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진술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보완진술과 의견서 제출 방법

검찰 송치 후에도 추가로 설명해야 할 내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경찰조사를 받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에야 “조사에서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조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 취지가 조금 다르다”, “조사 이후 새로운 자료를 찾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검찰 단계에서 추가로 사실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흔히 사용하는 ‘보완진술’이라는 표현과 검사가 경찰에 요구하는 법률상 ‘보완수사’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보완수사는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피의자 측에서 기존 진술을 보충하고 새로운 자료나 법률적 주장을 전달하려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설명과 의견서·증거자료 제출이라는 관점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보완진술과 의견서는 역할이 다릅니다

보완진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어떤 사실을 추가하거나 정정하려는 것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질문받지 않아 설명하지 못했던 사실인지, 당시 기억이 불분명했는데 이후 객관자료를 확인하면서 기억이 구체화된 것인지, 아니면 조서의 표현이 자신의 진술 취지와 다르다고 보는 것인지에 따라 설명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의견서는 단순히 새로운 사실 하나를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수사기록과 추가 자료를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 사건이라면 계약 당시의 변제능력과 기망 여부, 성범죄 사건이라면 사건 전후 대화와 객관자료, 보이스피싱 사건이라면 범행 인식 여부와 조직원과의 대화내용 등 사건별 핵심 쟁점을 기존 진술 및 증거와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나 사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기존 진술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제가 검찰 단계에서 추가 진술이나 의견서 제출이 필요한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경찰 단계의 진술 내용입니다.

기존 진술을 유지하면서 설명만 추가하는 것인지, 일부 표현을 바로잡는 것인지, 아니면 중요한 사실관계 자체가 달라지는 것인지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핵심 사실에 관한 진술을 변경한다면 단순히 “경찰에서 잘못 말했다”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시 왜 그렇게 진술했는지, 이후 무엇을 확인하면서 기존 진술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변경된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자료가 있는지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과거 판결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면서 그 이유에 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진술의 신빙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단계에서 진술을 추가한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도 아니고, 반대로 진술을 바꾸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존 조서와 객관자료를 먼저 비교한 뒤 필요한 범위에서 정확하게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견서를 제출할 때에도 주장만 길게 적기보다 쟁점별로 구조화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존 진술 중 유지하는 부분, 보충이 필요한 부분, 정정하는 부분을 구분하고 각각의 주장 뒤에 계약서·메시지·계좌내역·CCTV·통화내역 등 근거자료를 연결하면 검토해야 할 내용이 보다 분명해집니다.

검찰에서 다시 출석을 요구받은 경우라면 의견서만 제출하고 진술 준비를 하지 않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 경찰조서와 제출한 의견서 사이에 모순이 없는지 확인하고, 검사가 추가로 확인할 가능성이 있는 질문을 예상하여 사실관계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찰 단계에서 정리할 자료와 제출 방향

검찰 보완진술을 준비할 때에는 경찰조사에서 했던 말을 전부 새로 작성하기보다 무엇을 왜 보충하려는지부터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존 진술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변경 이유와 객관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의견서 역시 억울하다는 주장이나 선처를 요청하는 내용만 반복하기보다 사건에서 실제로 판단해야 할 쟁점을 중심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사실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구성요건과 증거관계를,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범행 경위와 피해회복, 합의, 재범방지 노력 등 정상관계를 사건에 맞게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사실관계 정리, 증거 분석, 진술 방향과 의견서 제출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찰조사를 마치고 검찰 송치 후 추가 진술이나 의견서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면 기존 조서와 새로 확보한 자료부터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경찰 단계의 기존 진술과 검찰에서 추가로 설명할 내용을 구분하고, 객관자료와 사건의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여 보완진술 준비와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사건 진행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