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처분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공소권없음 사유와 효과

공소권없음은 혐의없음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검찰의 사건처리 결과에는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 여러 종류의 불기소결정이 있습니다. 명칭이 모두 ‘기소하지 않는다’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각각의 판단 이유는 다릅니다.

혐의없음은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피의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면 공소권없음은 범죄혐의의 유무만을 이유로 하는 처분이 아니라 법률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 가지고 ‘범죄사실이 없다고 인정받았다’거나 반대로 ‘혐의가 인정됐다’고 일률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처분사유와 결정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권없음이 내려지는 사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현행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공소권없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확정판결이 이미 있는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사건에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친고죄 등에서 필요한 고소·고발이 없거나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거나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한 경우도 공소권없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도 규칙상 공소권없음 사유에 포함됩니다. 이 밖에도 통고처분이 이행됐거나 일정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등 다양한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공소권없음이라는 동일한 주문이 내려졌더라도 사건마다 그 원인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처분의 의미를 파악하려면 어떤 사유가 적용됐는지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합의했다고 모든 사건이 공소권없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특히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모든 범죄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기존의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한 경우 공소권없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친고죄에서도 적법한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라면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공소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합의와 피해회복은 기소 여부나 양형 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준비하는 사건에서는 죄명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적용되는 범죄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는 범행시점과 적용 법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시효 완성 역시 대표적인 공소권없음 사유입니다. 다만 사건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된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이 달라질 수 있고, 범행이 종료된 시점이 언제인지가 쟁점이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계속된 행위 가운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공소시효의 진행이나 정지 등에 관한 별도의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범행일과 현재 날짜만 비교하는 방식으로 판단해서는 곤란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를 이유로 공소권없음이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적용 죄명과 범행 종료시점, 관련 법률 및 수사·재판 경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권없음과 기소유예는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공소권없음과 함께 자주 혼동되는 처분이 기소유예입니다. 두 처분 모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결정 이유는 다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상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의 처분입니다.

반면 공소권없음은 공소시효 완성이나 적법한 처벌불원 등 법률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의 처분입니다.

따라서 결과통지서에 ‘불기소’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주문이 기소유예인지, 혐의없음인지, 공소권없음인지를 구분해야 이후 처분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소권없음 처분은 유죄판결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공소권없음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결정이므로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한 판결과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공소권없음 처분 자체를 벌금형이나 징역형과 같은 유죄판결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의 유죄판결을 의미하는 ‘전과’와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형사사건이 수사된 사실과 관련된 자료의 관리 문제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검사의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도 수사경력자료 정리에 관한 규정의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가 생겼다는 것은 구별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경력자료가 어떠한 기준으로 관리되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는 처분명보다 공소권없음의 구체적인 원인을 먼저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공소권없음 처분과 관련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불기소결정의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합니다. 같은 공소권없음이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종결된 사건, 고소가 취소된 사건은 검토해야 할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처벌불원이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적용 죄명이 반의사불벌죄인지,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봅니다. 고소 취소가 문제된다면 해당 범죄에서 고소가 소추조건인지와 실제 고소 및 취소의 경위를 확인합니다.

공소시효 사건이라면 범행일만 확인하지 않고 적용되는 죄명과 법정형, 범행 종료시점 및 사건 진행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미 확정판결이나 다른 공소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이 문제된다면 두 사건이 실제로 동일한 사건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공소권없음이라는 처분명만으로 사건의 실체에 관한 판단까지 추정하기보다는 결정서와 사건기록을 토대로 검사가 어떠한 법적 사유 때문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소권없음 처분에서 우선 확인할 사항

공소권없음 처분은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다는 결과만 보면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법적인 판단 구조는 다릅니다. 현행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과 공소권없음을 각각 별도의 불기소결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소권없음의 사유도 하나가 아닙니다. 공소시효 완성, 확정판결, 사면, 친고죄의 고소 문제,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피의자 사망 등 서로 다른 사유가 같은 공소권없음이라는 주문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 결과를 해석하려면 구체적인 결정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공소권없음 처분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불기소결정의 구체적인 사유와 적용 죄명, 고소·처벌불원 여부, 공소시효 및 기존 형사절차를 확인하고,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등 다른 불기소처분과 구분하여 처분의 의미와 이후 확인해야 할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