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포인트 횡령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재산적 가치와 귀속 주체

회사 포인트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고객 보상, 임직원 복지, 영업활동 등을 위해 운영하는 포인트를 관리하던 직원이 자신의 계정이나 가족·지인의 계정에 포인트를 적립한 뒤 사용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존재하지 않는 거래에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회사가 보유한 포인트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교환한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에서는 흔히 ‘회사 포인트 횡령’이라고 표현하지만 법률적으로는 포인트 자체와 실제 사용 과정에서 취득한 재산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포인트가 단순한 전산상 수치 또는 일정한 상품·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와 같은 성격이라면 그 자체를 횡령죄의 재물로 바로 평가할 수 있는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포인트라는 명칭보다 실제로 무엇을 취득했고 회사에는 어떤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적 가치와 귀속 주체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를 처벌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 포인트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포인트의 법적·경제적 구조입니다.

포인트가 현금으로 직접 환급될 수 있는지,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회사가 사용될 때마다 실제 비용을 부담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 미사용 포인트가 소멸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것과 횡령죄에서 말하는 ‘재물’에 해당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정상적으로 적립되어 고객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직원이 관리자 권한을 이용하여 원래 지급 사유가 없는 포인트를 자신의 계정에 만들어 넣은 경우라면 회사가 향후 그 포인트 사용에 따라 상품대금이나 정산금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회사 전산시스템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변경하여 자신이나 제3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횡령·배임뿐 아니라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함께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포인트를 가져갔다’는 표현만으로 혐의를 결정하기보다 포인트 생성, 적립, 이전, 사용, 정산의 각 단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는 포인트가 실제 재산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회사 포인트 횡령 사건을 검토할 때는 포인트 잔액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포인트가 어떤 규정에 따라 발생하고 누구에게 귀속되며 실제 사용됐을 때 어떤 정산이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회사 내부의 포인트 운영규정, 복지규정, 고객약관과 시스템 사용권한을 확인하고, 실제 포인트 적립·취소·이전 기록을 대조합니다.

그다음 피의자가 포인트를 직접 현금화했는지,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매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포인트를 이용해 상품권을 구입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포인트 자체의 법적 성격과 별도로 상품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그 상품권 대금을 누가 부담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회사 카드나 회사 자금으로 구매한 물품을 직원이 보관하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포인트 사건과는 다른 전형적인 업무상횡령 구조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직원이 이미 적법하게 지급받아 본인에게 귀속된 복지포인트를 회사가 문제 삼는 사건이라면 해당 포인트의 배정 근거와 사용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된 모든 포인트를 회사 소유의 재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디지털 형태의 경제적 가치에 관한 사건에서도 형법상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건에서도 경제적 가치가 있어 재산상 이익에는 해당하지만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회사 포인트 사건에서도 포인트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또한 포인트의 귀속과 별개로 직원에게 회사 시스템을 관리하고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관리자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던 상품이나 정산금을 지급하게 했다면 재산상 이익의 취득과 회사 손해를 이유로 업무상배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조사 전에는 “포인트일 뿐 현금은 아니었다” 또는 “회사에서 지급한 포인트였다”는 설명만 하기보다 포인트의 발생 근거와 귀속, 사용·정산 구조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회사 내부규정과 포인트 시스템 로그, 계정별 적립·사용내역, 실제 정산자료와 취득한 상품 등을 함께 확인하여 횡령·배임·컴퓨터등사용사기 가운데 어떤 법률관계가 문제되는지 구분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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