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확인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공소사실 분석과 방어계획 수립

공소장을 받았다면 죄명보다 공소사실부터 읽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사건이 기소되면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때 공소장을 받아보고 가장 먼저 사기, 횡령, 강제추행, 업무상배임 등 기재된 죄명부터 확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을 준비할 때는 죄명뿐 아니라 검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범죄사실로 특정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죄명으로 기소됐더라도 공소사실의 내용과 증거관계에 따라 재판에서 다투어야 할 부분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공소사실을 행위별로 나누고 실제 자신이 경험한 사실관계와 어느 부분이 일치하고 어느 부분이 다른지를 표시해보는 것이 재판 준비의 출발점이 됩니다.

공소사실에서는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고 그 결과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는 검사의 주장이 기재됩니다. 사건에 따라 내용이 길고 여러 범죄사실이 함께 기재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차례의 금전거래가 문제된 사기사건이라면 전체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거래일과 피해자, 금액, 당시 설명 내용 등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범행으로 기소된 사건이라면 피고인이 직접 실행했다고 기재된 행위와 다른 공범의 행위, 공모했다고 기재된 내용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소사실과 실제 사실관계를 한 문장씩 비교해야 합니다

제가 형사재판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하나의 긴 이야기로 읽기보다 주요 문장과 행위를 구분하여 실제 사실관계와 비교합니다.

어떤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지만 특정 발언이나 행동은 사실과 다를 수 있고, 행동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주장하는 범행 목적이나 고의는 다투는 사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상대방을 속였다는 부분을 다투거나, 신체접촉 자체는 있었지만 공소장에 기재된 접촉 방법이나 당시 상황을 다투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 또는 부인한다고 단순하게 정리하기보다 어떤 사실은 인정하고 어떤 사실은 다투는지를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소장만 보고 증거관계까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소장은 검사가 재판을 청구하면서 특정한 범죄사실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다는 것과 그 사실이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된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CCTV, 녹음파일, 휴대전화 포렌식, 금융거래자료, 각종 문서 등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 자신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증거의 내용이 실제로 검사의 주장을 어느 정도까지 뒷받침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메시지나 녹음, 금융자료, 일정·위치기록, 목격자 등이 있다면 재판 초기부터 어떤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하는 사건과 다투는 사건은 준비 방향이 달라집니다

공소사실을 검토한 뒤에는 재판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범행 전체를 인정하는 사건과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는 사건은 준비해야 할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회복과 합의 여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재범 가능성과 관련된 사정 등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면 어떤 구성요건을 다투는지, 검사가 제출하는 핵심증거가 무엇인지, 피해자나 증인에 대한 신문이 필요한지, 반대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일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쟁점별로 입장을 나누어 재판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 단계의 진술과 공소사실이 어떻게 연결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장을 분석할 때에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했던 진술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한 설명 가운데 어떤 부분이 공소사실에 반영됐고 어떤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사 당시와 재판에서의 입장이 달라진다면 단순히 진술을 변경하기보다 왜 기존 진술과 달라졌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사 당시 잘못 이해한 질문이 있었는지,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추측하여 답변했는지, 이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는 다른 피고인이나 관련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진술이 언제부터 어떻게 달라졌는지와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소장 분석은 공소장 한 장만 읽는 작업이라기보다 수사기록과 증거를 통해 검사가 구성한 사건의 논리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소장 확인 후에는 쟁점별 방어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공소장을 받은 직후에는 재판 결과를 예상하는 것보다 검사가 무엇을 범죄사실로 특정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 공소사실을 구성요건별로 나누고 수사기록과 실제 사실관계를 비교하면서 재판에서 다툴 쟁점을 좁혀가야 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형사재판 사건에서 공소장과 수사기록,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함께 검토하여 공소사실별 인정·부인 여부와 핵심 쟁점을 구분하고 증거 의견, 증인신문 및 양형자료 등 재판 단계별 방어계획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적용된 죄명과 공소사실,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