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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2026-11-18

저가매각 배임, 시세보다 싸게 팔면 처벌될까? 경영상 필요와 회사 손해 판단 기준

저가매각 배임, 시세보다 싸게 팔면 처벌될까? 경영상 필요와 회사 손해 판단 기준 대표 이미지

회사가 부동산이나 재고자산, 주식 등 주요 자산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했다고 해서 곧바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 당시의 재무상황과 거래 목적, 적정가격 산정 과정, 의사결정 절차 및 회사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01 / 사건의 이해

저가매각 배임 사건, 매각가격만으로 형사책임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이나 설비, 재고자산, 주식 등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거래가격이 시세보다 낮았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 자산관리 담당자가 매각을 결정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임무를 위배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자산 매각은 단순히 가장 높은 가격을 받는 것만을 목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거나 채무 상환기한이 임박한 경우, 장기간 매각되지 않는 자산을 신속하게 처분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일정한 가격 인하를 감수하는 것이 경영상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충분한 매수자가 존재하고 더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었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특정인에게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처분했다면 배임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가매각 사건에서는 매각 당시의 적정가격, 회사가 처한 상황, 가격을 낮춘 이유,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의사결정 과정 및 재산상 손해를 구분해야 합니다.

저가매각 배임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8가지

① 매각 대상 자산의 종류와 실제 가치
② 매각 당시 회사의 재무상황과 자금 수요
③ 감정평가액·시세·실제 거래가능가격의 차이
④ 매각가격 결정의 근거와 협상 과정
⑤ 이사회·주주총회 등 의사결정 절차
⑥ 매수인과 대표이사·임원 사이의 이해관계
⑦ 회사가 얻은 이익과 부담을 면한 비용
⑧ 회사 손해의 발생 여부와 배임의 고의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각한 사례

예를 들어 제조업체 A회사가 보유한 공장 부지를 매각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당 부지의 감정평가액은 50억원이었지만, 회사는 38억원에 매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일부 주주가 대표이사 B를 상대로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저가매각하여 손해를 발생시켰다며 업무상배임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A회사는 당시 금융기관의 채무 상환기한이 임박해 있었고, 부지 매각이 지연되면 추가적인 이자 부담과 채무불이행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부지는 장기간 매수자를 찾지 못했고, 매각 전 여러 차례 가격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과 실제 매각가격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감정평가액이 실제 거래가능가격을 적절히 반영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긴급한 자금 수요와 매각 지연에 따른 위험, 다른 매수자의 존재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B가 매수인과 특별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었고, 회사에 유리한 다른 매각 제안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면 임무위배와 배임의 고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단순한 가격 차이보다 매각 당시 회사가 선택할 수 있었던 현실적인 대안과 해당 결정의 합리성이 중요합니다.

02 /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저가매각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과 회사 손해 판단 기준

① 저가매각에 적용되는 배임죄 규정은 무엇인가요?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배임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배임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대표이사나 임원 등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처분한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② 시세보다 낮게 매각하면 무조건 배임죄인가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자산을 매각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이익의 취득과 본인의 손해, 관련 고의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거래 결과가 회사에 불리했다는 사정과 형사처벌 대상인 임무위배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매각 당시 합리적인 경영상 필요가 존재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③ 대표이사와 임원은 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나요?

대표이사와 임원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위에서 회사 자산의 매각을 결정하거나 집행했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다만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임직원에게 동일한 배임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직무와 권한, 실제 의사결정 참여 정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④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저가매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회사의 자금난이나 채무 상환 압박, 사업 구조조정, 자산 유지비용 등은 매각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경영상 요소입니다.

특히 매각을 지연할 경우 더 큰 손실이 예상되었다면 신속한 처분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모든 저가매각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자금 사정과 매각 필요성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지, 가격 인하의 정도가 합리적인 범위였는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⑤ 경영판단의 원칙은 형사사건에서도 고려되나요?

기업 경영에는 장래의 수익과 위험에 관한 예측이 수반되므로 사후적으로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시의 경영판단이 곧바로 임무위배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임죄 판단에서도 의사결정 당시 확보할 수 있었던 정보와 선택 가능한 대안, 회사의 이익을 위한 판단이었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경영판단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사업상 위험을 감수한 결정인지, 회사에 대한 임무를 위배한 결정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⑥ 감정평가액과 매각가격의 차이가 회사 손해인가요?

감정평가액은 자산의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액과 실제 매각가격의 차액이 언제나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기준일과 평가 목적, 자산의 상태, 시장 상황 및 실제 거래가능가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나 매각에 시간적 제약이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평가액과 실제 거래가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 결과를 다른 거래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⑦ 회사 손해는 실제 손실이 확정되어야 인정되나요?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막연한 손실 가능성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재산상 위험이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저가매각 사건에서는 회사가 처분한 자산의 가치와 받은 대가, 거래로 인한 재산상 변화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 발생 여부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이득액 산정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⑧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이사회 결의나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은 매각 결정의 경위와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승인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회에 제공된 정보가 정확했는지, 매각가격과 거래 상대방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내부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형법상 배임죄의 모든 구성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절차상 하자와 형사상 임무위배·손해·고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⑨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매각했다면 배임죄인가요?

대표이사나 임원의 가족, 관계회사, 주요 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매각했다면 거래 조건의 공정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거래 상대방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는지, 다른 매수자의 제안을 배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가격의 합리성과 회사의 이익, 의사결정 절차 및 관계자의 고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⑩ 저가매각의 고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배임죄에서는 단순히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자가 자신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점과 그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인식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가격 산정 과정과 다른 매수 제안의 존재, 내부 반대 의견,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및 의사결정 경위가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지만, 개인적 이익의 존재 여부만으로 모든 사건의 고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⑪ 매수인도 배임죄의 공범이 될 수 있나요?

회사 자산을 낮은 가격에 매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매수인이 곧바로 배임죄의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이 회사 내부자의 임무위배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격 조작이나 허위 감정평가, 내부 의사결정 왜곡에 관여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행위와 배임 범행에 공동으로 관여한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⑫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언제 적용되나요?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가중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매각가격이 낮았다는 사실만으로 감정평가액과 매각가격의 차액이 곧바로 법률상 이득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정한 거래가치와 실제 취득한 이익을 어떤 증거로 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와 가중처벌을 위한 이득액 산정 문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주요 판단 기준 확인할 자료
경영상 필요 자금난·채무상환·구조조정 필요성 재무제표·자금계획·채무자료
매각가격 당시 적정가치와 실제 거래가능가격 감정평가서·시세·매수 제안서
의사결정 검토 과정과 내부 승인 절차 이사회 의사록·내부 보고서
이해관계 매수인과 임원 사이의 관계 주주관계·계약서·연락기록
회사 손해 재산상 손해 또는 구체적 손해 위험 자산평가·매각대금·회계자료
배임의 고의 임무위배 및 손해 발생에 관한 인식 업무지시·대화·가격 협상자료

03 /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매각 당시의 경영상 필요와 적정가격, 회사 손해를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저가매각 배임 사건에서는 감정평가액이나 주변 시세와 실제 매각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자산 매각은 매각 당시의 시장 상황과 자금 사정, 거래의 시급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에서 사후적으로 확인된 가격 차이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매각을 결정한 당시 회사가 어떤 상황에 있었고 어떤 자료를 근거로 의사결정을 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① 매각 대상 자산과 거래 구조를 확인합니다

먼저 어떤 자산이 매각되었는지, 누가 매각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생산설비 및 재고자산은 가치평가 방법과 거래 관행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매각대금의 지급 방식과 담보, 부대조건 등 계약 전체의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매각 당시 회사의 재무상황을 검토합니다

매각 결정 당시 회사의 현금흐름과 채무 상환 일정,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매각이 지연될 경우 추가 손실이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있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와 자금수지표, 금융기관의 상환 요청 자료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③ 매각가격의 적정성을 당시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감정평가액과 주변 시세, 유사 자산의 거래가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평가 기준일과 실제 매각 시점 사이에 시장 상황이 달라졌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의 상태와 매각 조건, 실제 매수 수요를 고려하여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다른 매수자와 거래 대안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매각 전 공개입찰이나 중개업체를 통한 매수자 모집, 가격 협상 등이 진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더 높은 가격을 제안한 매수자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해당 제안의 이행 가능성이 있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구두 제안과 실제 자금조달 능력을 갖춘 매수 제안은 구분해야 합니다.

⑤ 가격을 낮춘 구체적인 이유를 검토합니다

매각가격을 인하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긴급한 자금 확보나 장기 미매각, 유지관리비 부담 및 자산 가치 하락 가능성이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가격 인하가 회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었는지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⑥ 이사회와 내부 승인 절차를 확인합니다

매각 결정 과정에서 어떤 내부 보고와 승인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회 의사록과 내부 검토보고서, 결재문서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격 결정의 근거와 거래 위험이 의사결정권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⑦ 거래 상대방과의 이해관계를 검토합니다

매수인이 대표이사나 임원과 특수관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할 목적이 있었는지, 가격 협상에 부당한 영향이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의 고의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⑧ 회사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구분합니다

회사가 처분한 자산의 가치와 실제로 받은 대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매각으로 인해 부담을 면한 비용이나 채무 관련 위험 등 거래 전체의 경제적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유리한 사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이 자동으로 상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리에 따라 회사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⑨ 대표이사와 임직원의 역할을 구분합니다

매각 결정에 관여한 대표이사와 임원, 실무 담당자의 권한과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격을 결정한 사람과 계약을 집행한 사람, 내부 검토자료를 작성한 사람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한 거래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관계자에게 동일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⑩ 배임의 고의와 경영상 판단을 구분합니다

매각 당시 회사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는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매각가격의 근거와 대안 검토 과정, 위험을 평가한 자료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회사에 불리한 조건을 선택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⑪ 경찰·검찰 조사에서는 거래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매각을 결정한 이유와 가격 산정 과정, 내부 승인 절차에 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직접 확인한 사실과 다른 담당자에게 보고받은 내용, 사후적으로 알게 된 사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당시의 경영상 판단과 결과적으로 발생한 손실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조사 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실제 진술 취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⑫ 형사재판에서는 임무위배와 손해, 고의의 증명을 검토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매각가격이 낮았다는 사실과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 손해의 발생 여부와 배임의 고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이득액 산정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 경위와 실제 관여 정도, 피해회복 상황 및 관련 양형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저가매각 배임 사건에서는 사후적인 가격 차이보다 매각 당시의 경영상 필요와 의사결정의 합리성, 회사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 및 배임의 고의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04 / 자주 묻는 질문

저가매각 배임 사건 관련 FAQ

Q. 회사 부동산을 감정평가액보다 낮게 매각하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나요?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매각 당시의 시장 상황과 실제 거래가능가격, 회사의 자금 사정, 매각 필요성 및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무위배행위와 회사의 재산상 손해,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회사의 자금난 때문에 급하게 자산을 저가매각했다면 배임죄가 인정되지 않나요?

회사의 긴급한 자금 수요나 채무 상환 필요성은 저가매각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난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저가매각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재무상황과 매각 지연에 따른 위험, 다른 거래 대안의 존재, 가격 인하의 합리성 및 매수인과의 이해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5 / 참고자료

저가매각 업무상배임 관련 법령과 확인자료

관련 법령·자료 주요 내용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의 구성요건 및 처벌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죄의 처벌 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배임 등 범죄의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관련 규정
상법 제393조 중요한 자산 처분 등에 관한 이사회 권한
상법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사이의 이해상충 거래 관련 규정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피의자신문 전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증거재판주의 및 증거의 증명력 판단
감정평가서·시세자료·매수 제안서 매각 당시 자산의 적정가치와 거래가능가격 확인
재무제표·자금수지표·채무자료 매각 필요성과 회사의 재무상황 확인
이사회 의사록·내부 결재문서 매각 의사결정의 경위와 승인 절차 확인
매매계약서·대금 지급자료·회계장부 실제 거래조건과 회사의 재산상 변화 확인
이메일·메신저·협상기록 가격 결정 과정과 거래 상대방의 이해관계 확인

관련 법령 및 판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 법원

저가매각 배임, 경영상 판단과 회사 손해를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 자산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자산 매각은 당시의 시장 상황과 재무상태, 채무 상환 필요성 및 거래 위험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 당시 회사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가격을 낮춘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회사 자산을 현저히 낮은 가격에 처분했다면 임무위배와 재산상 손해, 배임의 고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평가액과 실제 매각가격의 차이만으로 손해액을 단정하지 않고, 거래 전체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업무상배임 관련 형사사건에서 거래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 회사 손해 및 고의에 관한 증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 자산의 저가매각과 관련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면 매각 당시의 재무자료와 감정평가서, 내부 의사결정 기록 및 계약자료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필요한 형사절차상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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