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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응·2026-10-30

진술거부권은 언제 행사할 수 있을까? 피의자 조사와 참고인 조사에서의 권리 및 수사 대응

진술거부권은 언제 행사할 수 있을까? 피의자 조사와 참고인 조사에서의 권리 및 수사 대응 대표 이미지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 모든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며, 피의자는 신문 과정에서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거나 진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 조사와 참고인 조사에서는 적용되는 절차가 다르므로 자신의 지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의 행사 방법과 변호인 조력, 진술조서 확인, 수사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01 경찰 조사에서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될까요?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수사기관의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누구든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도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질문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질문에 답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의 행사와 수사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은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이지, 적법한 소환·체포·구속·압수수색 등의 절차를 모두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또한 피의자와 참고인은 조사 목적과 법적 지위가 다르므로 어떤 자격으로 출석을 요구받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 행사 전 확인할 사항

  • 현재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 어떤 사건과 혐의에 관한 조사인지
  •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았는지
  • 전체 진술을 거부할지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거부할지
  • 기존 진술과 객관적 증거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필요가 있는지
  • 조서에 자신의 진술과 진술거부 의사가 정확히 기록되는지
  • 참고인 조사 중 피의자 지위로 변경되는 상황인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자료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추측으로 답변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2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진술거부권의 범위

①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도록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입니다.

진술거부권은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도 수사 초기부터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혐의에 관한 질문을 할 때 피의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은 모든 종류의 자료 제출이나 신체검사 등을 일률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와 적법한 증거수집 절차는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②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고지 의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과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피의자는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고지받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권리를 고지하고 피의자가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권리 고지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진술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전체 진술거부와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거부

진술거부권은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는 방식으로만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조사 전체에 걸쳐 진술하지 않을 수도 있고,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인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설명하면서도 기억이 불명확하거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질문에 답하고 일부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한 진술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한 진술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별 대응을 결정할 때는 기존 진술과 객관적 자료, 사건의 법률적 쟁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나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그 행사 자체를 유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수사기관은 CCTV, 금융자료, 통신자료, 관련자 진술 등 적법하게 확보한 다른 증거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중단되거나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진술거부권 행사와 별개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범죄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검토해야 합니다.

⑤ 참고인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참고인 조사는 피의자신문과 구분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사기관의 참고인 출석 요구는 법원에서 증인으로 소환하는 절차와 다릅니다.

따라서 참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찰·검찰의 모든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답변 내용이 자신에 대한 형사책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면 헌법상 자기부죄거부의 원칙과 자신의 절차적 지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참고인 조사와 법원에서의 증인신문은 적용 규정이 다릅니다. 법원의 증인신문에서는 증언 의무와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의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⑥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

참고인으로 출석했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의 목격자로 조사를 받다가 실제 범행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조사 서류에 기재된 명칭만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어떤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지입니다.

수사기관이 특정인을 실질적으로 피의자로 조사하면서 참고인이라는 형식만 유지한 경우에는 피의자신문에 관한 권리 고지와 절차 준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인 조사 중 자신의 범죄 혐의에 관한 질문이 이어진다면 현재의 절차적 지위를 확인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이 한 번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법률상 피의자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 목적과 혐의의 구체성, 수사 진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⑦ 체포·구속된 경우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임의로 출석한 피의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체포되거나 구속된 상태에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체포나 구속의 법률상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구속의 적법성은 별도의 요건에 따라 판단되며, 필요한 경우 구속적부심사 등 관련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진술거부권 행사와 별개로 변호인 접견 및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⑧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의 관계

피의자는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검토하거나 조사 과정에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 참여는 법률이 정한 절차와 제한에 따라 이루어지며, 변호인이 모든 질문에 대신 답변하거나 조사를 임의로 중단시킬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조사 과정에서 질문의 의미와 법률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의자의 권리가 적절히 보장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⑨ 진술거부권 고지가 누락된 경우 진술의 증거능력

수사기관이 실질적인 피의자신문을 진행하면서 법률상 요구되는 진술거부권 고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해당 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권리 고지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사건의 모든 증거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절차 위반이 있었는지, 해당 진술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문제 되는 증거와 위법한 절차 사이의 관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권리 고지 여부와 조사 진행 경위, 진술조서의 작성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⑩ 법원 증인신문에서의 증언거부권과 구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에서 행사하는 진술거부권과 법원 증인신문에서 행사하는 증언거부권은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자신이나 일정한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경우에는 자신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에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 증인신문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모든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신문은 법률상 출석과 증언에 관한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03 진술거부권 행사 시 실제 수사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① 조사 전에 자신의 신분과 혐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어떤 사건에 관하여 어떤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라면 적용되는 혐의와 조사 목적을 파악하고, 참고인이라면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참고인이라고 안내받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문받는 경우에는 절차적 지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사건자료와 객관적인 증거를 검토하고, 기억하는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때 특별한 문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가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중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의 예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현재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변호인과 상의한 뒤 대응하겠습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자료를 확인하기 전에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마지막 표현은 진술거부권 행사와 반드시 동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기억이 불명확하다는 설명인지, 답변 자체를 거부한다는 의사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일부 질문에 답했다면 기존 진술의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초반에 일부 질문에 답한 뒤 이후 질문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 자체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한 진술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수사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질문에 답했는지, 그 답변이 사건의 주요 쟁점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조사 중 질문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기억이 불명확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답변한 경우에는 조서 확인 단계에서 정확한 내용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④ 진술거부권과 허위 진술은 구분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은 답변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답변하기 어렵거나 진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신 허위의 증거를 만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사건 관련 메시지나 파일을 삭제하거나, 관련자와 진술을 맞추거나, 자료를 조작하는 행위는 별도의 형사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인 자료는 보존하고 적법한 수사절차에 대응해야 합니다.

⑤ 기억이 불명확한 질문에는 추측으로 답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발생 시점과 장소, 대화 내용, 금전의 이동, 관련자의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추측으로 답변하면 이후 객관적인 자료와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기억하는 사실과 다른 자료를 통해 확인한 사실, 추측에 불과한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래전에 발생한 사건에서는 날짜와 금액, 대화의 정확한 표현 등을 혼동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자료를 확인한 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표현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보다, 실제 기억 상태에 맞게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⑥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전에 사건의 주요 쟁점과 증거 상황을 검토하고, 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가 적절히 보장되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 참여를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조사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참여 절차와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인이 참여하더라도 실제 진술 여부와 내용에 관한 결정은 피의자 본인의 권리와 관련됩니다.

⑦ 진술거부권 행사와 출석 요구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출석하지 않았을 때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는 피의자와 참고인의 지위, 소환 방식, 체포영장 등 법률상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피의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불응 등이 체포영장 청구 요건과 관련하여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일정에 응하기 어렵다면 사유를 설명하고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의 행사와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문제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⑧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도 압수수색 등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진행하는 모든 증거수집 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압수수색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자료 제출 요구나 전자정보의 확보 방식이 진술거부권 및 적법절차 원칙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사안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휴대전화와 전자정보 관련 사건에서는 영장의 범위, 임의제출 여부, 참여권 등 별도의 절차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⑨ 조사 후 피의자신문조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과 열람·확인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후에는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질문이 무엇인지, 답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설명한 취지와 다르게 정리된 부분이 있다면 필요한 정정이나 추가 기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조사를 빨리 마치기 위해 조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⑩ 기존 진술과 다른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

수사 과정에서는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이후 법정 진술 사이에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술 내용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을 새롭게 확인했거나 자료를 검토한 뒤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게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 변경의 이유가 무엇인지, 기존 진술과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뒤 추후 진술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된 자료와 진술 내용 사이의 관계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⑪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와 혐의 대응 방향을 구분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서 보장되는 중요한 방어권이지만,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행사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자료 확인이 충분하지 않거나 질문의 법률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술을 유보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술거부권 행사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맞는 방어권 행사 방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과 다투는 사건에서는 필요한 자료와 진술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찰·검찰 조사 전 준비자료

  • 출석 관련: 출석요구서, 조사 일정, 담당 수사기관
  • 절차적 지위: 피의자·참고인 여부와 적용 혐의
  • 사건 경위: 사건 발생 전후의 시간순 정리
  • 객관적 자료: 메시지, 금융거래, CCTV, 계약서 등
  • 기존 진술: 이전 조사에서 설명한 내용과 확인할 부분
  • 진술거부권: 권리 고지 여부와 행사 의사
  • 변호인 참여: 참여 요청과 조사 전 법률 검토
  • 조서 확인: 실제 진술과 기록 내용의 일치 여부
  • 절차 문제: 권리 고지 누락이나 부적절한 조사 방식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경찰·검찰 조사에서 피의자와 참고인의 절차적 지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의 행사, 기존 진술과 객관적 증거의 관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및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별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04 진술거부권 행사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불이익을 받거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나요?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그 행사 자체를 혐의 인정으로 볼 수 없으며,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적법하게 확보한 다른 증거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와 별개로 객관적인 증거와 사건의 주요 쟁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참고인 조사 중에도 진술을 거부하거나 변호인과 상의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는 법원의 증인신문과 다르며, 참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질문에 답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신의 형사책임과 관련될 수 있는 질문을 받는다면 헌법상 자기부죄거부의 원칙과 현재의 절차적 지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중 자신의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문제 되는 경우에는 피의자 전환 여부와 권리 고지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05 진술거부권 관련 법령과 공식 참고자료

진술거부권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헌법 제12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을 중심으로 권리 고지와 행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참고인 조사와 피의자신문의 구별, 변호인 참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주요 내용
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상 불리한 진술 강요 금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피의자신문 전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
형사소송법 제244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과 확인
형사소송법 제221조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출석 요구와 진술 청취
형사소송법 제148조 자기 또는 일정한 친족 등에 관한 증언거부권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와 범죄사실의 증명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피의자 체포영장 청구 요건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대한민국 법원

본문은 진술거부권의 일반적인 법적 근거와 경찰·검찰 조사 절차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조사 당시의 절차적 지위와 권리 고지 여부, 수사기관의 질문 내용, 진술의 임의성 및 관련 증거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은 수사에 불응하는 수단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모든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전체 진술을 거부하거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다른 적법한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확보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건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참고인으로 출석한 경우에는 피의자신문과 적용되는 절차가 다르므로 자신의 법적 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문제 된다면 피의자 전환 여부와 권리 고지의 적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조사에서 이미 한 진술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기억이 불명확한 내용을 추측으로 답변하거나 조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 적용 혐의, 기존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경찰·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의 행사, 참고인과 피의자의 절차적 지위, 진술조서의 내용 및 증거능력 문제를 검토하여 개별 사건에 맞는 형사절차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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