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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응·2026-11-17

경찰 추가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재출석 요구의 목적과 새로 준비해야 할 증거·진술 대응 방법

경찰 추가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재출석 요구의 목적과 새로 준비해야 할 증거·진술 대응 방법 대표 이미지

경찰조사를 한 차례 마쳤는데 수사관으로부터 다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걱정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미 진술한 내용에 문제가 생긴 것인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인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추가 조사 연락이 왔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거나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진술의 확인, 새로 제출된 자료의 검토, 참고인 진술과의 대조, 혐의사실의 보완 등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경찰·검찰의 추가 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 먼저 확인해야 할 조사 목적, 기존 진술과 새로운 증거의 관계, 재출석 전에 준비할 자료, 피의자신문조서 확인 및 형사전문변호사와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01 / 사건의 이해

경찰 추가 조사 연락, 왜 다시 출석하라고 할까요?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조사는 반드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최초 조사 이후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검토하면서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면 다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조사할 당시에는 확보되지 않았던 계좌거래내역이나 문자메시지, CCTV, 디지털 포렌식 자료가 추가로 확보되었다면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나 참고인이 새롭게 진술한 내용이 기존 피의자 진술과 다른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단순히 다시 조사받는다는 사실에 집중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어떤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려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조사 연락이 왔다면 사건이 불리해진 것일까요?

추가 조사 연락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유죄를 확신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뿐 아니라 피의자의 해명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최초 조사에서 특정 장소에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위치자료가 새롭게 확보되었다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새롭게 제출되어 그 경위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조사의 의미는 실제 질문 내용과 사건의 진행 단계, 새롭게 확보된 자료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사의 목적은 크게 어떻게 나뉠까요?

추가 조사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여러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존 진술의 불명확한 부분을 확인하는 조사, 새로운 증거에 관한 조사, 고소인이나 참고인의 진술과 대조하는 조사,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을 보완하는 조사 등이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의 작성 경위나 진정성,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추가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가능하다면 수사관에게 어떤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인지 문의하고,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준비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조사 전에 모든 질문이나 확보한 증거를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진술과 다른 증거가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요?

최초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새로운 증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발생 시각을 잘못 기억했거나 특정 금전거래의 목적을 혼동한 경우라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진술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진술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기억이 달라진 것인지, 자료를 통해 새롭게 확인한 사실인지, 처음부터 잘못 기재된 진술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진술과 새로운 진술 사이의 차이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으므로 변경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인이나 참고인의 진술이 달라졌다면?

수사기관은 고소인이나 참고인의 추가 진술을 확보한 후 피의자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이 최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았던 사실을 추가로 주장하거나 참고인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다르게 설명했다면 추가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진술이 새롭게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진술이 다른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 진술이 변경된 경위가 무엇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피의자 역시 자신의 기억과 확보된 자료를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이후 검찰에서도 다시 조사받을 수 있을까요?

경찰 수사를 거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사건의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기록과 증거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직접 조사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수사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 단계의 추가 조사와 검찰 단계의 추가 조사는 절차적 위치와 목적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재 사건이 어느 기관에서 어떤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조사 유형 주요 확인 사항 준비할 자료
기존 진술 확인 진술의 불명확한 부분 기존 진술 정리, 일정표
새로운 증거 확인 추가 자료의 의미와 경위 계좌내역, 메시지, 영상자료
관련자 진술 대조 진술 간 차이와 사실관계 객관적 기록, 관련자 자료
혐의사실 보완 범죄 구성요건과 구체적 행위 사건 경위, 관련 문서
송치 후 보완수사 검찰 검토에 따른 추가 확인 송치 이후 자료, 보충 의견

추가 조사 연락의 핵심은 다시 출석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추가로 확인하려는지입니다. 기존 진술을 확인하는 조사인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는 조사인지, 혐의사실을 보완하는 조사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와 진술의 초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2 /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추가 조사 출석 요구와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

추가 조사는 그 자체가 독립된 범죄나 처벌 사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기존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는 수사 절차입니다.

따라서 추가 조사에 대응할 때는 사건에 적용되는 개별 범죄의 구성요건뿐 아니라 피의자신문과 진술거부권, 변호인 참여 및 조서 확인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주요 내용
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 출석 요구와 진술 청취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일정한 요건에서의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피의자신문에 대한 변호인 참여
형사소송법 제244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과 열람·확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이하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등 관련 절차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관련 규정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와 범죄사실의 증명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제312조 위법수집증거와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경찰의 추가 출석 요구는 반드시 응해야 할까요?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구인이나 체포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혐의의 상당성 등 법률상 요건에 따라 체포영장 청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이 어렵다면 연락을 무시하기보다 수사관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가능한 조사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출석 의무와 강제처분 가능성은 사건의 상황과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추가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이 인정될까요?

피의자는 최초 조사뿐 아니라 추가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이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 등의 내용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개별 질문에 답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진술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설명할지는 사건의 증거관계와 방어 방향을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이 추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신문에 대한 변호인 참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서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거나 기존 진술과 다른 내용을 질문받는 경우에는 질문의 취지와 사실관계를 구분하는 데 변호인의 조력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 참여가 피의자를 대신하여 모든 질문에 답변하거나 조사 진행을 임의로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존 피의자신문조서를 다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최초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추가 조사에 대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경우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조사에서 기존 진술과 다른 질문을 받았다면 최초 조사에서 어떤 내용이 기록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조사 당시의 열람·확인 절차와 조사 종료 후 조서 사본을 교부받거나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는 절차는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 중 기록 접근 가능 범위는 사건 단계와 법령상 요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진술을 수정하거나 보충할 수 있을까요?

추가 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보충하거나 잘못 기억한 사실을 바로잡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존 진술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시에는 기억하지 못했던 사실을 통화기록으로 확인한 경우와 처음부터 잘못 진술한 경우는 설명해야 할 경위가 다릅니다.

또한 기존 조서에 실제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과 정정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 진술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주장하기보다 어떤 부분이 왜 달라지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도 재판의 증거가 될까요?

추가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증거능력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재판에서의 사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조서가 언제나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된다고 해서 다른 객관적인 증거까지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진술의 내용과 작성 절차, 법정에서의 증거동의 여부 등 구체적인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 확인할 권리·절차 주의할 점
추가 출석 요구 조사 일정 및 출석 요구의 근거 무단 불응에 따른 절차적 위험 검토
피의자신문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 추측에 의한 단정적 진술 주의
조서 작성 열람·낭독 및 정정 요청 실제 진술과 기재 내용 대조
자료 제출 해명자료와 변호인의견서 제출 검토 자료의 출처와 작성 경위 확인
송치 후 조사 사건 단계와 보완수사 목적 확인 기존 진술 및 제출자료와의 일관성 검토

추가 조사에서 기억해야 할 절차적 권리

추가 조사에서도 피의자의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보장됩니다. 또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에 대한 대응과 자료 제출 여부는 사건의 단계 및 증거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03 /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추가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새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추가 조사 연락을 받으면 기존 조사에서 무엇을 잘못 진술했는지부터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조사의 목적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기존 진술의 불명확한 부분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새롭게 확보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검토할 때 먼저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는 단계와 목적을 확인하고, 기존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대조한 뒤 새롭게 설명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추가 조사 연락의 출처와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가장 먼저 어느 수사기관에서 연락했는지, 담당 수사관이 누구인지, 어떤 사건에 관한 출석 요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면 사건번호와 혐의명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일시와 장소, 담당 부서 및 연락처를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수사기관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로 추가 조사를 통보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출석 요구가 반드시 부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연락 내용과 사건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둘째, 추가 조사의 목적을 확인합니다

수사관에게 추가 조사에서 어떤 사항을 확인할 예정인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진술에 관한 보충 질문인지, 새로운 증거에 관한 질문인지, 관련자 진술과의 차이를 확인하는 조사인지에 따라 준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었거나 기존 혐의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라면 그 내용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모든 조사 내용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최초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추가 조사에 앞서 최초 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떻게 답변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발생 시각과 장소, 관련자와의 관계, 금전거래 또는 연락 경위 등 핵심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당시 작성한 메모나 보유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확인하지 못한 조서 내용을 기억에 의존하여 확정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기존 진술을 확인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가 있다면 이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최초 조사 이후 새롭게 확인된 사실을 구분합니다

최초 조사 이후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발견했다면 어떤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화기록을 확인하면서 사건 당시의 연락 시각을 알게 되었거나 계좌거래내역을 통해 금전 이동의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기억과 자료를 통해 확인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초 진술의 일부가 잘못되었다면 변경되는 내용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사건의 시간 순서를 다시 정리합니다

추가 조사에서는 최초 조사에서 자세히 확인하지 않았던 사건 전후의 행동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전과 당시, 이후의 주요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통화 시각, 만남 장소, 송금 시점, 메시지 전송 시간 등을 객관적인 기록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이 없거나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임의로 채워 넣어서는 안 됩니다.

확인된 사실과 추정되는 사항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새롭게 확보한 객관적인 증거를 검토합니다

추가 조사 전에 제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CCTV, 계약서, 영수증, 위치자료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와 자료의 작성 경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료의 양을 늘리기보다 사건의 핵심 쟁점과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본 자료는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보존해야 합니다.

일곱째, 기존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최초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새롭게 확보한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초 조사에서 특정 시간에 상대방과 연락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통화기록이 존재한다면 실제 연락의 성격과 기억이 달라진 이유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증거와 진술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고의적인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의 착오인지, 질문을 잘못 이해한 것인지, 실제로 설명이 필요한 사실관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여덟째, 관련자 진술과 차이가 나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고소인이나 참고인의 진술이 기존 진술과 다르다면 어떤 부분이 불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발생 시각과 장소, 대화 내용, 금전거래의 목적, 실제 행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진술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허위라고 주장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관련자에게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사실관계를 맞추려는 행동은 별도의 법률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홉째, 추가된 혐의나 변경된 범죄사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추가 조사에서는 기존 혐의와 관련된 세부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새로운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조사 당시의 혐의와 추가 조사에서 확인하려는 범죄사실이 동일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행위의 시기와 횟수, 피해자, 금액 또는 관련자 등이 변경되었다면 그 차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추가 질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추가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수사기관이 특정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열째, 기존 진술의 보충과 번복을 구분합니다

추가 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설명하거나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진술에 빠져 있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인지, 기존 진술과 반대되는 사실을 새롭게 진술하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진술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으며, 불리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확인된 사실을 임의로 바꾸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기억과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항목 확인할 자료 준비 목적
추가 조사 연락 출석 요구 내용, 담당자 정보 조사 일정과 사건 확인
기존 진술 조사 당시 메모, 확인 가능한 조서 기존 설명 내용 확인
사건 시간표 일정표, 통화기록, 메시지 사건 전후 경위 정리
금전거래 관련 사실 계좌내역, 영수증, 계약서 금액과 거래 목적 확인
디지털 증거 메신저 원본, 파일, 사진 대화와 행위의 맥락 확인
관련자 진술 차이 객관적 기록, 관련 문서 진술 불일치의 원인 검토
새로 확인한 사실 추가 확보 자료, 확인 일시 보충진술의 근거 정리
기존 제출자료 의견서, 증빙자료 목록 중복·누락 여부 확인
조사 전 검토사항 핵심 쟁점과 질문 정리 정확한 사실관계 설명
조사 후 확인사항 조서 열람·정정, 추가 제출 요청 진술 기록과 후속 대응 확인

열한째, 자료 제출의 목적과 범위를 검토합니다

추가 조사 전에 확보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언제나 적절한 대응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거나 설명하는지, 기존 진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만 제출하면 전체 맥락이 왜곡될 수 있는 자료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의 출처와 작성 경위, 원본 보존 상태도 중요합니다.

다만 제출하지 않는 자료를 삭제하거나 은닉하거나 변조하는 것은 별도의 법률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열두째, 추가 조사에서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사건 발생 이후 시간이 경과했다면 세부적인 시각이나 대화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추측하여 단정적으로 답변하면 이후 객관적인 자료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를 통해 확인한 사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항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면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라면 그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셋째,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면 내용을 확인합니다

추가 조사 중 수사기관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자료의 일부만 확인한 상태에서 전체 의미를 단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 일부가 제시되었다면 전후 대화가 존재하는지, 계좌거래내역이 제시되었다면 해당 거래의 목적과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자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실제로 확인한 사실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특히 처음 보는 자료에 대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면 무리하게 즉답하기보다 관련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열넷째, 추가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합니다

추가 조사를 마친 후에는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실제로 어떤 취지로 설명했는지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억이 불명확하다고 답변했는데 단정적인 진술로 기재되었거나, 조건을 붙여 설명한 내용이 빠져 있다면 정정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서의 표현이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확인과 정정에 관한 법률상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다섯째, 경찰의 추가 조사 이후 사건 진행 방향을 확인합니다

추가 조사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사건의 최종 처분이 즉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의 송치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검찰 단계에서는 관련 기록을 검토한 후 필요한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조사 이후에도 새롭게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보충 의견이 필요한지, 수사기관의 후속 요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분과 형사재판에서의 판단은 증거와 법률상 요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열여섯째,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다면 새로운 쟁점을 확인합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경찰에서 다시 연락을 받는 경우에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와 관련된 조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기존 수사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구성요건이나 증거관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조사와 추가 조사에서 어떤 사항이 확인되었고, 새롭게 보완해야 할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보완수사가 진행된다는 사실만으로 검찰이 기소를 결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수사 목적과 확보된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열일곱째, 형사재판에서는 추가 진술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구분합니다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최초 조사와 추가 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이 각각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진술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변경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와의 일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과 진술 자체의 신빙성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진술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내용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전체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추가 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도 다른 증거와의 관계 속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추가 조사 대응의 핵심

추가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조사 목적과 사건의 진행 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기존 진술과 새롭게 확보한 자료를 대조하고, 달라진 사실관계가 있다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추측에 의한 진술을 피하고,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조서가 실제 설명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검찰 추가 조사 및 피의자신문 관련 법률 상담

최초 경찰조사를 마친 뒤 추가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수사기관이 무엇을 추가로 확인하려는지, 기존 진술과 새로운 증거 사이에 어떤 쟁점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이러한 사건에서 기존 진술과 수사기록, 추가로 확보된 객관적인 자료, 혐의사실의 구성요건 및 조사 단계별 절차를 검토하여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검찰 조사와 형사재판에서 필요한 경우 변호인 참여, 진술 및 증거자료 검토, 변호인의견서 제출, 피의자신문조서 확인과 공판 대응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2-554-85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04 / FAQ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조사를 한 번 받았는데 추가 조사 연락이 왔다면 혐의가 인정된 것인가요?

추가 조사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거나 기소가 결정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 조사는 기존 진술의 불명확한 부분을 확인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검토하고 관련자 진술을 대조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사건의 진행 단계와 조사 목적을 확인하고, 기존 진술과 새롭게 확보한 객관적인 자료를 대조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추가 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자료를 제출해도 되나요?

추가 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보충하거나 잘못 기억한 사실을 바로잡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진술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사실이 왜 달라졌는지, 새로운 자료를 통해 무엇을 확인했는지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진술의 변경 경위는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실제 기억과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추가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며,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05 / 참고자료

관련 법령 및 검토자료

자료 주요 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요건과 절차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피의자신문에 대한 변호인 참여
형사소송법 제244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및 열람·확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관련 절차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이하 경찰 수사 이후 사건 처리와 송치 관련 절차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증거재판주의와 증거의 증명력 판단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제312조 위법수집증거 및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기존 조사 관련 자료 조사 당시 메모, 확인 가능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존 의견서
새로운 객관적 증거 계좌거래내역, 문자, 통화기록, CCTV, 계약서
사건 경위 및 보충자료 사건 시간표, 사실관계 정리서, 추가 증빙자료
수사 및 재판기록 고소장, 송치 관련 기록, 공소장, 증거목록, 공판기록

경찰·검찰의 추가 조사에 관한 법률적 판단은 사건의 진행 단계, 출석 요구의 경위, 기존 진술, 새롭게 확보된 증거, 혐의사실 및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조사 연락이 왔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거나 기소가 결정된 것은 아니며, 출석 요구에 대한 대응과 진술·자료 제출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의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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