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포 장물취득,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업무상 확인절차와 고의

장물이라는 결과와 전당포의 형사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전당포에서 정상적으로 물건을 맡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나중에 경찰로부터 해당 물건이 도난품이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금속이나 명품시계, 휴대전화, 카메라와 같은 물품에서는 실제 소유자와 물건을 맡긴 사람이 달라 장물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먼저 확인할 것은 실제 물건이 장물에 해당하는지이고, 그다음에는 전당포 영업자가 물건을 받을 당시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와 장물인 사실은 몰랐지만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못해 이를 알지 못한 경우는 적용되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두 문제를 분리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물취득의 고의는 물건을 전당잡을 당시를 중심으로 봅니다

전당포 영업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물건을 담보로 인도받는 행위는 장물취득죄에서 말하는 취득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의 장물취득 여부에서는 물건을 전당잡아 인도받은 당시 장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처음 물건을 받을 때에는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며칠 뒤 경찰의 연락이나 다른 사정을 통해 의심하게 된 경우라면, 나중에 생긴 의심을 그대로 과거의 취득 당시 고의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현재 알고 있는 사실을 기준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보다 물건을 처음 접한 순간 영업자가 실제로 알고 있었던 정보가 무엇이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복원해야 합니다.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도 업무상과실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당포 영업자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의 장물취득과는 별도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여부를 검토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당업무는 반복적으로 물건을 담보로 받아 금전을 대여하는 업무인 만큼 거래 과정에서 요구되는 확인을 제대로 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물인 줄 몰랐다”는 설명만으로 대응하기보다 당시 자신이 어떠한 확인을 했는지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신원확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당거래 당시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고 거래 관련 사항을 기록했다면 업무상 주의의무를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물품의 종류와 특징, 거래정보 등을 기록한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추가로 물건의 실제 소유관계나 출처 등을 일일이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형식적인 신원확인을 했더라도 거래 횟수나 물건의 성질·종류, 전당을 맡기는 사람의 신원 등 구체적인 사정상 조금 더 주의했다면 장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에서는 업무상과실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신분증 확인 여부 하나만 떼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거래 전체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가격·물품·반복거래에서 이상징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거래가격이 시세와 비교해 지나치게 낮았는지, 물건을 맡긴 사람이 물품에 대해 기본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는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개의 고가 물품을 반복해서 가져왔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금속이라면 종류와 수량, 명품이라면 구성품이나 보증서의 유무, 전자기기라면 잠금상태나 제품번호 등 해당 물품의 특성에 따라 당시 영업자가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도 달라집니다.

특히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고가의 물품을 맡기거나 여러 개의 동일 제품을 가져왔다면 과거 거래내역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부터 정상적으로 거래해 온 고객이고 거래가격과 물품 상태에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면 그 사실을 보여주는 과거 거래자료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정 하나만으로 곧바로 장물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정황을 전체 거래경위 속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장물에 대한 인식은 확정적으로 알고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장물죄에서 고의가 문제될 때 반드시 “이 물건은 도난품이다”라고 확정적으로 알고 있었던 경우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물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이고 거래한 것으로 평가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말만 확인하기보다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을 통해 인식을 판단하려 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격, 상대방과의 관계, 반복거래, 물건의 종류와 수량, 대화내용, 거래방식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할 때에도 “몰랐다”는 결론을 반복하기보다 왜 정상적인 전당거래라고 판단했는지, 당시 어떤 확인을 거쳤고 어떤 자료를 보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후 조치도 정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전당포 영업자가 물건을 인도받을 당시 장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후에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완료된 취득행위에 대한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은 시점이나 고객의 행동 때문에 장물 가능성을 처음 의심한 시점이 언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그 이후 물건을 처분했는지, 그대로 보관했는지, 경찰이나 소유자에게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최초 취득 당시의 인식과 이후 알게 된 사실을 섞어서 진술하면 고의가 있었던 시점에 관한 설명이 불명확해질 수 있으므로 날짜별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사와 재판에서 우선 정리할 자료

전당포 장물취득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해당 물건이 결국 장물이었다는 결과만을 놓고 진술을 준비하기보다 물건을 전당잡을 당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확인절차를 거쳤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고의의 장물취득과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은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다르므로 거래 당시의 자료를 최대한 보존하여 객관적인 거래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전당포 장물 사건에서 물건의 취득시점과 장물 인식시점을 구분하고, 당시 실시한 신원·물품 확인절차와 거래가격, 반복거래 등 객관적인 정황을 검토하여 장물취득의 고의와 업무상과실 여부를 각각 살펴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