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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2026-11-06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기 사건, 피해액과 범행 횟수는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합산 피해금액·반복 범행·합의 및 양형 판단 기준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기 사건, 피해액과 범행 횟수는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합산 피해금액·반복 범행·합의 및 양형 판단 기준 대표 이미지

여러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수뿐 아니라 각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금전 교부 경위, 피해금액 및 범행 사이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피해액이 크거나 범행이 반복되었다면 형사처벌과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피해금액의 합산 여부와 범죄의 개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01 / 사건 개요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기 사건에서 피해액과 범행 횟수가 문제되는 이유

사기 사건은 한 사람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사람에게 금전을 받거나 반복적인 거래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금 모집, 공동사업 제안, 물품 거래, 대여금 거래 및 온라인 거래 등에서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개별 거래뿐 아니라 전체적인 범행 구조를 함께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몇 명인지, 각 피해자가 얼마를 지급했는지, 금전을 지급한 횟수와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설명을 듣고 여러 사람이 투자금을 지급했다면 각 피해자에게 어떤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같은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송금했다면 각각의 송금이 독립된 사기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 수와 송금 횟수가 반드시 범죄의 개수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송금이 하나의 기망행위에 따른 결과인지, 각 송금 전에 새로운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 역시 전체 송금액을 단순히 더하는 것만으로 형사법상 이득액이 언제나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교부된 금전의 성격과 거래 구조, 반환된 금액 및 중복 계산 여부 등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금액이 일정 기준에 이르는 사건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별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수 피해자 사기 사건에서는 사기죄 성립 여부, 피해금액의 산정, 범행 횟수와 죄수 관계, 가중처벌 여부, 피해 회복 및 수사·재판 대응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02 / 관련 법령 및 판단 기준

사기죄 성립요건과 피해액 합산, 범죄의 개수에 관한 법률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성립요건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 기망행위, 상대방의 착오, 착오에 따른 처분행위,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및 그 사이의 인과관계가 문제됩니다.

또한 범행 당시의 편취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등 주관적 요건도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각 피해자에게 어떤 설명이 이루어졌고, 그 설명이 금전 지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 실패나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가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금전을 받을 당시의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7조·제38조: 여러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경합범

형법 제37조는 경합범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 피해자에 대한 사기행위가 각각 독립된 범죄로 인정되면 실체적 경합범 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8조는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의 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의 개수나 최종 형량이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행위의 독립성, 범행 시점, 피해 법익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죄수 관계를 판단해야 합니다.

포괄일죄: 반복적인 금전 교부가 하나의 범죄로 평가되는 경우

포괄일죄는 여러 행위가 일정한 요건 아래 법률적으로 하나의 범죄로 평가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복적인 사기행위에서는 범의의 단일성이나 계속성, 범행 방법과 시기, 피해 법익 및 행위 사이의 관계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금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기행위가 하나의 포괄일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피해 법익의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 죄수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금전을 받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기망행위와 거래 관계에 따라 하나의 범죄인지 여러 범죄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기 등 일정한 재산범죄에서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곧바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이득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개수와 포괄일죄 여부, 각 범죄의 이득액 및 중복 계산 여부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51조와 형사소송법 제307조: 양형과 범죄사실의 증명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일반적인 사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수 피해자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 규모와 범행 경위, 반복성, 피해 회복 정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의 인정이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다수라는 사실이나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만으로 모든 사기 범죄사실이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피해자별 기망행위와 금전 교부, 범행 당시의 고의 및 피해금액을 관련 증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및 판단 기준 주요 내용 다수 피해자 사건의 쟁점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처벌 피해자별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
형법 제37조·제38조 경합범 성립과 처벌 여러 사기행위의 독립성
포괄일죄 관련 법리 여러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지 판단 범의, 범행의 계속성, 피해 법익의 동일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 이득액 5억 원 이상 등 가중처벌 범죄별 이득액과 합산 가능성
형법 제51조 형의 양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정 피해 규모, 반복성, 피해 회복, 범행 후 정황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피해자별 범죄사실의 증명

핵심 법률 쟁점

전체 피해금액, 개별 범죄의 이득액, 범행 횟수는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10명이라고 해서 반드시 10개의 사기죄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송금이 20회 이루어졌다고 해서 범죄가 곧바로 20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여러 피해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금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포괄일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여부는 각 범죄의 법률적 관계와 이득액 산정 기준을 먼저 확인한 후 판단해야 합니다.

03 / 수사 및 재판 대응 쟁점

여러 피해자가 있는 사기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16가지 핵심 사항

첫째, 피해자의 수와 각 피해자의 거래 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수 피해자 사기 사건에서는 먼저 피해자가 몇 명인지와 각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 거래에 참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동일한 사업이나 투자에 참여했더라도 개별적으로 다른 설명을 듣고 금전을 지급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을 통해 여러 명의 자금이 전달된 경우에는 실제 금전의 출처와 처분행위의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명단에 기재된 사람의 수와 형사법상 피해자의 수가 언제나 단순하게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별 계약과 송금 경위, 금전의 귀속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각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에서는 상대방을 기망한 행위가 중요한 구성요건입니다.

여러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각 피해자에게 어떤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수익을 보장한다는 설명, 사업 진행 상황에 관한 설명, 변제 능력에 관한 설명 등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과 설명 내용이 실제 사실에 부합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금전을 받을 당시 편취 고의가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기죄에서는 금전을 받은 이후의 결과뿐 아니라 거래 당시의 고의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설명했는지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었는지와 거래 당시 자금 사정, 기존 채무 및 변제 계획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일부 진행했다거나 일정 금액을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 편취 고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은 시점의 사정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피해자별 송금액과 실제 피해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금액을 확인할 때에는 각 피해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현금 교부 자료, 계약서 및 영수증 등을 통해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금액이 여러 계좌를 거쳐 이동한 경우에는 중복 계산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에 원금과 약정 수익, 지연손해금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그 성격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법상 편취금액과 민사상 청구금액은 반드시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전체 피해금액을 합산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는 전체 피해금액이 중요한 수사 및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피해금액과 개별 범죄의 이득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범죄의 개수와 이득액 산정이 중요합니다.

독립된 여러 범죄의 피해금액을 단순히 합산하여 하나의 범죄 이득액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별 피해액과 범죄별 이득액을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여섯째, 송금 횟수와 사기 범행 횟수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한 피해자가 여러 차례 송금했다면 송금 횟수가 곧 범행 횟수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망행위로 여러 차례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와 각 송금 전에 새로운 기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의 계속성, 추가적인 설명의 존재, 금전 교부의 목적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독립된 범죄가 같은 수만큼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 송금이 이루어진 이유와 그 직전의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곱째,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 범행이 포괄일죄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금전을 받은 경우에는 포괄일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범행 방법과 피해 법익,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거래가 하나의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목적과 시기, 기망 내용이 달라졌다면 독립된 범죄로 평가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각 행위의 구체적인 관계를 확인하여 죄수 문제를 판단해야 합니다.

여덟째, 피해자가 서로 다른 경우 실체적 경합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피해자에게 각각 금전을 편취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기죄의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서로 다르다는 점은 피해 법익의 주체가 다르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사정입니다.

같은 수법이나 비슷한 시기에 범행이 이루어졌더라도 각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각각의 범죄가 성립하면 형법상 경합범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 구조에 따라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아홉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5억 원 기준을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기 사건에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피해자의 전체 피해금액이 5억 원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법률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범죄의 성립 범위와 포괄일죄 여부, 법률상 이득액 산정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반환금이나 실제 손실액과 형사법상 이득액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의 구성과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열째, 일부 금액을 반환한 경우 피해액과 피해 회복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범행 이후 일부 금액을 반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반환은 피해 회복과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가 이미 성립한 이후 금전을 반환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초 편취금액이 당연히 감소하거나 범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당시의 재산상 이익과 사후 피해 회복의 정도는 구분해야 합니다.

반환 시점과 금액, 반환 대상 및 실제 지급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열한째, 피해자별 합의 여부와 합의금 지급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피해자가 있는 사기 사건에서는 각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의 범위와 실제 피해 회복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이나 피해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 실제 지급내역은 각각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연락 과정에서는 부당한 압박이나 회유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을 피하고 적법한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열두째, 반복적인 범행과 계획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범행 횟수와 기간, 수법 및 계획성이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여러 피해자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금전을 받은 경우에는 범행의 지속성과 피해 규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인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거래에 사기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 거래 당시의 설명과 실제 이행 상황, 자금 사용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와 이미 인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 판단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열셋째, 공범이 있는 경우 각자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수 피해자 사기 사건에서는 여러 사람이 사업 운영이나 투자금 모집에 관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모든 관계자가 전체 범행에 대해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 자금 모집과 관리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범행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정범이나 방조범 등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역할과 고의, 관여 정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직책이나 명의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피해자에 대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넷째, 계좌거래와 계약서, 메신저 자료를 피해자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는 계좌거래와 계약서, 메신저 대화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많을수록 피해자별로 거래 시점과 금액을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금액이 여러 계좌를 거쳐 이동했다면 실제 지급액과 내부 자금 이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는 특정 문장만 분리하기보다 전후 맥락과 실제 거래 진행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원본성과 작성 경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다섯째, 경찰 조사에서 전체 피해액과 개별 범죄사실을 구분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전체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 반복적인 거래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전체 거래금액과 실제 피해금액, 사후 반환금액을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피해자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와 금전을 받을 당시의 상황도 개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거래 시점이나 금액을 추측하여 단정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조사 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에 피해자별 거래 내용과 금액이 실제 진술 취지에 맞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열여섯째, 형사재판에서 피해액 산정과 죄수 관계, 피해 회복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수 피해자 사기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별 범죄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각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 금전 교부 및 피해금액이 증명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행위가 포괄일죄인지 실체적 경합범인지에 따라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면 이득액 산정과 범죄의 개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다수 피해자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별 범죄사실, 피해액 산정, 범행 횟수와 죄수 관계, 합의 및 피해 회복자료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수 피해자 사기 사건 주요 확인자료

  • 피해자별 명단과 거래 관계
  • 각 피해자의 금전 지급 경위
  • 피해자별 최초 거래 시점
  • 피해자별 계약서 및 약정서
  • 거래 당시 설명 내용과 관련 자료
  • 메신저 대화 및 문자메시지
  • 전화 통화 관련 자료
  • 피해자별 계좌이체 내역
  • 현금 교부 관련 영수증과 기록
  • 피해자별 송금 횟수와 금액
  • 송금 전 추가적인 설명이나 약속의 존재
  • 실제 사업 진행 및 계약 이행자료
  • 거래 당시 자금 사정과 변제 계획
  • 수령한 금전의 사용내역
  • 계좌 사이의 자금 이동과 중복 계산 여부
  • 피해자별 원금과 약정 수익의 구분
  • 범행 이후 반환한 금액과 지급 시점
  • 피해자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 피해 회복 관련 송금증과 영수증
  • 각 행위의 범행 시점과 법률적 관계
  • 포괄일죄 및 경합범 관련 검토자료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이득액 산정자료
  • 공범별 역할과 관여 정도에 관한 자료
  • 경찰 출석요구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 공소장과 형사재판 증거기록
  • 피해 회복 계획과 객관적인 이행자료
주요 상황 우선 확인할 자료 핵심 판단 쟁점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피해자별 계약서와 거래내역 개별 사기죄 성립 여부
한 피해자가 여러 차례 송금한 경우 송금 시각, 기망 내용, 거래 경위 포괄일죄와 독립 범죄의 구분
전체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범죄별 이득액과 죄수 관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여부
일부 금액을 반환한 경우 반환 시점, 금액, 지급 증빙 편취금액과 사후 피해 회복의 구분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한 경우 합의서, 지급내역, 처벌불원 의사 피해자별 피해 회복과 양형
장기간 반복적인 거래가 있었던 경우 거래 시점, 설명 내용, 이행자료 반복 범행 여부와 계획성
여러 공범이 관여한 경우 역할 분담, 자금 관리, 관련 대화 공범별 고의와 책임 범위
피해금액 산정에 다툼이 있는 경우 계좌원장, 계약서, 반환내역, 자금 흐름 중복 계산과 실제 교부금액

다수 피해자 사기 사건에서는 전체 피해 규모뿐 아니라 피해자별 범죄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금액이 크거나 송금 횟수가 많더라도 그것만으로 범죄의 개수와 가중처벌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별 기망행위와 금전 교부, 범행 당시 고의 및 행위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는 범죄 성립 여부와 구분하여 검토하되, 양형과 관련하여 실제 이행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 FAQ

여러 피해자가 있는 사기 사건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사기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전체 피해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무조건 적용되나요?

전체 피해금액이 5억 원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법률은 사기 등 일정한 재산범죄에서 법률상 이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평가되는지, 독립된 여러 범죄인지와 각 범죄의 이득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피해 법익과 범죄의 개수에 관한 법률적 판단이 중요하므로 전체 피해금액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Q. 여러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고 피해금을 반환하면 형사처벌이 줄어들 수 있나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실제 피해 회복은 사기 사건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이 없어지거나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범죄 성립 이후 금전을 반환한 경우에는 사후 피해 회복과 최초 편취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별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 실제 지급내역 및 피해 회복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5 / 참고자료

다수 피해자 사기 사건의 피해액·범행 횟수 관련 법령과 공식자료

관련 법령 및 자료 주요 내용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성립요건과 형사처벌
형법 제37조 경합범의 성립
형법 제38조 경합범의 처벌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의 처벌에 관한 규정
형법 제51조 형의 양정에 관한 일반적인 고려 사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사기 등 재산범죄의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공소제기 후 서류·물건의 열람·등사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와 범죄사실의 증명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 피해 규모와 범행 경위, 피해 회복 등 양형 관련 요소

법령 및 공식자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작성일: 2026년 11월 6일
※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 당시 시행된 법령과 관련 판례, 공소사실의 구성 및 적용 양형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피해자가 있는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수와 전체 피해금액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각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모두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와 금전 교부, 범행 당시 편취 고의 및 관련 증거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금전을 받은 경우에는 송금 횟수와 사기 범행의 개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거래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또는 독립된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피해 법익의 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범죄의 개수와 경합범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전체 피해금액뿐 아니라 개별 범죄의 이득액과 합산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후 반환금액과 피해 회복 정도는 양형에서 중요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사기죄의 편취금액이 당연히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별 합의 여부와 실제 지급내역은 각각 구분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계좌거래와 계약서, 메신저 대화 및 사업 관련 자료는 피해자별·거래별로 정리하여 각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와 형사재판에서는 전체 피해 규모에 관한 설명과 개별 범죄사실의 증명을 구분하고, 피해액 산정과 죄수 관계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다수 피해자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별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 피해금액 산정, 포괄일죄와 경합범의 구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여부 및 피해 회복과 양형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광고 주체: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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