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이용 협박,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협박 내용과 촬영물 존재 여부

촬영물을 언급한 모든 위협을 같은 방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연인이나 배우자였던 사람과 관계가 끝난 뒤 과거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두고 갈등이 발생하거나,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촬영물을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사진을 뿌리겠다고 했다”는 한 문장만은 아닙니다.

어떤 촬영물을 의미한 것인지, 실제 해당 촬영물이 존재했는지,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경위는 어떠했는지,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일반적인 협박과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실관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협박 내용과 촬영물의 존재 여부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에서는 실제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SNS 다이렉트 메시지, 통화녹음 등에 어떤 표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그 표현이 촬영물의 유포나 제공 등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취지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과거 촬영물을 언급한 것인지,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겠다는 말을 한 것인지, 온라인에 공개하겠다고 한 것인지 등 실제 표현과 전후 문맥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만남이나 연락, 금전 지급 또는 특정 행동을 요구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통해 일정한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에 관한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촬영물의 존재 여부도 별개의 핵심 쟁점입니다.

휴대전화에 실제 파일이 남아 있는지, 이미 삭제되었는지, 클라우드나 다른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지, 상대방에게 사진 또는 영상의 일부를 보여주거나 전송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사실만으로 사건에 관한 결론이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어떤 촬영물을 지칭했는지와 당사자 사이의 기존 대화, 메시지 내용, 촬영물의 생성·보관·삭제 경위 등 다른 자료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협박으로 문제 된 표현과 실제 촬영물의 관계를 맞춰 보는 작업입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메시지 일부만 확인하기보다 가능하다면 전후 대화를 함께 살펴봅니다. 어떤 상황에서 촬영물이 처음 언급되었는지,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말했는지, 그 대가로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는지도 확인합니다. 휴대전화와 PC, 저장매체, 클라우드 등에 파일이 있었는지와 파일의 생성·전송·삭제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촬영물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해서 조사 전에 임의로 파일이나 대화내역을 추가로 삭제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기존 파일의 존재와 삭제 경위 자체가 수사에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고,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관련 흔적이 문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촬영물이 제3자에게 전달된 상황이라면 협박 혐의만을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유포와 관련하여 별도의 범죄가 문제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촬영물을 실제로 전송하지 않았더라도 협박으로 문제 된 메시지와 통화내용이 남아 있다면 어떤 표현이 사용되었고 당시 어떤 의미로 전달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기억에 의존하여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거나 “실제로 보낼 생각은 없었다”고만 설명하기보다 실제 메시지의 내용과 전후 대화, 촬영물의 존재 및 관리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에서 문제 된 표현과 전체 대화의 맥락, 촬영물의 존재와 취득·보관 경위, 실제 전송·유포 여부 및 당사자의 요구 내용을 함께 살펴 수사와 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