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초범 벌금형,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범죄유형·피해회복·부수처분

성범죄 초범이라고 벌금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성범죄 사건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라는 질문입니다.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사건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어떤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성범죄로 분류되는 사건 안에서도 구성요건과 법정형, 구체적인 행위 형태가 서로 다릅니다.

같은 죄명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도 실제 행위의 내용과 지속시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반복 여부,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단순히 초범인지부터 확인할 것이 아니라 적용되는 죄명과 구체적인 공소사실 또는 수사 대상 사실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회복 과정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성범죄 사건이라면 피해회복 여부는 양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회복을 준비한다는 것이 단순히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건 직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재촉하면 오히려 추가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접근이나 연락 자체가 별도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건도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연락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방법을 통해 의사를 확인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해회복의 내용과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가 어떻게 정리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성문이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양형자료 역시 사건의 실제 내용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범행을 인정하는 범위와 반성의 내용이 기존 진술과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양형을 위한 반성과 무죄 주장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구분해야 합니다. 무죄를 주장하면서 범행을 전제로 작성된 반성자료를 무리하게 제출하는 것은 사건의 방어 방향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 여부만큼 부수처분과 이후의 법적 효과도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벌금이 얼마인지”만 확인하고 사건의 결과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범죄유형과 선고내용 등에 따라 형사처벌 이외의 여러 법적 효과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성범죄 유죄판결에서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성범죄가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된 죄명과 판결 내용을 기준으로 등록 대상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사건에 따라 일정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문제될 수 있고, 법원이 관련 법률에 따라 교육이나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관련된 명령을 함께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수처분은 범죄유형과 피고인의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의 직업이나 앞으로 예정된 취업·자격과 관련하여 성범죄 전력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벌금액뿐 아니라 유죄판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효과를 사건 초기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벌금형과 집행유예 역시 단순히 벌금액과 징역형의 차이만 비교해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 적용되는 죄명과 선고형에 따라 뒤따르는 법적 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건 전체 결과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 가능성을 예상하거나 재판에서 벌금형을 목표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과 함께 부수적인 처분까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초범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성범죄 초범 사건에서 벌금형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건의 결과만 찾아 비교하기보다 자신의 사건에 적용되는 정확한 죄명과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범죄유형과 행위의 내용이 다르면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회복과 범행 이후의 태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양형과 관련된 부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무죄 주장과 양형자료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방어 방향부터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성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건에서 적용되는 범죄유형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피해회복 및 양형자료를 검토하고, 유죄판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문제될 수 있는 부수적인 법적 효과까지 확인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범죄 초범으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초범이니까 벌금형이 나올 것”이라고 먼저 결론을 내리기보다 정확한 범죄유형과 인정·부인 범위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피해회복과 양형자료, 벌금형을 포함한 예상되는 형사처분 및 부수처분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