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청구,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보석 요건과 보증금·준수사항

01 보석 청구는 어느 단계에서 할 수 있을까

형사사건에서 구속된 당사자나 가족이 흔히 “보석을 신청할 수 있느냐”고 문의합니다. 이때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현재 사건이 수사단계인지,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단계인지입니다.

형사소송법상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구속 피의자라면 보석 청구가 아니라 구속적부심 등 현재 절차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신병 관련 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어 피고인이 되었다면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을 검토할 때는 “구속된 지 얼마나 되었는가” 또는 “보증금을 얼마나 준비할 수 있는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피고인의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사건관계인과의 관계, 피해 회복 여부, 향후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할 수 있는 생활기반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02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형사소송법은 보석에 관하여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을 두고 있습니다. 필요적 보석은 일정한 제외사유가 없다면 보석을 허가하도록 하는 구조이고, 임의적 보석은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에서는 중한 법정형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 또는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뿐 아니라 증거를 인멸할 우려, 도망할 우려,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나 사건관계인 또는 그 친족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 등을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석청구서를 준비할 때에는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내용보다는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지, 직업이나 생업이 있는지,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지, 증인이나 공범에게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사건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만을 강조하기보다 향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을 것인지, 필요한 경우 대리인을 통한 의사소통만 할 것인지 등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3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 보증금보다 먼저 준비할 것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보석 사건을 검토할 때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 하나는 “왜 현재 시점에서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는가”를 자료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계좌자료, CCTV 등 주요 객관증거가 이미 확보되었다면 증거인멸 가능성과 관련하여 검토할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공범이나 증인이 있는 사건이라면 이들과 접촉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일정한 주거와 가족의 보호·감독 가능성, 직업이나 생업, 치료 필요성 등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금 역시 중요한 부분이지만, 보석을 단순히 “돈을 내고 석방되는 제도”로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보증금과 함께 출석 서약, 주거 제한,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및 접근 금지, 출국 제한, 출석보증 등 여러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석이 허가된 이후에는 결정문에 기재된 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된 주거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법원이 금지한 사람에게 연락하는 등의 행동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이 취소되는 등 신병에 다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석방 자체뿐 아니라 석방 이후 준수계획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보석 청구가 있는 경우 검사의 의견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피고인을 심문하여 보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보석 청구 단계에서는 범죄사실에 관한 변론과 별도로 현재의 구속 필요성 및 석방 후 재판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05 참고자료 — 보석 청구에서 확인할 주요 사항

보석 사건은 범죄의 종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구속 이후 수사와 증거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현재 남아 있는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무엇인지, 이를 어떤 조건과 자료를 통해 낮출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보석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면, 저는 사건기록과 구속 경위, 증거조사 진행 상황, 주거·가족·직업관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석 청구에서 설명해야 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보석이 허가되는 경우에도 예상되는 조건과 석방 이후 준수해야 할 사항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