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일부 인정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인정·부인 범위와 진술 전략

성범죄에서 ‘일부 인정’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일부 인정이라는 표현은 사건마다 의미가 다릅니다. 만남이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성적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행위가 문제된 사건이라면 특정 일자의 행위는 인정하고 다른 일자의 행위는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에서도 포옹이나 입맞춤은 인정하지만 그 이후 피해자가 주장하는 특정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행위별 입장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혐의를 인정합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막연하게 일부 인정한다고 답하기보다 공소사실 또는 고소내용을 구성하는 각각의 사실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행위의 존재와 상대방의 동의 여부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 성립에 필요한 모든 사실까지 인정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자신이 인정하는 범위를 정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나눠야 합니다

제가 일부 인정 사건을 검토할 때 먼저 하는 작업은 고소내용이나 피의사실을 행위 단위로 나누는 것입니다. 만난 경위와 장소, 음주 여부, 이동 과정, 신체접촉의 종류, 성적 행위의 내용, 상대방의 반응, 사건 직후 상황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그다음 각각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 사실과 다른 부분,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실제로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단정하거나 반대로 기억하는 사실까지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은 이후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됐을 때 진술 전체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함께 숙박시설에 들어간 사실이 CCTV로 확인되고 있다면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할 것인지보다 숙박시설에 들어간 이후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신체접촉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처음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이후 검찰 또는 법정에서의 진술이 크게 달라진다면 진술 변경의 이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존 진술이 정확하지 않았다면 언제 어떤 부분을 잘못 진술했는지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검토됩니다. 그러나 진술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이동경로, 숙박시설이나 주변 장소의 CCTV, 카드결제내역, 택시 이용기록 등이 있다면 각자의 진술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이후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당시 행위에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사건 이후 연락을 끊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있었다고 곧바로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개별 자료가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음주가 있었던 사건에서는 기억의 정도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음주량과 결제기록, 이동과 대화, 주변인의 진술 등을 통해 당시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메시지나 사진 등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 대화의 맥락과 원본 상태가 중요할 수 있으므로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어떤 부분이 사건과 관련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일부 인정 사건에서는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 각각에 대해 어떠한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충돌한다면 그 이유를 확인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사와 재판 전에 정리해야 할 사항

성범죄 사건에서 일부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 사실을 숨기기보다 정확한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단순히 “그런 적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기억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조사를 여러 차례 받게 되는 사건에서는 첫 조사부터 이후 검찰 조사와 재판까지 진술 내용이 계속 비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직전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보다 당시 기억과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성범죄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일부 다투는 사건에서 고소내용과 기존 진술, 피해자 진술, 메시지·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대조하여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고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으면서 일부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소내용 전체에는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자신이 인정하는 행위와 부인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법적 평가는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당사자의 진술, 객관적인 증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