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촬영물 유통,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업로드·판매·소지 역할 구분

같은 촬영물이라도 유통 과정에서 맡은 역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웹하드 촬영물 사건에서는 하나의 파일이 여러 이용자를 거치면서 반복적으로 업로드·다운로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대상자가 직접 촬영한 사람인지, 다른 곳에서 파일을 입수하여 업로드한 사람인지, 유료로 판매한 사람인지, 또는 단순히 내려받아 보관하거나 시청한 사람인지가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파일이 발견됐는가”가 아니라 “그 파일과 관련해 실제 어떤 행위를 했는가”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행위와 반포·판매·임대·제공 등 유통행위, 그리고 일정한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웹하드 계정에서 동일한 촬영물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로드 기능을 이용하여 다른 회원이 접근할 수 있도록 했는지, 다운로드만 했는지, 판매 포인트나 수익을 받았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달라집니다.

업로드·판매와 소지·시청은 법적으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일정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영상이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는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제14조 제2항에 해당하는 반포·판매·임대·제공 등의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제14조 제4항은 일정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웹하드에서 포인트를 지급받으며 파일을 게시한 경우와 다른 사람이 올린 파일을 자신의 저장장치에 내려받은 경우를 같은 행위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역시 촬영물을 실제로 촬영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해당 촬영물을 반포·판매하는 등 유통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유통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웹하드 촬영물 유통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파일 개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각 파일에 대해 업로드·판매·다운로드·소지·시청 가운데 어떤 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를 각각 나누어 정리합니다.

먼저 웹하드 계정의 실제 사용자를 확인합니다. 회원가입 명의와 휴대전화번호만 볼 것이 아니라 로그인 IP와 접속기기, 결제수단, 이용시간대 등을 대조하여 해당 계정을 실제 누가 사용했는지를 살펴봅니다.

다음으로 업로드 기록을 확인합니다. 파일이 어느 날짜와 시간에 등록되었는지, 어떤 제목과 카테고리로 게시되었는지, 공개 또는 유료 다운로드가 가능한 상태였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실제 수익구조를 확인합니다. 이용자가 파일을 내려받을 때 포인트가 차감되고 업로더에게 일부가 적립되는 구조였는지,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했는지와 실제 환전금액이 얼마였는지를 살펴봅니다.

단순히 웹하드 내부의 포인트가 표시됐다는 사실만으로 끝내기보다 파일별 판매횟수와 수익 발생내역, 환전계좌까지 연결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소지·저장 혐의가 문제된다면 파일이 어떤 경로로 저장됐는지를 살펴봅니다. 사용자가 직접 검색하고 내려받은 것인지, 자동 다운로드나 동기화 과정에서 저장된 것인지, 압축파일 안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저장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파일이 저장장치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그 파일의 존재와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단순 파일 존재와 실제 재생기록을 나눠 살펴봅니다. 최근 실행목록이나 미디어 플레이어 기록, 썸네일·캐시파일 등 디지털포렌식 자료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물의 성격도 반드시 확인합니다. 모든 성적인 영상이 곧바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촬영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촬영대상, 이후 유포에 대한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상 소지·구입·저장·시청의 대상이 되는 촬영물인지 역시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파일의 출처와 생성·유통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 파일이 한 번에 적발된 사건이라면 파일별 행위를 분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일부 파일은 업로드했고, 일부는 다운로드만 했으며, 또 다른 파일은 삭제되거나 미열람 상태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웹하드를 사용했지만 판매한 적은 없다”거나 “파일이 있었지만 본 적은 없다”고만 진술하기보다 계정별·파일별 이용내역과 결제·포렌식 자료에 맞추어 실제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웹하드 촬영물 유통 사건에서 계정의 실제 사용자와 촬영물의 성격, 업로드·판매·다운로드·소지·시청 기록을 파일별로 구분하여 각 행위에 해당하는 증거가 충분한지를 검토하고 수사와 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