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목록으로
사기·2026-10-28

회사 내부징계와 형사사건, 내부조사 진술과 수사기관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법

회사 내부징계와 형사사건, 내부조사 진술과 수사기관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법 대표 이미지

회사 내부조사에서 작성한 경위서나 진술서가 이후 경찰·검찰 수사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징계 절차와 형사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두 절차에서 작성한 진술의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내부진술과 수사 진술이 달라진 경우의 대응 방법, 진술거부권과 방어권, 징계자료의 증거 활용 및 단계별 준비사항을 살펴봅니다.

01 회사 내부징계와 형사사건, 같은 사실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횡령이나 배임, 영업비밀 유출, 업무방해, 허위 비용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내부감사나 인사조사가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사 담당자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경고,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징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이 형사고소로 이어지면 내부조사에서 작성한 자료가 경찰·검찰 수사에서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회사 내부조사에서 "업무상 편의를 위해 비용을 먼저 사용했다"고 설명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개인적인 사용이 아니라 회사 업무를 위한 지출이었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진술은 표현만 다를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승인 여부에 관하여 서로 모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진술과 수사 진술이 다른 경우에는 단순히 문구가 일치하는지를 비교하기보다 각각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는지, 진술자가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객관적인 증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내부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했다고 해서 형사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내부징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부징계와 형사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사항

  • 회사 내부조사의 대상이 된 구체적인 행위와 기간
  • 경위서·확인서·감사보고서의 작성자와 작성 경위
  • 내부조사 당시 질문과 실제 답변의 내용
  • 경찰·검찰 조사에서 달라진 진술이 무엇인지
  • 진술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 내부징계의 근거와 형사범죄의 구성요건이 어떻게 다른지
  • 형사절차상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지

특히 내부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작성한 경위서가 있다면, 이후 수사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작성 당시의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2 내부조사 진술과 형사절차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

① 근로기준법 제23조와 내부징계의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내부조사 결과를 근거로 징계하려면 징계사유의 존재와 징계수위의 정당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등 별도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절차를 준수했는지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징계에서 인정된 사실이 형사재판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징계는 근로관계상 의무 위반과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절차이고, 형사재판은 법률상 범죄구성요건과 증거에 따라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② 형법상 횡령·배임 등 범죄구성요건의 별도 판단

회사 내부조사에서 자금관리 규정 위반이나 승인절차 누락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횡령죄나 배임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55조는 횡령죄와 배임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러한 범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횡령 사건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와 불법영득의사 등이 문제 될 수 있고, 배임 사건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과 손해 등이 문제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 규정 위반 여부와 형사범죄의 구성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내부조사에서 "규정 위반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내용이 곧바로 횡령이나 배임의 고의까지 인정한 것인지 여부는 진술의 전체 문맥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③ 헌법 제12조와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

「대한민국헌법」 제12조는 형사절차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합니다.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는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일반적인 내부조사에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신문 절차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내부조사 단계의 진술 의무와 근로관계상 협조의무, 형사절차상 진술거부권의 행사 범위는 각각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내부조사 과정에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는 질문을 받았다면 진술의 법적 의미를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진술거부권 고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지를 받습니다.

또한 진술한 내용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고지받습니다.

회사 내부조사에서 이미 경위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서 모든 질문에 동일하게 답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진술과 다른 설명을 하게 된다면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의 변호인 참여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내부조사에서 작성한 경위서가 형사사건의 주요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경찰·검찰 조사 전에 해당 문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진술의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기존 진술과 수사기관에서 확인하려는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참여한다고 해서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반드시 유리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신의 기억과 직접 경험한 범위 안에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⑥ 내부 경위서·확인서의 형사재판상 증거능력

회사 내부조사에서 작성한 경위서나 확인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문서가 형사재판에서 언제나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문서의 작성자와 작성 경위, 진술 내용, 진정성립 여부, 전문법칙 및 관련 예외 규정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13조 등은 일정한 요건 아래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조사 담당자가 작성한 면담보고서와 직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경위서는 그 작성 형태와 내용에 따라 증거능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내부조사에서 작성한 자료가 형사절차에 제출되었다면 그 문서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인지, 법률상 증거능력 요건을 충족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⑦ 형사소송법 제309조와 진술의 임의성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고문, 폭행, 협박, 부당하게 장기화된 신체구속, 기망 등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피고인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회사 내부조사에서 압박을 받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과 진술의 작성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징계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내부진술이 자동으로 형사재판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질문 방식과 진술 강요의 정도, 문서 작성 경위, 형사절차에서의 증거 사용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자백의 임의성 문제와 내부조사 문서의 전문법칙상 증거능력 문제는 서로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03 내부진술과 수사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하는 실무 대응

① 내부조사에서 작성한 모든 문서의 목록 확인

회사 내부징계와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는 먼저 내부조사에서 어떤 문서가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위서와 사실확인서, 문답서, 감사보고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이메일 및 메신저 자료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와 감사 담당자가 면담 내용을 정리한 문서는 구분해야 합니다.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본인의 표현과 다른 경우에는 원본 면담자료나 작성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 문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권한 없이 내부자료를 복사하거나 반출해서는 안 됩니다.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내부진술의 작성 당시 상황 확인

경위서나 확인서의 내용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서 작성 당시의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부조사에서 질문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충분한 자료를 확인할 시간이 있었는지, 문서를 직접 작성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징계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확한 거래내역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위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후 자료 확인을 통해 진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불리한 진술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시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진술의 작성 경위는 당시 이메일과 면담 일정, 문서의 수정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내부진술과 수사 진술의 차이를 항목별로 정리

내부진술과 수사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부조사에서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비용을 처리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정식 결재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진술이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급자의 구두 지시가 있었는지와 회사의 정식 결재절차를 거쳤는지는 서로 다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부조사에서는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개인 사용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면 실질적인 진술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의 차이가 단순한 표현의 차이인지, 새로운 자료를 확인한 결과인지, 사실관계에 관한 실질적인 변경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④ 객관적인 회계·금융자료로 진술 내용 확인

회사 자금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는 내부진술보다 객관적인 회계·금융자료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법인카드 사용이 문제 된 경우에는 결제일자와 사용처, 영수증, 업무 관련성, 승인 내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자금 이체가 문제 된 경우에는 계좌거래 내역과 회계처리 자료, 자금집행 승인자료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부조사 당시 기억에 의존하여 설명한 내용이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한 결과 기존 진술에 오류가 있었다면 그 사실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회사 내부규정 위반과 범죄 성립을 구분

회사 내부조사에서는 취업규칙과 자금관리 규정, 정보보안 규정 등의 위반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는 해당 행위가 법률상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카드를 사전 승인 없이 사용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사용이 회사 업무를 위한 것이었는지,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부징계 사유를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이나 배임 등 형사범죄의 모든 구성요건까지 인정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내부규정 위반이 경미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⑥ 징계위원회 소명과 경찰·검찰 진술의 구분

징계위원회에서는 근로관계상 의무 위반과 징계의 적정성이 주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경찰·검찰 조사에서는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사실관계와 고의, 재산상 손해 등 형사책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에서 작성한 소명서와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의견서의 목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이 불필요하게 충돌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거나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 기존 진술을 임의로 변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내부징계·형사사건 동시 진행 시 주요 준비자료

  • 내부조사 자료: 경위서, 확인서, 문답서, 감사보고서
  • 징계자료: 징계통지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소명서
  • 회사 규정: 취업규칙, 인사규정, 자금관리·보안규정
  • 객관적 증거: 계좌거래 내역, 회계장부, 결재자료
  • 연락자료: 업무 이메일, 메신저, 지시·보고 내역
  • 진술 비교자료: 내부진술과 수사 진술의 차이 정리표
  • 수사자료: 고소장, 피의자신문조서, 제출된 증거목록
  • 작성 경위자료: 면담 일정, 문서 수정 이력, 당시 연락내역

⑦ 내부조사 자료의 수사기관 제출 경위 확인

회사가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내부감사 보고서와 경위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원본과 사본이 일치하는지, 문서의 일부만 발췌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내부감사 보고서에 기재된 사실관계가 실제 원자료와 다른 경우에는 관련 증빙을 통해 그 차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내용이 모두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다른 증거와 함께 해당 자료의 신빙성과 법률상 증거능력을 판단하게 됩니다.

⑧ 내부진술을 정정해야 하는 경우의 대응

내부조사 당시 작성한 경위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를 정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내역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금액을 잘못 기재했거나 다른 직원의 업무를 자신의 업무로 오인하여 설명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자료를 확인한 뒤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왜 오류가 발생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형사사건에서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진술을 변경하거나 관련 문서를 삭제·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문서의 원본을 보존하고 정정 사유와 근거자료를 별도로 정리하는 방식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⑨ 징계절차와 형사사건의 진행상황을 함께 관리

내부징계와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각 절차의 일정과 제출자료를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서가 이후 형사사건에서 검토될 수 있고, 형사사건에서 확보한 자료가 징계의 정당성을 다투는 절차와 관련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고 등 징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별도의 불복절차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결론을 기다리다가 노동관계법상 불복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징계절차에서 제출하는 문서와 형사절차에서 제출하는 문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이유를 확인하고 객관적인 증거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회사 내부징계와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사건에서 내부진술의 작성 경위와 수사 진술의 차이, 회사 규정 위반과 범죄구성요건의 구별, 경위서·감사보고서의 증거 활용 및 형사절차상 방어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04 회사 내부징계와 형사사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내부조사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경위서를 작성했다면 경찰 조사에서도 그대로 인정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사 내부조사와 형사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르며, 내부 경위서에 기재된 규정 위반 사실이 곧바로 형사범죄의 모든 구성요건을 인정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내부진술과 수사 진술이 달라진다면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경위서 작성 당시의 질문 내용과 작성 경위, 실제 금융·회계자료 등을 검토한 뒤 사실관계에 맞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회사 감사보고서나 내부 경위서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회사 내부조사 자료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형사재판에서 검토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내부자료가 자동으로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의 작성자와 작성 경위, 진정성립 여부, 전문법칙 및 관련 예외 규정 등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감사 담당자가 정리한 면담보고서와 직원 본인이 작성한 경위서는 문서의 형태와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5 회사 내부징계와 형사사건 관련 법령 및 판례

회사 내부징계와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징계의 정당성, 형법상 범죄구성요건,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과 증거능력 요건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정직·감봉 등 징계 제한
형법 제355조·제356조 횡령·배임 및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의 구성요건
대한민국헌법 제12조 형사절차상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피의자신문 전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형사소송법 제309조·제310조의2 자백의 임의성과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형사소송법 제313조 진술서 등 서류의 증거능력에 관한 요건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내부징계의 정당성과 형사범죄의 성립은 별개의 법률적 판단사항입니다. 특히 회사 내부조사에서 작성한 문서의 형사재판상 증거능력은 문서의 작성 형태와 내용, 형사소송법상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징계와 형사사건, 진술의 일관성보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입니다

회사 내부징계와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는 내부조사에서 작성한 경위서와 확인서, 감사보고서가 이후 수사기관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조사에서 인정한 규정 위반이 곧바로 형사범죄의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부징계는 근로관계상 의무 위반과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형사절차는 법률상 범죄구성요건과 증거에 따라 형사책임을 판단합니다.

특히 내부진술과 수사 진술이 다르다면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는지, 진술 당시 어떤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 이후 새롭게 확인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진술을 일치시키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하거나 기존 경위서를 임의로 삭제·수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진술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회사 내부징계와 경찰·검찰 수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내부조사 문서와 징계자료, 회사 규정, 금융·회계자료, 업무 지시 및 보고내역 등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회사 내부징계와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사건에서 내부진술의 작성 경위와 수사 진술의 차이, 회사 규정 위반과 형사범죄의 구별, 내부자료의 증거능력 및 형사절차상 방어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관련 칼럼

실시간 카톡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