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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응·2026-11-05

경찰 불송치 결정, 사건이 완전히 끝난 걸까? 혐의없음·각하·공소권없음의 차이와 이의신청 대응

경찰 불송치 결정, 사건이 완전히 끝난 걸까? 혐의없음·각하·공소권없음의 차이와 이의신청 대응 대표 이미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수사 결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기로 판단한 처분입니다. 다만 불송치 사유가 혐의없음인지, 각하인지, 공소권없음인지에 따라 결정의 의미와 판단 근거가 달라지며, 이의신청과 검사의 재수사 요청 등 후속 절차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01 / 사건 개요

경찰에서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걸까?

형사사건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에게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고소인에게는 사건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송치 결정의 정확한 의미는 결정 이유와 사건의 절차적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반대로 송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불송치 결정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 서로 다른 법률적 판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혐의없음은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과 관련됩니다.

반면 공소권없음은 범죄 혐의 자체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이라기보다 공소시효 완성이나 법률상 소추조건의 결여 등 형사소추를 할 수 없는 사유와 관련됩니다.

각하는 고소·고발의 내용과 형식, 사건의 경위, 기존 처리 결과 등 일정한 사정을 고려할 때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불송치 결정이라도 피의자에게 갖는 의미와 고소인이 검토해야 할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송치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후속 절차에 따라 사건에 대한 검토가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인 등 법률상 이의신청권자가 이의를 신청하거나, 검사가 불송치 결정의 적법성·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현행 형사소송법상 고발인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권자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결국 불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결정의 종류, 구체적인 이유, 증거 판단, 통지 대상자의 지위, 후속 절차의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2 / 관련 법령 및 판단 기준

불송치 결정의 법률적 근거와 처분 사유별 차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경찰의 송치 및 불송치 결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경우의 사건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반대로 그 밖의 경우에는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사건에 관하여 일정한 수사상 판단을 내렸다는 의미이지, 검사가 전혀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불송치 사건의 구체적인 처리 과정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수사절차 규정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없음: 범죄불성립과 증거불충분의 구별

혐의없음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 사용되는 처분 사유입니다.

범죄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법률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불성립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증거불충분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와 관련됩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의 주장과 피의자의 진술이 다르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증거불충분 판단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과 해당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판단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결정 이유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각하: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각하는 고소·고발의 내용이나 절차적 사정 등에 비추어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 문제되는 처리 사유입니다.

예를 들어 고소 내용이 지나치게 불명확하거나, 동일한 내용에 대한 기존 처리 결과가 존재하고 새로운 사정이 없는 경우 등에는 관련 규정상 각하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의 고소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고소 사건을 반드시 각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증거나 중요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 실제로 어떤 각하 사유가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각하를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실체적 판단과 동일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공소권없음: 형사소추가 허용되지 않는 사유

공소권없음은 법률상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문제됩니다.

대표적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 반의사불벌죄에서 법률상 유효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경우 등에는 해당 범죄의 소추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고소 취소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모든 범죄에서 공소권없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죄명의 성격과 소추조건,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 의사의 시점 및 효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제245조의7·제245조의8: 통지와 후속 절차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은 불송치 결정과 관련한 고소인 등에 대한 통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5조의7은 일정한 통지 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발인은 해당 이의신청권자에서 제외됩니다.

법률상 이의신청이 이루어지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등 정해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제245조의8은 검사가 불송치 결정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검토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 이후의 대응에서는 이의신청과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서로 다른 절차로 이해해야 합니다.

결정 사유 주요 의미 확인할 쟁점
혐의없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범죄불성립·증거불충분의 구체적인 이유
죄가안됨 범죄 성립에 관한 위법성·책임 조각 사유 등이 문제되는 경우 정당방위 등 적용 법리와 사실관계
각하 고소·고발 내용이나 절차상 사정 등에 따라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 적용된 각하 사유와 새로운 증거의 존재
공소권없음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형사소추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공소시효 계산과 소추조건의 충족 여부

핵심 법률 쟁점

불송치 결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불송치'라는 결과 자체가 아니라 그 이유입니다. 혐의없음은 범죄 성립과 증거의 문제, 각하는 사건의 내용 및 수사 필요성 등에 관한 문제, 공소권없음은 형사소추가 가능한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구별에 따라 고소인이 보완해야 할 자료와 피의자가 확인해야 할 절차적 위험도 달라집니다. 불송치 결정은 무죄 확정판결과 다르며, 법률상 후속 절차의 가능성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03 / 불송치 결정 이후 대응 쟁점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 확인해야 할 16가지 사항

첫째, 불송치 결정의 정확한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혐의없음, 각하, 공소권없음 등 어떤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불송치 결정이라도 법률적 의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혐의없음이라면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인지,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정 사유를 정확히 파악해야 후속 절차에서 다툴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혐의없음 중 범죄불성립의 판단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범죄불성립은 수사기관이 확인한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에 비추어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과 관련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을 인정했고 어떤 법률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단순한 불만 제기보다 사실인정 또는 법률적 평가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증거불충분 결정에서 부족하다고 판단된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불충분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고소인의 주장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는 의미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구성요건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부족했는지와 기존 증거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새로 확보되거나 기존 증거의 해석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후속 절차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주장만 반복하는 것과 실질적인 증거 보완은 구분해야 합니다.

넷째, 각하 결정이 내려진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각하 결정은 고소 내용과 사건 처리 경위 등에 따라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하라는 표현만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실체적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같은 사건이 처리되었는지, 고소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 새로운 사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동일한 내용의 사건이 반복된 경우라면 이전 결정과 이번 사건의 차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각하 사유에 맞추어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공소권없음 결정에서 공소시효 계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소권없음 결정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공소시효의 완성입니다.

공소시효는 적용 죄명과 법정형, 범행 시점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범이나 포괄일죄 등 범죄의 성격에 따라 기산점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건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정지 사유, 적용 법률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 의사의 효력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경우 공소권없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범죄에서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가 동일한 법률적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소추조건이 서로 다르며, 그 밖의 범죄에서는 합의가 주로 양형상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시점과 방식, 적용 죄명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소권없음 결정이 적절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곱째, 불송치와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불송치와 불기소는 모두 형사절차에서 사건이 기소되지 않는 결과와 관련되지만 결정 주체와 절차가 다릅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기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재정신청 등은 서로 다른 절차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받은 문서가 경찰의 불송치 통지인지 검사의 불기소처분 통지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덟째,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일정한 통지 대상자에게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고발인은 해당 이의신청권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건을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인지, 피해자인지, 고발인인지 등 사건에서의 법률상 지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가능 여부는 관련 규정과 개별 사건의 절차적 상태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홉째, 이의신청서에는 결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 잘못 인정되었는지와 어떤 증거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불충분 결정이라면 부족하다고 판단된 증거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각하 결정이라면 각하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새로운 사정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소권없음 결정이라면 공소시효나 소추조건의 판단에 오류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열째, 이의신청 이후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는 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법률상 적법한 이의신청이 이루어지면 경찰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거나 기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기록과 증거를 검토하고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이후에는 사건의 송치 여부뿐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어떤 판단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의 효과와 최종적인 기소 여부를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한째, 검사의 재수사 요청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은 검사가 불송치 결정에 관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검사가 불송치 결정의 적법성 또는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재수사 요청이 이루어졌다면 경찰이 어떤 사항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재수사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불송치 결정이 반드시 뒤집히거나 기소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추가 수사 결과와 이후 사건 처리 상태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열두째,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의 의미를 검토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 이후 새로운 CCTV 영상이나 메시지, 금융거래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기존 결정의 핵심적인 판단 근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미 제출한 자료를 반복하는 것과 새로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구분됩니다.

또한 자료가 새롭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기존 결정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증거의 신빙성과 관련성, 적법한 수집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열셋째, 피의자는 불송치 결정 이후의 절차적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중요한 수사상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송치 결정은 법원의 무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이의신청이나 검사의 재수사 요청 등으로 후속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의 이유와 이후 사건 처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넷째, 고소인은 결정 이유와 수사기록의 확인 가능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수사기관이 어떤 이유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불송치 통지 내용과 결정 이유,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수사기록은 누구나 모든 내용을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 열람·등사 가능 여부와 범위는 신청인의 지위, 수사 단계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판단의 핵심적인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열다섯째, 불송치 결정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관련 분쟁의 모든 법률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판단 요건과 증명 구조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상 책임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고소인이 손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불법행위의 성립요건과 손해 발생, 인과관계 및 관련 증거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열여섯째, 사건의 현재 단계에 맞추어 후속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에는 먼저 결정 사유와 통지일, 사건번호 및 관할 수사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인 등 이의신청권이 있는 사람은 결정의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불송치 결정의 이유와 이후 절차가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나 추가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기존 조사 내용과 새로운 증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경찰 불송치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와 이의신청, 재수사 요청, 검찰 단계의 후속 절차 및 관련 증거의 법률적 쟁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 이후 주요 확인자료

  • 경찰 불송치 결정 통지서
  • 사건번호와 관할 경찰서
  • 불송치 결정일과 통지받은 날짜
  • 혐의없음·각하·공소권없음 등 결정 사유
  • 범죄불성립 또는 증거불충분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
  • 고소장·고발장 및 제출 자료
  • 피의자와 고소인의 주요 진술 내용
  • CCTV·녹음·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
  • 기존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
  • 새로 발견된 증거의 내용과 확보 경위
  • 이전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 결과
  • 공소시효 기산점과 관련 법률
  • 고소 취소 및 처벌불원 의사 관련 자료
  • 고소인·피해자·고발인 등 절차상 지위
  • 이의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 자료
  • 검사의 재수사 요청 여부
  • 추가 수사 및 검찰 송치 여부
  • 후속 조사 일정과 수사기관의 통지 내용
  • 민사상 손해배상 등 별도 분쟁 여부
사건 상황 우선 확인할 사항 주요 대응 쟁점
혐의없음·범죄불성립 결정 인정된 사실과 범죄 구성요건 판단 사실인정 및 법률적 평가의 적정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 부족하다고 판단된 증거와 기존 자료 증거 보완과 신빙성 판단
각하 결정 각하 사유와 기존 사건 처리 경위 각하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새로운 사정
공소권없음 결정 공소시효와 고소 등 소추조건 형사소추 제한 사유의 존재 여부
고소인이 불송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권과 결정 이유, 추가 자료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른 절차
고발인이 불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 법률상 지위와 적용 가능한 별도 절차 제245조의7 이의신청권자 제외 여부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수사 대상과 요청 사유 후속 수사 결과와 사건 처리 상태

불송치 결정 이후의 대응은 결정 사유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혐의없음은 범죄 성립과 증거의 문제를, 각하는 사건의 내용과 수사 필요성 등을, 공소권없음은 형사소추가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결정 이유의 오류와 새로운 증거의 존재를 확인하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후속 수사 가능성과 기존 증거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검사의 재수사 요청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신청권자와 진행 요건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 FAQ

불송치 결정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건가요?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무죄 확정판결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검사의 재수사 요청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정 이유와 사건 처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불송치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후속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Q. 불송치 결정에서 혐의없음과 각하, 공소권없음은 어떻게 다른가요?

혐의없음은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와 관련됩니다. 각하는 고소·고발의 내용이나 절차상 사정 등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 문제됩니다. 공소권없음은 공소시효 완성이나 법률상 소추조건의 결여 등으로 형사소추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와 관련됩니다. 따라서 같은 불송치 결정이라도 법률적 의미가 다르며, 이의신청 등 후속 대응에서도 결정 사유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05 / 참고자료

불송치 결정과 이의신청 관련 법령 및 공식자료

관련 법령 주요 내용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및 불송치 처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고소인 등에 대한 불송치 취지 및 이유 통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후속 송치 절차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검사의 재수사 요청
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와 범죄사실의 증명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검찰사건사무규칙 및 관련 수사절차 규정 사건 처리 사유와 수사·처분 절차의 세부 기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법령 및 공식자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2026년 11월 5일 기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수사 결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기로 판단한 절차적 결정입니다.

그러나 불송치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에 관한 모든 법률적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혐의없음, 각하, 공소권없음은 서로 다른 이유에 근거한 결정이므로 그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혐의없음은 범죄 성립 여부와 증거의 충분성에 관한 판단이 중심이 됩니다.

각하는 고소·고발의 내용과 절차적 사정 등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소권없음은 공소시효 완성이나 소추조건의 결여 등 형사소추가 허용되지 않는 사유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결정 주체와 후속 불복절차가 서로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법률상 이의신청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권자에서 고발인이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률상 이의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될 수 있지만, 송치 자체가 곧 기소나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불송치 결정에 관하여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과 재수사 요청 절차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불송치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와 후속 절차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고소인 입장에서는 기존 판단의 오류와 증거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경찰 불송치 결정의 혐의없음·각하·공소권없음 사유와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 검사의 재수사 요청, 추가 수사 및 검찰 단계의 사건 처리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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