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특수요건과 공범 역할

일반 강도와 특수강도는 무엇이 다른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강도 사건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여기에 형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추가되면 특수강도가 문제됩니다. 형법 제334조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해 강도행위를 한 경우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한 경우를 특수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피해자의 재물을 가져갔다는 결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범행 시간과 장소, 침입 여부, 흉기의 존재, 가담 인원, 폭행·협박의 내용 등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강도에서 먼저 구분해야 할 특수요건

특수강도 혐의를 검토할 때는 어떠한 특수요건을 근거로 혐의가 적용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실무에서는 흉기 휴대와 2명 이상의 합동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흉기 휴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물건의 종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범행 당시 실제로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건인지, 범행 과정에서 어떤 상태로 소지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반드시 피해자에게 직접 사용한 경우만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소지 경위와 범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명 이상의 합동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단순히 일행이 여러 명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현장에서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면서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수강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혐의 적용에 따라 법률상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강도의 구성요건과 특수강도의 가중요건을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 명이 관련됐다면 공범의 역할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제가 특수강도 사건을 검토할 때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 하나가 각 가담자의 역할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행동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피해자에게 직접 폭행이나 협박을 하고, 다른 사람은 재물을 가져가거나 출입구를 지키고, 또 다른 사람은 차량에서 기다렸을 수 있습니다. 범행 전 장소를 알아보거나 차량을 준비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정범 성립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정범을 판단할 때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범행 가담관계를 살펴보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을 사전에 함께 계획했는지, 각자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현장에서 서로의 행동을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처음에는 단순한 채무 독촉이나 물건 회수 정도로 알고 동행했는데 현장에서 다른 사람이 갑자기 흉기를 사용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폭행·협박을 한 경우라면 그 행위까지 공동으로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범행 전후의 카카오톡·문자메시지, 통화내역, CCTV, 차량 블랙박스, 위치정보, 범행 이후 재물이나 금전을 나눈 경위 등을 통해 사전에 무엇을 계획했고 실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사와 대응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자료

특수강도 사건은 범행 현장에 있었는지만 확인해서는 각 사람의 형사책임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범행 전 계획부터 현장에서의 행동, 범행 이후의 재물 처리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서 각자의 역할과 인식 범위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조사를 받는 사건에서는 각자의 진술이 서로 비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전에 객관적인 자료와 기억을 대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역할까지 추측해서 진술하면 이후 CCTV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이러한 사건에서 범행 전후의 대화내역, CCTV, 통화·위치자료와 각 피의자의 진술을 검토하여 특수강도의 구성요건과 개별 가담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 조사, 검찰 수사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뿐 아니라 자신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언제 알았고 어느 범위까지 함께하기로 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공동정범 여부와 적용되는 죄명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