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조사 연락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추가 조사의 목적과 새로 준비할 자료

추가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다시 부르는 이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경찰조사를 한 차례 마친 뒤 며칠 또는 몇 주가 지나 담당 수사관에게서 다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으면 “새로운 문제가 생긴 것인가”, “수사기관이 이미 혐의를 확정한 것인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추가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건의 결론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수사기관이 이번 조사에서 무엇을 확인하려는가”입니다. 조사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첫 조사와 동일한 이야기만 반복해서 준비하면 정작 중요한 질문에 대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과 함께 가능한 범위에서 추가 조사의 취지, 확인하려는 사건 범위와 준비가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진술과 새로 확보된 증거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다시 출석하게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송치된 뒤에도 검사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완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 조사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첫 조사 당시의 진술과 두 번째 조사에서 하는 진술 사이의 관계입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첫 조사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하다 보면 날짜, 금액, 연락 횟수, 당시 상황 등에 관한 설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바로 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사소해 보이는 진술 차이도 질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첫 진술과 무조건 똑같이 이야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최초 조사에서 기억을 잘못했거나 질문을 잘못 이해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면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술이 변경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 확인한 계좌자료나 메시지 때문에 기억이 바로잡힌 것인지, 처음에는 특정 날짜를 혼동했던 것인지 등 객관적인 근거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추가 조사 전에 다시 준비하는 자료

제가 추가 조사 연락을 받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처음부터 사건 전체를 다시 준비하기보다 첫 조사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합니다.

특히 수사관이 첫 조사에서 질문하지 않았던 특정 날짜나 계좌, 특정 인물에 관해 갑자기 구체적인 질문을 한다면 새로운 증거 또는 다른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토대로 확인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추측으로 답변을 채우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과 알고 있는 부분을 구분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정확히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그 점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 조사 역시 피의자신문이라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조사가 끝난 후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가 자신이 진술한 취지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0. 3. 17.자 2015모2357 결정에서도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결국 추가 조사를 앞두고 중요한 것은 답변을 많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쟁점이 새롭게 등장했는지 파악하고 그 쟁점에 관한 사실과 증거를 정확히 맞추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가 조사 전 확인해야 할 항목

추가 조사를 준비할 때에는 처음 조사 때 제출했던 자료를 그대로 다시 가져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이후 추가된 사실과 증거, 수사기관이 새롭게 의문을 가진 부분을 찾아 그 부분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 조사가 이루어지는 사건은 각 조사에서 한 진술이 서로 비교될 수 있으므로 날짜, 금액, 인물관계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조사 전에 자료와 대조해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추가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단순히 “지난번처럼 답하면 된다”고 생각하기보다 왜 다시 조사를 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기존 조사 내용과 새로 확인된 증거를 비교하고, 추가 조사에서 예상되는 쟁점과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여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