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강제추행,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고의 접촉과 혼잡 상황의 구별

핵심 요약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적인 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접촉한 신체 부위와 손의 움직임, 접촉의 지속시간과 반복 여부, 당시 객실의 혼잡도, 승·하차 과정과 이동 방향, 주변 승객의 위치 등을 함께 확인하여 의도적인 접촉인지 혼잡으로 인한 불가피한 접촉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01

지하철에서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과 추행의 고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처럼 지하철 객실이 혼잡한 상황에서는 승객들 사이에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접촉 가운데 일부가 피해자의 신고로 강제추행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그 접촉이 성적 의미를 가진 의도적인 행위였는지, 아니면 혼잡한 상황에서 이동 중 우연히 발생한 접촉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접촉 부위와 접촉 방법, 손이나 몸의 움직임, 반복 여부, 당시 객실 내 승객 밀집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확인할 순서
승차 위치 확인 → 객실 혼잡도 확인 → 피해자와의 최초 위치관계 확인 → 접촉 부위와 방식 확인 → 접촉 지속시간과 반복 여부 확인 → 손·몸의 이동 방향 확인 → 하차 이후 상황과 신고 경위 확인의 순서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02

접촉 부위와 반복성, 이동 방식이 고의 판단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이 이루어진 신체 부위와 그 방식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이나 신체가 일시적으로 스친 것인지, 일정 시간 같은 부위에 접촉한 상태가 유지되었는지, 접촉 후 다시 같은 방향으로 접근하거나 반복된 움직임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승객이 밀려 몸의 균형을 잃거나 승·하차를 위해 서로 비켜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과, 주변 공간이 있었음에도 특정 신체 부위를 향해 손이나 몸을 움직인 경우는 사실관계상 구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람이 많았다”거나 “접촉은 없었다”는 식으로만 진술하기보다 당시 주변 승객의 위치와 이동 방향, 손이 어디에 있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역시 접촉 위치와 횟수, 지속시간, 즉시 반응했는지 여부, 피의자의 이후 행동 등 객관적인 자료와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03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CCTV와 혼잡도·동선을 함께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을 검토할 때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만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먼저 어느 역에서 몇 시경 승차했는지, 어떤 칸과 어느 출입문 주변에 있었는지, 피해자와 처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후 객실과 역사 CCTV를 통해 승객의 밀집도와 승·하차 인원, 피의자와 피해자의 이동 방향을 확인하고, 접촉이 문제된 시점에 실제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할 주요 자료
① 승차·하차 역과 정확한 시간
② 이용한 지하철 노선과 객차 위치
③ 역사·승강장·환승통로 CCTV
④ 객실 내부 CCTV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영상
⑤ 당시 승객 밀집 정도와 혼잡 상황
⑥ 피해자와 피의자의 최초 위치관계
⑦ 접촉 부위와 접촉 방향
⑧ 손 또는 신체의 움직임과 반복 여부
⑨ 신고 직후 당사자들의 행동과 대화
⑩ 목격자 진술과 경찰 출동·체포 경위

CCTV에서는 접촉 장면 자체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접촉 전후의 움직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치를 바꾸었는지, 아니면 밀려서 이동한 것인지, 접촉 직후 손이나 몸을 다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등을 연속적인 동선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객실의 혼잡도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출퇴근 시간이었다는 점만 제시하기보다 해당 시각 객실에 승객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움직일 공간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도 최초 신고부터 경찰 조사까지 일관되게 확인합니다. 어느 손으로 어떤 부위를 접촉했다고 진술하는지, 몇 초 동안 지속되었다고 하는지, 한 번인지 반복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기억에 의존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몰랐다”고 진술하기보다 당시 손의 위치, 휴대전화나 가방을 들고 있었는지, 손잡이를 잡고 있었는지 등 신체 접촉이 발생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불쾌한 접촉이었다는 표현만 하기보다 접촉 부위와 움직임, 반복 여부, 즉시 자리를 피하거나 항의한 경위 등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의 행동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곧바로 신고하거나 주변 승객에게 도움을 요청했는지, 피의자가 자리를 이동하거나 하차했는지, 현장에서 당사자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등이 전체 사실관계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CCTV 영상, 당시 객실 혼잡도, 접촉 부위와 반복성 및 양측의 이동 동선을 함께 대조하여 고의적인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혼잡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접촉인지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Q. 지하철에서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이 인정되나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한 부위와 방법, 지속시간, 반복 여부, 당시 객실의 혼잡도와 양측의 움직임 등을 함께 살펴 고의적인 추행행위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접촉 자체와 그 접촉의 성격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출퇴근 시간이라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만으로 우발적 접촉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출퇴근 시간이었다는 사정은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우발적 접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객실의 혼잡 정도와 피의자의 이동 방향, 접촉 부위와 반복 여부, 주변에 이동할 공간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당시 CCTV와 목격자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5

참고자료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2-554-85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현재 지하철이나 역사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신고 또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 다투기보다 접촉 부위와 지속시간, 반복 여부, 당시 객실의 혼잡도와 양측의 이동경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피의자 진술과 CCTV, 승·하차 동선, 객실 혼잡 상황을 대조하여 고의적인 신체 접촉인지 혼잡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접촉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