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피의자 조사,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지원 제도와 진술 신빙성 확보

장애의 종류보다 실제 의사소통 능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 청각·언어장애 또는 그 밖의 장애가 있는 피의자가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조사과정에서 질문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는지와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단순한 장애등급이나 진단명보다 “실제 조사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질문을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을 표현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같은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언어 이해력과 표현능력, 낯선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 복잡한 질문을 처리하는 능력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장애인등록자료나 진단서만 준비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관계인과 의사소통 지원 제도를 구분해 활용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뢰관계인은 가족, 동거인, 보호·교육시설 담당자 등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청각·언어장애 등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수어·문자통역이나 다른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등에게 조사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제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뢰관계인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모든 질문에 답하거나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진술의 주체는 피의자 본인이므로 피의자가 질문을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을 직접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과 진술을 대신하는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사 참여 역시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관한 답변은 피의자가 직접 하되, 질문방법이 적절한지와 조서가 실제 진술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조사과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확인하는 질문 방식과 진술 신빙성

제가 장애인 피의자의 진술이 중요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진술의 결론만 읽지 않고 어떤 질문에 어떤 방식으로 답변이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봅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진술이 당연히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장애가 있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을 별도의 검토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서도 곤란합니다.

자백의 신빙성은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지, 왜 그런 진술을 하게 되었는지, 조사 과정은 어떠했는지와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 모순되는 내용이 없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는데도 반복해서 “네”라고 대답하거나, 조사자의 설명을 자신의 기억처럼 받아들여 답하는 문제가 제기된다면 어느 문답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했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장소·시간·행동을 자발적으로 설명하고 그 내용이 CCTV나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한다면 그러한 사정 역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피의자 사건의 대응 목적은 진술을 유리하게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실제로 기억하고 이해한 내용이 왜곡되지 않고 조사기록에 남도록 하는 것에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피의자 조사에서 정리해야 할 자료

장애인 피의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조사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질문 → 이해 → 답변 → 조서 작성 → 조서 확인이라는 전체 과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 조서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조서 전체를 일괄적으로 부인하기보다 어떤 문답이 실제 기억과 다른지, 당시 왜 그렇게 답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 진술을 맞추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비교하여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는 장애의 특성과 필요한 지원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신뢰관계인이나 변호인 참여가 필요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조서가 실제 답변과 일치하는지 충분히 확인하고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수정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장애가 있는 피의자가 경찰조사나 검찰수사,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장애 사실만을 강조하기보다 실제 의사소통 능력과 필요한 지원제도, 기존 진술이 만들어진 과정 및 객관적 증거와의 일치 여부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피의자의 장애 특성과 조사절차, 진술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를 구분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