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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응·2026-11-10

고발 사건은 고소 사건과 무엇이 다를까? 고발장 접수부터 경찰·검찰 수사, 불송치·불기소, 형사재판까지 절차와 방어 포인트

고발 사건은 고소 사건과 무엇이 다를까? 고발장 접수부터 경찰·검찰 수사, 불송치·불기소, 형사재판까지 절차와 방어 포인트 대표 이미지

고발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는 사건과 달리, 원칙적으로 범죄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발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인정되거나 형사재판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발인의 지위와 고발 내용, 피고발인에게 적용되는 혐의, 객관적 증거, 경찰·검찰의 처분 절차 및 재판 단계의 방어권을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01 / 사건 개요

고발 사건은 고소 사건과 무엇이 다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형사사건은 피해자의 고소뿐 아니라 제3자의 고발을 통해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고발은 범죄 피해자가 아닌 사람도 범죄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내부의 회계처리나 자금 집행에 관한 의혹, 단체 운영과 관련된 배임·횡령 의혹,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문제, 각종 법령 위반 의혹 등이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발인은 범죄 피해자일 필요가 없으므로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사람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고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고발 내용이 사실로 인정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고발장에는 특정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기재될 수 있지만, 그 내용에는 직접 확인한 사실뿐 아니라 전달받은 정보나 추측, 법률적 평가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 입장에서는 고발인의 주장 전체를 하나의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 어떤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고소 사건과 고발 사건은 모두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 주체와 일부 절차적 권리에는 차이가 있으며, 특히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는 그 차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발인이 직접 피해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사건의 핵심 경위를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발인이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발 자체가 부적법해지거나 수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고발인이 제출한 자료 외에도 독립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고발인, 피고발인 및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사 방식과 순서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발인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자신이 어떤 범죄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발장의 법률적 표현과 실제로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행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경찰의 불송치 또는 송치 결정, 검찰의 불기소 또는 기소 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기소된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증명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결국 고발 사건 대응에서는 고소와 고발의 차이, 고발 내용의 사실관계, 고발인의 정보 취득 경위, 피고발인의 실제 행위, 적용 법률의 구성요건, 수사 단계별 처분과 방어권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 관련 법령 및 판단 기준

고소와 고발의 법률상 차이 및 수사·재판 절차

형사소송법 제223조·제234조: 고소권자와 고발권자의 차이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소는 원칙적으로 범죄 피해자 등 법률상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반면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발은 피해자라는 지위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소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사건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의무나 고발 요건 등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와 고발은 단순한 민원이나 정보 제공과 구분될 수 있으므로 제출 문서의 제목뿐 아니라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가 표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발인 입장에서는 신고인이 피해자인지 제3자인지, 어떤 자료를 근거로 범죄를 주장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제238조: 고소·고발의 방식과 처리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 또는 고발을 서면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발은 반드시 특정한 형식의 고발장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술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법률상 정해진 방식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의 수사 및 송치·불송치 처리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의 수사와 사건처리 관련 규정들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고발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발인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거나 검찰에 반드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45조의6·제245조의7: 경찰 사건처리와 이의신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법률상 정해진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은 불송치 취지와 이유의 통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제245조의7에 따른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고발인을 제외한 법정 신청권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고소 사건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고발인에게 이의신청권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검토나 법률상 다른 통제 절차가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처리 경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제260조 및 검찰청법 제10조: 불기소 통지와 불복 절차

형사소송법 제258조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처분 통지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률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그 결과가 통지될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관련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재정신청은 원칙적으로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사람을 중심으로 인정되고, 고발인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특정 범죄에 관한 고발 등 제한된 경우에 인정됩니다.

따라서 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도 항고와 재정신청을 동일한 절차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신청권자와 대상 범죄, 기간 및 선행 절차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244조의3: 피고발인의 조사 단계 방어권

고발 사건의 피고발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경우에도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법률상 방어권이 보장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에 앞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고발인의 주장에 관하여 자신이 직접 알고 있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으며,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도 보장받습니다.

다만 고발장에 기재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측으로 답변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진술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고발 내용과 범죄사실의 증명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의 인정이 증거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발인이 범죄를 주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발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인지,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인지, 제출된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전문진술이나 전문서류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에 관한 별도 규정도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실제 행위와 적용 범죄의 구성요건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비교 항목 고소 사건 고발 사건
신고 주체 피해자 등 법률상 고소권자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가능
관련 규정 형사소송법 제223조 등 형사소송법 제234조 등
직접 피해 필요 여부 원칙적으로 피해자 등 고소권자 지위 필요 직접 피해자일 필요 없음
수사 개시 고소가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음 고발이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음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법정 요건에 따라 가능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상 고발인 제외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법정 요건에 따라 가능 법정 요건에 따라 가능
재정신청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소권자에게 인정 법률상 정해진 특정 범죄의 고발 등으로 제한
피의자 방어권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 등 보장 동일하게 보장
형사재판의 증명 기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 동일한 증명 기준 적용

핵심 법률 쟁점

고발 사건의 방어는 고발인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점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발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신고했더라도 수사기관은 별도의 자료와 참고인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발 내용의 사실관계, 정보의 출처,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 피고발인의 행위와 고의, 적용 법률의 구성요건을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고발인에게는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등은 별도의 법정 요건에 따라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절차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03 / 수사 및 재판 대응 쟁점

고발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16가지 핵심 방어 포인트

첫째, 접수된 사건이 고소인지 고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먼저 법률상 고소 사건인지 고발 사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는 원칙적으로 범죄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하는 반면, 고발은 직접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된 문서의 제목이 고발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성격이 반드시 고발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인의 지위와 신고 내용, 처벌을 구하는 의사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수사 절차와 처분 통지, 불복 절차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둘째, 고발인의 지위와 사건에 관한 정보 취득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발인은 반드시 범죄 피해자이거나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고발인이 어떤 지위에서 범죄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 직원인지, 거래 관계자나 단체 구성원인지, 외부 제보를 받은 사람인지에 따라 확보한 자료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발인이 직접 확인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은 정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고발인의 정보가 간접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고발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이 별도의 증거로 혐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구체적인 행위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고발장에는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 혐의로 묶여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의 자금 집행이나 여러 차례의 거래가 하나의 횡령 또는 배임 의혹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행위는 발생시각과 장소, 관여자, 금액 및 관련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발장에 기재된 내용을 행위별로 나누고 실제로 확인되는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개별 행위의 존재 여부와 법률상 범죄 성립 여부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넷째, 고발인이 주장하는 법률적 평가와 실제 사실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고발인은 특정 행위가 횡령이나 배임, 사기 또는 다른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발장에 특정 죄명이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사실과 그 사용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는 법률적 평가는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계약 체결 당시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실제 행위와 적용 법률의 구성요건을 대조하여 어떤 부분이 증명되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피고발인이 실제로 관여한 행위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발 사건에서는 조직이나 단체의 의사결정에 여러 사람이 관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조직의 구성원이나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조직에서 발생한 모든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발인이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지, 실제 집행에 관여했는지, 관련 사실을 인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의록과 결재문서, 업무분장표, 이메일 및 관련자 진술 등이 관여 범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직위에 따른 책임과 개별 범죄의 구성요건에 따른 형사책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고발인의 진술이 직접 경험인지 전달받은 내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발인의 진술에는 직접 경험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이 함께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실이라면 당시 관찰 위치와 상황, 기억의 구체성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은 내용이라면 최초 정보 제공자가 누구인지, 어떤 경로로 내용이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전달된 정보라도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으며, 별도의 적법한 증거로 확인된다면 범죄사실 판단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전문증거에 관한 규정과 증거능력 및 증명력 문제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일곱째, 고발장에 첨부된 문서와 전자자료의 원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발 사건에서는 계약서와 회계자료, 메신저 대화, 이메일, 사진 또는 녹음파일 등이 제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고발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내용만 발췌되었거나 작성 경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체 문맥과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자료의 경우 작성 및 수정 시점, 자료의 출처와 보관 경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자료가 발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조작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차이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여덟째, 고발 이전에 발생한 분쟁과 고발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발은 회사 내부 갈등이나 계약 분쟁, 단체 운영에 관한 의견 충돌 이후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발 이전에 어떤 분쟁이 있었고 당사자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소송이나 내용증명, 내부 감사, 회의록 및 기존 민원 등이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발 이전에 분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고발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발의 동기와 별개로 실제 범죄사실이 존재하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아홉째, 적용 범죄의 고의와 법률상 구성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고발 사건에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지는 적용되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고의범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관련 분쟁에서는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회계나 자금 집행 사건에서는 권한과 승인 여부, 실제 사용처 및 행위자의 인식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발인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해당 범죄의 개별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열째,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등 별도 소추 요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발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범죄에서 동일한 소추 요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범죄는 법률상 적법한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의 고발이 접수되었다면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별도의 고소 요건이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요건 및 효과는 서로 다르므로 구체적인 범죄와 행위 당시 법률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열한째, 경찰 조사에서 고발 내용과 객관적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고발장에 기재된 사실과 관련 자료에 관하여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조사 전에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발인이 주장하는 사실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추측하여 진술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 진술 취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두째, 경찰 불송치 결정과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제한을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거나 불송치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이유와 법률상 후속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자에서 고발인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발인은 해당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고소인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검사의 불송치 기록 검토와 재수사 요청 등 별도의 법정 절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불송치 결정 이후의 사건 진행 가능성을 모두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열셋째,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고발인의 항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 등은 검찰의 검토를 거쳐 기소 또는 불기소 등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처분 이유와 관련 증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발인은 법률상 요건에 따라 검찰청법 제10조의 항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고 가능 여부와 재정신청 가능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며, 재정신청은 고발인에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고발인 입장에서도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후속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열넷째, 고발 취소나 고발인과의 합의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발 사건에서는 고발인이 고발을 취소하거나 피고발인과 합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발이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범죄의 수사와 처벌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비친고죄 사건에서는 고발인의 의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나 분쟁 해결, 합의 내용 등은 사건의 성격과 적용 법률에 따라 처분이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발 취소의 효과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법률상 소추 요건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열다섯째, 형사재판에 대비하여 증거와 방어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사건은 형사재판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때 재판의 대상은 고발장에 기재된 모든 의혹이 아니라 공소장에 특정된 범죄사실입니다.

따라서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와 적용 법률,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행위 관여 여부와 고의, 관련 문서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을 구분하여 방어 주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고발 사건에서 고소 사건과 다른 절차적 쟁점, 고발 내용의 신빙성, 피고발인의 방어권 및 형사재판 대응에 관한 법률적 사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열여섯째, 형사재판에서 고발인의 주장과 범죄사실의 증명을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고발인이 범죄를 주장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와 적용 범죄의 구성요건이 적법한 증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고발인의 진술이 직접 경험에 기초한 것인지, 전달받은 정보인지,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실제로 어떤 행위에 관여했고 그 당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는지가 형사재판의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고발 사건 대응 주요 확인자료

  • 고발장과 첨부자료의 내용
  • 고발인의 신원과 사건 관련 지위
  • 고발인이 주장하는 범죄사실과 죄명
  • 고발인이 직접 확인한 사실의 범위
  • 제3자로부터 전달받은 정보의 출처
  • 고발 이전의 분쟁과 관련 문서
  • 문제된 행위의 발생 날짜와 장소
  • 피고발인의 직위와 업무분장
  • 피고발인의 실제 행위 관여 여부
  • 관련 계약서와 거래내역
  • 회계장부와 자금 집행자료
  • 내부 결재문서와 회의록
  •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원본
  • 전자자료의 작성·수정 및 보관 경위
  • 고발 내용과 다른 객관적인 자료
  • 참고인의 직접 경험과 진술
  • 적용 범죄의 구성요건
  • 고의와 행위 당시 인식에 관한 자료
  • 친고죄·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
  • 고발 취소나 합의 관련 자료
  • 경찰 출석 요구 및 조사 일정
  •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
  • 경찰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 검찰의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 고발인의 항고 등 후속 절차
  •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 공소제기 후 열람·등사 가능한 증거기록
  •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쟁점
  • 피고인의 방어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사건 상황 우선 확인할 자료 주요 방어 포인트
제3자가 회사 자금 관련 의혹을 고발한 경우 회계자료, 결재문서, 계좌내역 실제 자금 사용과 범죄 구성요건의 구분
고발인이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경우 정보 출처, 최초 제보, 관련자 진술 전달받은 정보의 신빙성과 독립적인 증거
고발장에 여러 범죄사실이 함께 기재된 경우 행위별 일시·장소·관여자 및 증거 개별 행위와 범죄 성립 여부의 구분
내부 분쟁 이후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 분쟁자료, 회의록, 대화기록 고발 경위와 범죄사실의 객관적 증명 구분
임원이나 관리자가 조직 내 행위로 고발된 경우 업무분장, 결재권한, 실제 지시내역 직위와 개별 형사책임의 구분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불송치 결정 이유, 사건처리 기록 고발인의 이의신청 제한과 별도 후속 절차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불기소 처분 이유, 항고 관련 자료 항고 가능성과 재정신청의 제한 구분
고발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진행된 경우 공소장, 증거기록, 관련 법령 공소사실과 구성요건의 증명 여부

고발 사건에서는 고발인이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수사나 처벌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발인의 지위보다 실제 고발 내용과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발인의 진술이 직접 경험인지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정보인지 구분하고, 피고발인의 실제 행위와 적용 범죄의 구성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검찰의 사건처리와 형사재판 단계에서는 각각의 절차적 권리와 증명 기준을 확인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04 / FAQ

고발 사건의 수사 절차와 방어권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Q. 범죄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고발했다면 그 고발은 효력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발인이 직접 피해자가 아니거나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발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발인의 진술이 직접 경험에 기초한 것인지, 제3자에게 전달받은 정보인지, 추측이나 법률적 평가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고발장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기관은 관련 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혐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발인 입장에서는 고발인의 자격만을 다투기보다 실제 행위의 존재 여부와 적용 범죄의 구성요건, 증거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고발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하거나 검찰이 불기소하면 사건은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른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고발인을 제외한 법정 신청권자에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고발인은 해당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검토와 재수사 요청 등 별도의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정 요건에 따라 고발인의 항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고발인에게 제한적으로 인정되므로 항고와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후속 절차가 반드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처분 내용과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05 / 참고자료

고발 사건의 수사·불복·재판 절차에 관한 법령 및 공식자료

관련 법령 및 자료 주요 내용
형사소송법 제223조 범죄 피해자의 고소권
형사소송법 제234조 고발권과 일정한 공무원의 고발 의무
형사소송법 제237조·제238조 고소·고발의 방식과 사법경찰관의 처리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45조의6 경찰 사건처리와 불송치 통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고발인 제외
형사소송법 제258조 고소인·고발인에 대한 처분 통지
검찰청법 제10조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재항고 등
형사소송법 제260조 재정신청의 대상과 신청권자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공소제기 후 증거기록 열람·등사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증거재판주의와 증거의 증명력 판단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 공식자료 현행 법령과 고소·고발 관련 판례 확인

법령 및 공식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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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년 11월 10일
※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 당시 및 절차 진행 시점에 적용되는 법령,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 고소·고발의 법률상 성격,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과 관련 판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발 사건은 고소 사건과 신고 주체 및 일부 절차적 권리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고소는 원칙적으로 범죄 피해자 등 법률상 고소권자가 하는 반면, 고발은 직접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발인이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고발이 무효가 되거나 수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발장은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관련 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범죄 혐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은 고발인의 지위만을 다투기보다 실제 고발 내용과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발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은 정보, 추측 또는 법률적 평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발장에 특정한 죄명이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행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피고발인이 어떤 범위에서 관여했는지, 적용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나 단체 관련 고발 사건에서는 직위와 업무분장, 결재권한 및 실제 의사결정 과정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발 이전에 분쟁이 있었다면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지만, 분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고발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고발장에 기재된 사실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하고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추측하여 진술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고발인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권자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제한된다는 사실만으로 불송치 이후의 모든 검토 절차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법정 요건에 따른 항고가 문제될 수 있으며, 재정신청은 고발인에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과 검찰 불기소에 대한 항고, 재정신청을 서로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고발인이 고발을 취소하거나 피고발인과 합의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범죄에 따라 수사와 처벌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고발장에 기재된 의혹 자체가 아니라 공소장에 특정된 범죄사실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와 적용 범죄의 구성요건이 적법한 증거에 의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고발 사건 대응은 고발인의 주장에 단순히 반박하는 작업에 그치지 않고,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적 권리 및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를 단계별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고발 사건에서 고소와 고발의 차이, 고발인의 정보 취득 경위, 피고발인의 실제 행위와 고의, 증거의 신빙성, 경찰·검찰의 사건처리 및 형사재판 대응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광고 주체: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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