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치료·상담 자료,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해야 할 프로그램 선택과 이수자료 제출

성범죄 치료·상담 자료는 이수 여부보다 실제 참여 내용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거나 형사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심리상담이나 재범방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상담을 시작했거나 교육을 이수한 뒤 해당 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사건에 따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나 개인의 생활환경 변화 등을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상담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줄어들거나 특정한 판결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범죄라는 공통된 분류 안에서도 강제추행, 불법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등 구체적인 행위와 법적 쟁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건에 동일한 교육을 적용하기보다 사건의 특성과 개인에게 필요한 개입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상담에 참여한 기간과 횟수도 검토할 수 있지만 단순히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그 효과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내용을 다루었고, 생활 속에서 어떤 변화를 실천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상담 자료를 준비할 때는 이수증을 확보하는 것에만 집중하기보다 참여 목적과 과정, 확인 가능한 변화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은 사건 유형과 개인의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성범죄 관련 프로그램에는 심리상담, 인지행동적 접근을 활용한 상담, 충동조절 교육, 성인지 및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교육, 재범방지 프로그램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의 명칭이 비슷하더라도 실제 교육 내용과 운영 방식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의사와 경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행동이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동의와 성적 자기결정권, 대인관계에서의 경계 존중 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이나 온라인을 통한 성적 침해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행동 통제와 타인의 사생활 및 권리 침해에 대한 이해, 재발 위험상황을 관리하는 방법 등을 다루는 교육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문제행동이나 충동조절의 어려움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평가를 거쳐 상담이나 치료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한 정신질환이나 치료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단기간의 온라인 강의와 일정 기간 진행되는 개별 상담은 목적과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한 방식이 모든 사건에서 더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프로그램의 내용과 참여 방식, 지속적인 실천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법원이 판결을 통해 명하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 등과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간 상담·교육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자발적으로 받은 교육이 향후 법원의 명령을 자동으로 대체하는 것은 아니므로 두 절차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수증과 상담확인서는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치료·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발급받을 수 있는 자료에는 교육 이수증, 상담확인서, 참여내역서, 치료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다만 각 자료가 증명하는 사실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수증은 일반적으로 특정 교육과정을 수료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교육기관과 프로그램명, 교육기간, 이수시간 등이 기재될 수 있지만 이수증만으로 개인의 행동 변화나 재범위험 감소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확인서는 상담을 받은 날짜와 횟수, 진행기간 등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전문적인 평가 결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기관의 기록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 진료와 치료에 관한 자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나 형사책임에 관한 법적 판단이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담자료에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나 사건에 관한 진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상담기록을 무조건 제출하기보다 어떤 내용이 사건과 관련되는지, 불필요한 개인정보나 제3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활용하려는 자료라면 발급기관과 발급일, 실제 참여기간, 이수시간 등 기본적인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자료에 기재된 사실보다 과장된 의미를 부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혐의 인정 여부와 제출 시점에 따라 설명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성범죄 치료·상담 자료를 제출할 때는 현재 사건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다투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사건과 일부 사실만 인정하거나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는 사건은 자료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문제된 행동에 대한 인식과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진정한 반성이나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혐의를 일부 또는 전부 다투는 사건이라면 상담자료에 기재된 표현이 기존 진술이나 법정에서의 주장과 충돌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곧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상담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이나 평가 내용이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로 인정하지 않는 사실을 상담기관에 인정한 것처럼 설명하거나, 반대로 제출자료에 맞추기 위해 기존 진술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의 목적과 형사절차에서의 주장을 사실에 맞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 등의 사건 처리 판단에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고, 재판 단계에서는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방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 여부와 실제 반영 정도는 사건의 내용과 자료의 관련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완료되지 않은 과정을 이수했다고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까지의 실제 참여내역과 향후 계획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추가 이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치료·상담 자료 제출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성범죄 치료·상담 자료를 준비할 때는 교육 이수증을 확보하는 것에만 집중하기보다 프로그램의 실제 내용과 참여 목적,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사건의 특성과 관련성이 부족한 교육을 여러 차례 수강했다는 사실만으로 유리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과 다투는 사건에서는 상담자료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기존 진술이나 법정에서의 주장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나 상담의 실제 효과를 과장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성범죄 사건에서 치료·상담 자료를 준비하는 경우 사건의 유형과 혐의 인정 범위, 프로그램의 내용, 실제 참여 경위 및 제출자료의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치료·상담 프로그램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어떤 목적으로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프로그램의 내용과 실제 참여 가능성, 발급받을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검토하고 사건의 사실관계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