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해액 산정, 범행액·실제 이득액·피해회복액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횡령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특정한 범행액과 피의자·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 피해자에게 반환된 금액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와 피해회복에 관한 양형 판단을 위해서는 자금의 이동 경위와 반환내역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01 / 사건 개요
횡령 사건에서 피해액이 다르게 계산되는 이유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건에서는 피해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사건이나 공동사업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건, 타인을 위해 보관하던 금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건 등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계좌에서 1억 원이 인출된 뒤 여러 계좌를 거쳐 다시 회사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이 1억 원이라는 사실과 횡령죄의 범행액이 1억 원이라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해당 금전이 누구의 소유였는지, 피의자가 어떤 지위에서 보관하고 있었는지, 이체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1억 원이 회사에 반환되었다면 피해회복과 관련된 사정이 발생할 수 있지만, 반환 사실만으로 이미 성립한 횡령죄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출금액이 횡령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업비 지출이나 적법한 정산금 지급, 권한 있는 자의 승인에 따른 집행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횡령으로 특정된 범행액, 법률상 이득액, 개인에게 실제 귀속된 이익, 반환·배상된 피해회복액 및 남아 있는 손해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 관련 법령 및 피해액 산정 기준
형법상 횡령죄와 특경법상 이득액의 차이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의 성립요건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려면 우선 문제된 재물이 타인의 재물인지, 피의자에게 해당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재물을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행위가 위탁관계에 반하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전이 개인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의 성립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의 소유관계와 보관관계, 사용 권한, 이체 목적 및 관련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죄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 등을 범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회계담당자나 자금관리자,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임직원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자금 사용행위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실제로 어떠한 권한을 행사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자금과 개인자금이 혼재되어 있는 사건에서는 계좌 명의뿐 아니라 자금의 실질적 귀속관계와 사용 경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기·횡령·배임 등 일정한 재산범죄에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횡령 사건에서도 법률상 이득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해당 조항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와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률상 처벌구간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이득액의 산정은 단순한 양형자료의 문제가 아니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쟁점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득액을 피의자·피고인이 최종적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보유한 순이익과 동일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횡령행위의 대상과 범위, 법률상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 제3자에게 귀속된 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횡령한 금전을 여러 차례 계좌이체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체액을 각각 새로운 횡령액으로 합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환한 돈을 다시 별도로 횡령한 경우라면 독립적인 범행이 존재하는지 검토해야 하므로, 반복적인 자금 이동의 법률적 성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51조: 피해회복과 양형 판단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양형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횡령 사건에서 피해금액의 반환이나 손해배상, 피해자와의 합의는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해회복과 관련된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금을 반환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범죄의 범행액이나 특경법상 이득액이 당연히 반환액만큼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범행액을 산정하는 문제와 실제 피해회복 정도를 평가하는 문제를 별도로 다루어야 합니다.
| 금액의 구분 | 주요 판단 내용 |
|---|---|
| 범행액 | 횡령행위의 대상으로 특정되는 재물의 가액과 범행 범위 |
| 특경법상 이득액 | 가중처벌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률상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 |
| 실제 개인 이익 | 피의자·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최종 보유한 경제적 이익 |
| 피해회복액 | 피해자에게 실제 반환되거나 배상된 금액 등 회복된 피해의 범위 |
| 잔여 손해액 | 반환·배상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남아 있는 손해의 범위 |
핵심 법률 쟁점
횡령 사건에서는 범행액에서 반환액을 단순히 차감한 금액을 범죄금액으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성립한 횡령행위의 대상 금액과 범행 이후 회복된 금액은 법률적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특경법상 이득액은 피의자의 실제 개인 순이익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므로, 거래별 법률적 성격과 자금 흐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03 / 수사·재판 대응 및 확인자료
횡령 피해액 산정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열 가지 사항
첫째, 문제된 자금의 소유관계와 보관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문제된 재물이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고 피의자·피고인이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액을 계산하기 전에 해당 자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피의자에게 어떠한 관리·처분 권한이 있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 계좌에 보관된 자금과 개인사업자가 관리하는 금전은 소유관계와 법률적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자 사이의 계약 내용과 자금의 귀속관계에 따라 보관관계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 명의만으로 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관련 계약서, 회계자료, 자금관리 권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계좌 출금액과 횡령 범행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특정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확인했다고 해서 그 출금액 전부가 횡령액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거래대금 지급이나 사업비 집행, 급여 지급, 적법한 정산금 지급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금내역별로 지급 상대방과 사용 목적, 관련 계약 및 승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계좌에서 3,000만 원이 출금되었다면 해당 금액이 실제 회사의 사업비로 사용되었는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지출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거래가 존재했는지와 지급 권한이 있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동일한 자금의 반복 이동을 별도 범행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횡령 사건에서는 하나의 금전이 여러 계좌를 거쳐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5,000만 원이 이체된 뒤 다시 다른 개인 계좌로 5,000만 원이 이동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두 차례의 이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액을 반드시 1억 원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이체에서 횡령행위가 완성되었는지, 이후 이체가 이미 횡령한 금전의 이동에 불과한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에 금전이 반환되어 다시 회사 자금으로 보관되던 중 별도의 횡령행위가 발생했다면 독립적인 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계좌이체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자금의 출발점과 이동 경로, 반환 여부 및 각 행위의 법률적 성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범행액과 실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의자·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금전 중 일부만 개인적으로 소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회사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 실제 개인 소비액은 2,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다른 거래처에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 소비액이 2,000만 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횡령 범행액이 반드시 2,0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죄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사로 재물을 처분했는지가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전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와 해당 금전을 처분한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제3자에게 금전이 지급된 경우에도 그 지급이 정상적인 업무집행인지, 피의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처분인지, 다른 법률관계에 따른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범행 전후의 반환내역을 시간순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횡령 사건에서는 피의자·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회사나 피해자에게 반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반환 시점이 범행 이전인지, 횡령행위가 문제된 이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범행 이후 반환한 금액은 피해회복과 관련된 자료로 검토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횡령죄의 범행액을 당연히 감소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자금의 이동 자체가 적법한 임시 지출이나 정산관계에 따른 것이었다면 애초에 횡령죄가 성립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 범행을 인정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자금 이동 당시의 법률관계와 반환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내역을 정리할 때에는 지급일자와 지급계좌, 수령자, 지급 명목 및 관련 증빙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피해회복액은 실제 반환·배상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회복액을 산정할 때에는 실제로 피해자에게 금전이나 재산이 반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과 실제 변제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지급된 금액이 3,000만 원이라면 지급 완료액과 미이행 약정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횡령 피해의 변제인지, 다른 채무의 변제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와 피의자 사이에 여러 금전채권·채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의 충당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이체 내역과 합의서, 변제확인서, 회계처리 자료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회복액이 확인되더라도 그 금액을 범행액에서 단순 차감하여 형사책임의 범위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일곱째, 미회복 손해와 형사상 범행액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횡령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남아 있는 손해는 형사상 범행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횡령 범행액으로 특정된 금액 중 일부가 반환되었다면 실제 미회복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에서는 추가적인 손해나 이자, 손해배상채무의 내용 등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상 범행액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액, 실제 미회복 피해액을 동일한 금액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액과 수사기관이 특정한 범행액이 서로 다르다면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액을 다투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축소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째, 특경법 적용 여부는 이득액 산정 근거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횡령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중요한 법률적 쟁점입니다.
특히 법률상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지, 50억 원 이상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가중처벌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산정한 이득액의 구성과 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차례 금전이 이체된 사건에서는 각 이체행위가 독립적인 횡령행위에 해당하는지, 이미 횡령한 금전의 단순 이동인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거래가 정상적인 사업비 집행이었다면 그 거래를 횡령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실제로 개인적으로 소비한 금액만을 특경법상 이득액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이득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경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자금 흐름뿐 아니라 각 행위의 법률적 성격과 범행의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홉째,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횡령 피해액이 일부 또는 전부 반환되었다고 해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금전을 반환받았더라도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형사처벌을 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뒤 합의에 응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회복액과 합의금액, 합의 성립 여부, 처벌불원 의사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면 그 내용이 실제로 지급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인지, 향후 지급할 금액에 관한 약정인지, 추가 민사상 청구에 관한 합의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횡령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와 처벌불원은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와 구분하여 양형 및 피해회복 관련 자료로 검토해야 합니다.
열째, 수사기관의 범행액 산정표와 실제 계좌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횡령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여러 계좌의 거래내역을 토대로 범행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거래내역의 단순 합계와 법률상 횡령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자금의 반복 이동이나 정상적인 사업비 지출, 반환된 금액 등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범행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별 일자와 금액, 상대방, 사용 목적, 관련 계약 및 회계처리 내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액을 줄이기 위해 거래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허위의 지출명목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계좌자료나 회계자료의 일부만 선별하여 제출하는 경우 전체 거래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원본자료를 보전하면서 거래별 법률적 성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횡령 피해액 산정 사건의 주요 확인자료
- 문제된 자금의 소유관계 및 보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자금관리 권한 관련 문서
- 계좌별 전체 거래내역과 자금 이동 경로
- 거래별 출금일자·금액·수령자·사용 목적
- 정상적인 사업비 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와 영수증
- 회계장부, 전표, 세금계산서 및 관련 승인자료
- 동일 자금의 반복 이동 여부에 관한 분석자료
- 수사기관이 특정한 범행액과 산정 근거
- 특경법상 이득액의 구성과 계산 방식
- 피의자·피고인의 실제 개인 사용내역
-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배상한 금액의 증빙
- 변제약정과 실제 이행내역의 구분자료
-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 관련 자료
- 반환 이후 남아 있는 손해에 관한 자료
열한째, 범행액·이득액·회복액을 하나의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횡령 사건의 금액을 검토할 때에는 서로 다른 법률적 의미를 갖는 금액을 하나의 숫자로 합쳐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범행액이 3억 원으로 특정된 사건에서 1억 원이 반환되었다면 범행액과 피해회복액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실제 미회복 피해가 얼마인지도 반환금의 성격과 추가 손해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피고인이 실제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5,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법률상 범행액이나 이득액과 동일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거래별 자료를 토대로 범행액, 이득액, 개인 사용액, 반환액 및 미회복 손해를 각각 정리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 검토 항목 | 확인할 내용 |
|---|---|
| 범행액 산정 | 횡령으로 특정되는 행위별 금액과 중복 산정 여부 |
| 특경법상 이득액 | 법률상 가중처벌 기준과 이득액 산정 근거 |
| 실제 개인 이익 | 개인 소비액과 최종 귀속관계 |
| 반환·배상 금액 | 실제 지급된 금액과 지급 시점·명목 |
| 변제 예정금액 | 향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은 금액 |
| 잔여 손해 | 실제 반환 이후에도 남아 있는 피해와 추가 손해의 범위 |
열두째,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 금액자료의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범행액의 특정, 자금 사용 경위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범행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계좌자료와 회계자료, 관련 계약 및 승인관계를 통해 각 거래의 법률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단계에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액과 특경법상 이득액의 인정 여부, 피해회복 정도 및 양형자료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금액을 반환한 사실은 양형과 관련하여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액이 당연히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합의의 범위와 실제 이행 여부, 처벌불원 의사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혐의 성립과 범행액에 관한 법률적 주장, 피해회복과 합의에 관한 자료를 구분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에서는 횡령 사건의 자금 보관관계와 거래별 금전 이동, 범행액 및 특경법상 이득액 산정 근거, 실제 피해회복액과 잔여 손해를 검토하여 수사·재판 단계에서 필요한 법률적 쟁점과 대응 방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04 / FAQ
횡령 피해액 산정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횡령한 돈을 모두 돌려주면 횡령 피해액이 0원이 되나요?
이미 성립한 횡령죄의 범행액이 피해금 반환만으로 자동으로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액은 횡령행위의 대상과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반환된 금액은 피해회복액으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반환 여부와 반환금의 성격, 추가 손해의 존재에 따라 피해자에게 남아 있는 손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액과 피해회복액, 잔여 손해액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Q. 회사 돈을 여러 계좌로 옮겼다면 이체금액을 모두 합산해 횡령액을 계산하나요?
모든 계좌이체 금액을 단순히 합산하여 횡령액을 확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금전이 여러 계좌를 거쳐 이동한 경우에는 최초 횡령행위와 이후의 단순 자금 이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반환된 자금을 다시 별도로 횡령한 경우에는 독립적인 범행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별 자금의 출처와 이동 경위, 반환 여부, 보관관계 및 불법영득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5 / 참고자료
횡령 피해액 산정 관련 법령 및 공식자료
| 관련 법령 및 자료 | 주요 내용 |
|---|---|
| 형법 제355조 제1항 | 횡령죄의 구성요건과 형사책임 |
| 형법 제356조 | 업무상횡령죄의 성립과 가중처벌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이득액에 따른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 형법 제51조 |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포함한 양형조건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 대법원 양형위원회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 범죄금액, 피해회복 및 처벌불원 등 관련 양형인자 검토 |
법령 및 공식자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6년 10월 28일 기준
횡령 사건에서 피해액을 산정할 때에는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과 법률상 횡령 범행액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동일한 자금이 여러 계좌를 거쳐 이동한 경우에는 각 거래가 독립적인 횡령행위인지, 이미 횡령한 금전의 이동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특경법상 이득액은 피의자·피고인이 실제로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최종 보유한 금액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경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횡령행위의 대상과 범위, 법률상 이득액의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금전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실제 피해회복액과 잔여 손해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범행 이후의 반환이나 합의가 이미 성립한 횡령죄의 범행액을 당연히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 성립에 관한 판단과 양형에 관한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횡령 사건의 자금 소유관계와 보관관계, 거래별 자금 흐름, 범행액 및 이득액의 산정 근거, 피해회복액과 미회복 손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사·재판 단계에서 필요한 법률적 쟁점과 대응 방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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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동창회, 종친회, 친목회 등 단체의 회비를 관리하다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단순히 회비가 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회비가 누구에게 귀속되는 재산인지, 회비 관리자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실제 지출 목적과 승인 절차는 어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회칙과 회의록, 통장 거래내역, 영수증 등 회계자료를 비교하여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와 수사·재판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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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보험금을 대신 수령한 뒤 그 돈을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아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서로 다르거나 대리수령 과정에서 위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누구에게 보험금이 귀속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과 수령한 보험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또한 보험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령 경위, 보관 관계, 정산 약정, 사용 목적 및 반환 의무의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보험금 대리수령 횡령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수령 권한과 반환 의무, 횡령죄와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구별, 경찰·검찰 조사 및 형사재판에서 준비할 객관적인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기·2026-11-16비상장주식 사기 혐의, 상장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회사 실체·상장계획·투자 설명자료의 판단 기준
비상장주식 투자 이후 상장이 무산되거나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를 모집할 당시 회사의 실제 사업 현황과 재무상태, 상장 추진 단계, 예상 수익에 관한 설명이 객관적 사실과 달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 설명자료와 실제 회사 자료를 비교하고, 투자금 지급 당시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기·2026-11-16유사수신 투자 사기 혐의, 원금보장 약속과 돌려막기가 쟁점이라면? 투자계약 구조와 형사책임 판단 기준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원금보장이나 확정수익을 약속한 사업이 자금난을 겪고,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했다면 유사수신행위와 사기 혐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거나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관계자의 형사책임이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투자계약의 구조, 원금보장 약정의 존재, 자금 모집 방식, 돌려막기의 시점과 규모, 투자 당시의 설명과 이행능력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자, 투자금 모집 담당자, 자금관리 담당자 등은 실제 역할과 인식한 사실이 다를 수 있으므로 수사와 재판에서 각자의 행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기·2026-11-13위탁판매대금 횡령 혐의, 판매대금 미정산이 횡령죄가 되는 경우와 대금 보관 의무 판단
상품을 위탁받아 판매한 뒤 판매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해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판매계약의 실질, 판매대금의 귀속 관계, 위탁자를 위한 보관 의무, 대금 사용 경위와 불법영득의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 사기·2026-11-13회사 포인트 횡령 혐의, 적립금도 횡령죄의 대상이 될까? 재산적 가치와 포인트 귀속 주체에 따른 형사책임 판단
회사에서 적립하거나 지급받은 포인트를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포인트에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인트의 법적 성격, 실제 귀속 주체, 관리 권한, 현금 전환 가능성 및 사용 경위를 확인하여 횡령·배임·민사상 정산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