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 성추행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업무상 필요한 접촉과 성적 의도

마사지 과정의 신체접촉과 추행 혐의는 구체적인 상황을 구분해야 합니다

마사지나 체형관리 등은 업무의 성격상 고객의 신체를 직접 접촉하는 과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지 도중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을 두고 고객과 관리사의 인식이 달라지면서 성추행 신고나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고, 해당 접촉이 그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선택한 마사지의 종류와 관리 부위, 업소에서 안내한 서비스 내용, 당시 고객이 착용한 의복이나 가운의 상태, 마사지 순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접촉이 어느 신체 부위에서 이루어졌는지, 손의 움직임과 접촉시간은 어떠했는지, 같은 동작이 반복됐는지, 통상적인 마사지 동작과 어떤 차이가 있었다고 주장되는지가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에서는 행위의 객관적인 성격과 당시 정황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경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행위자가 어떤 의도였다고 주장하는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내용과 접촉 부위, 방법과 정도, 당사자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 역시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와 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과 주변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마사지업소 사건에서도 관리사가 “마사지 업무였을 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혐의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고객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모든 업무상 신체접촉이 곧바로 추행으로 평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문제가 된 접촉의 객관적인 성격입니다. 해당 마사지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작인지,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접촉이 있었는지, 민감한 부위를 접촉할 필요가 있었다면 사전에 어떤 설명이나 동의 과정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는 접촉 장면만이 아니라 전후 상황까지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마사지업소 성추행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고객이 어떤 서비스를 예약했고 실제로 어떤 관리가 진행되고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예약내역과 업소의 프로그램 안내, 관리 코스와 시간, 담당 관리사의 업무 내용 등을 확인한 뒤 문제가 된 신체접촉이 어느 단계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접촉 부위와 방법을 확인합니다. 손이나 팔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한 번의 접촉인지 반복적인 접촉인지, 해당 부위를 마사지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는지 등을 당사자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비교하면서 살펴봅니다.

사전 설명이 있었는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정 부위를 관리하기 전에 접촉 범위를 안내했는지, 자세 변경이나 의복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는지, 고객이 이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문제가 된 접촉 직후의 상황 역시 살펴봐야 합니다. 고객이 즉시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관리사가 곧바로 접촉을 중단했는지, 마사지가 계속 진행됐는지, 고객이 업소 직원이나 지인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마사지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업소 출입구나 복도, 카운터 CCTV는 사건 전후의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약·결제 기록, 출입시각, 직원 간 메신저, 고객과 업소 사이의 문자나 통화내역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기억에 의존하여 접촉 장면을 단순하게 설명하기보다 실제 마사지 순서를 기준으로 당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래 하는 마사지였다”는 설명을 한다면 해당 동작이 실제 프로그램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평소 어떤 방식으로 고객에게 설명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직후의 대응, 피해 회복 여부,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와 양형자료 등 별도의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초 진술부터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여 답변하거나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단정적으로 설명하면 이후 객관적인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마사지업소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성추행 신고를 받았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보다 마사지의 종류와 접촉 필요성, 구체적인 접촉 방법, 사전 설명과 사건 전후의 상황을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성범죄 사건의 당사자 진술과 CCTV, 메시지, 예약·결제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검토하여 수사와 재판 단계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