 판단을 다시 검토할 근거가 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회복을 주장한다면 실제 변제금액과 변제일자,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법리오해를 주장한다면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과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사이에 어떤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1심에서 이미 고려된 사정을 반복하는 것과 1심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을 제출하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새로운 피해회복이나 생활환경 개선이 이루어졌다면 그 시점과 실제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재산범죄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률 적용, 피해금액 및 이득액 산정, 항소심에서 새롭게 발생한 피해회복과 합의, 재범 방지조치 및 검사의 항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04 재산범죄 항소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새롭게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추가로 변제한 사실은 유리한 양형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규모, 동종 전과, 피해회복 정도, 재범 위험성 및 법률상 집행유예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합의금 지급내역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고인만 항소한 재산범죄 사건에서 1심보다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따라 피고인만 항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만 검사도 항소한 경우에는 해당 원칙의 적용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여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형의 불이익 여부는 판결 전체의 내용을 기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05 재산범죄 항소심 관련 법령 및 주요 판례

재산범죄 항소심에서는 형사소송법상 항소절차와 항소이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확인하고, 개별 재산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법상 양형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판례 주요 내용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59조 항소제기기간 7일 및 원심법원에 항소장 제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제361조의4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및 기간 미준수에 따른 항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사실오인·법령 위반·양형부당 등 항소이유
형사소송법 제368조 피고인 측만 항소한 사건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형법 제51조·제62조 양형조건과 집행유예 요건
형법 제329조·제347조·제355조·제356조 절도·사기·횡령·배임 및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대법원 2003도2219 판결 항소이유의 구체적인 기재와 적법성에 관한 판단
대법원 2021도1140 판결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 대법원 2003도2219 판결 · 대법원 양형위원회

항소기간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서로 다르며, 기간 계산과 송달의 적법성은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항소심의 양형 판단은 범죄 유형과 원심판결의 내용, 항소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항소심, 새로운 양형자료와 법리 쟁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재산범죄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의사만으로 판결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심판결에서 어떤 사실인정이나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는지, 또는 형량을 다시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기 사건의 편취의사와 편취액, 횡령 사건의 불법영득의사, 배임 사건의 임무위배행위와 재산상 손해, 절도 사건의 불법영득의사와 피해품 가치 등은 범죄 유형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주요 쟁점입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새롭게 합의하거나 추가 변제가 이루어졌다면 그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회복과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항소장 제출기간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구분하고, 검사도 항소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검사의 항소 여부는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될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사기·횡령·배임·절도 등 재산범죄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면 판결문과 공판기록, 피해금액 산정자료, 피해회복 내역, 합의자료 및 새로운 증거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재산범죄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여부, 피해금액 및 이득액 산정, 항소심에서 새롭게 발생한 피해회복과 합의, 재범 방지조치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 사건에 맞는 항소심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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