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불법촬영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설치자 특정과 영상 저장 여부

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사실과 누가 설치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숙박업소 객실의 TV 주변이나 콘센트, 화재감지기, 조명기구 또는 각종 전자제품에서 소형 카메라가 발견되면서 경찰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객실에서 촬영되었을 가능성을 걱정하게 되고, 수사기관은 객실 관계자와 숙박객 등을 대상으로 카메라가 설치된 경위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때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카메라가 발견된 사실과 피의자가 해당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숙박업소 객실은 업주와 직원뿐 아니라 청소·시설관리 담당자, 외부업체 관계자 및 이전 숙박객 등 여러 사람이 출입할 가능성이 있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카메라가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인이 설치자라고 단정하기보다 장비가 언제부터 존재했는지와 해당 기간 객실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특정인이 카메라를 구입한 자료와 객실 출입기록, 장비 설정기록 등이 서로 연결된다면 설치자를 특정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설치 여부와 실제 촬영·저장 여부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숙박업소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장비 자체가 발견됐다는 사실 외에도 실제 촬영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선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와 전원이 공급되고 있었는지, 렌즈가 객실의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부 메모리나 SD카드 등 저장매체가 존재하는지와 실제 영상파일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저장매체가 없는 장비라고 해서 곧바로 촬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장비의 종류에 따라 촬영영상을 네트워크를 이용해 휴대전화나 컴퓨터, 서버 등에 전송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장비의 구체적인 기능과 연결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저장된 영상파일이 발견되었다면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해당 파일을 누가 촬영·저장했는지 역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영상의 생성시각과 장비 사용기록, 숙박업소 예약·출입자료 등을 비교하여 촬영 시점과 설치자의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숙박업소 불법촬영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카메라 발견 시점부터 거꾸로 올라가면서 장비 설치자와 실제 촬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먼저 카메라가 발견된 장소와 상태를 확인합니다. 객실의 어느 부분에 설치되어 있었는지, 외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구조였는지, 별도의 설치작업이 필요한 장비였는지를 살펴봅니다.

이후 설치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습니다. 객실 시설물의 교체·수리기록이나 청소기록, 이전 사진 또는 점검자료 등이 있다면 카메라가 언제부터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좁혀볼 수 있습니다.

객실 출입기록은 설치자를 특정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에 누가 객실에 들어갔는지와 각 출입자가 어떠한 목적으로 들어갔는지를 확인합니다.

다만 객실에 들어간 사실과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출입기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다른 자료와 함께 살펴봅니다.

카메라의 구입·배송자료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한 모델을 특정인이 구매한 내역이 있는지, 배송지가 어디였는지와 결제수단이 누구의 것이었는지 등이 설치자 특정과 관련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장매체와 연결기기를 확인합니다. 카메라에서 SD카드 등이 발견됐다면 저장된 파일의 생성시각과 내용, 삭제된 파일의 흔적 등을 디지털포렌식 자료와 비교합니다.

네트워크 기능이 있는 장비라면 어떤 기기나 계정과 연결되어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특정 휴대전화나 컴퓨터에서 해당 카메라를 제어하거나 영상을 확인한 흔적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영상이 발견됐다면 촬영대상과 촬영각도도 확인합니다. 법률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사람이 화면에 등장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촬영된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가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영상이 외부로 전송되거나 게시된 정황이 있다면 촬영 문제와 별도로 반포·제공 등에 관한 사실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저장된 파일이 어디로 이동했는지와 이를 실제로 전송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별도로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카메라나 저장장치, 휴대전화가 압수되었다면 임의로 원격 초기화를 시도하거나 관련 계정과 데이터를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실제 설치·촬영·저장·전송의 각 단계를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숙박업소 불법촬영 사건에서 객실 출입자료와 장비 구입내역, 저장매체 및 연결기기의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시간순으로 대조하여 카메라 설치자와 실제 촬영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영상의 저장·전송이 확인되는지를 구분하여 수사와 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