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 자료 압수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별건 증거 사용 범위

한 사건의 압수수색에서 다른 혐의 자료가 발견된 경우

수사기관이 특정 혐의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회사 사무실이나 주거지,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당초 수사하던 사건과 다른 범죄를 의심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횡령 혐의에 관한 회계자료를 찾던 중 다른 금전거래가 발견되거나, 특정 사건의 메신저 대화를 확인하던 중 별도의 범죄와 관련된 대화나 파일이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압수한 휴대전화나 컴퓨터 안에서 나온 자료이니 모두 수사에 사용할 수 있다”고 단순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압수수색은 법원이 허용한 영장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건 자료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최초 영장에 어떤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는지, 압수 대상과 기간·범위가 어떻게 특정되어 있었는지, 문제되는 자료가 최초 혐의와 관련성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별건 증거는 발견과 이후 사용 과정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물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저장매체 안에 개인의 생활과 업무에 관한 방대한 정보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선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별건 자료가 발견되었다면 먼저 그것이 최초 영장의 혐의사실과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는 자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같은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정보가 당초 영장의 압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개의 범죄혐의에 관한 전자정보가 우연히 발견되었다면 이후 수사기관이 어떠한 절차를 밟았는지도 중요합니다. 별건 범죄에 관한 정보를 계속 탐색하거나 출력·복제하여 증거로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별건 혐의에 관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한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범죄혐의에 관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이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개의 범죄혐의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해왔습니다. 결국 별건 증거의 사용 가능성은 자료의 내용뿐 아니라 그 자료를 발견하고 확보한 절차가 적법했는지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별건 자료 압수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문제된 자료의 내용보다 그 자료가 어떤 영장과 어떤 검색 과정을 통해 발견되었는지입니다.

우선 최초 압수수색영장을 확인합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압수할 물건, 전자정보의 대상과 기간, 장소 등이 어떻게 특정되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실제 수사기관이 집행한 범위와 비교합니다.

특히 휴대전화나 컴퓨터의 경우에는 어떤 검색어를 사용했는지, 어느 기간의 파일과 대화를 확인했는지, 이미징한 저장매체 전체를 수사기관이 보관하면서 계속 검색한 것인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별건 혐의가 발견된 시점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최초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적법하게 선별하던 과정에서 전혀 다른 혐의의 자료가 우연히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최초 사건과 관계없는 검색어와 기간을 이용해 별도의 범죄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간 것인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건 자료를 발견한 뒤 수사기관이 추가 영장을 신청했다면 그 시점도 확인합니다. 최초 발견 후 추가 탐색을 중단했는지, 별건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자료를 출력·복제하거나 분석한 것은 아닌지, 새 영장에서 압수 대상이 적절하게 특정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는 피압수자나 변호인의 참여 기회, 압수된 전자정보의 목록 교부 등 절차적 문제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받은 영장 사본, 압수목록, 전자정보 상세목록, 포렌식 참여 관련 통지와 추가 영장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형사재판에서 위법수집증거 배제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관련 증거가 일률적으로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초 압수부터 별건 자료 발견, 추가 영장 발부, 후속 증거 확보까지의 과정을 연결해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