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계정 압수,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영장 범위와 해외 서버 자료 문제

클라우드 계정 전체와 영장에 허용된 압수 범위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사진과 동영상, 이메일, 문서, 연락처, 메신저 백업 등을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계정에 오랜 기간의 자료가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클라우드 계정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이 관련 자료의 확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어떤 범죄혐의를 대상으로 발부된 영장인지, 압수 대상이 되는 계정이나 전자정보가 어떻게 특정되어 있는지, 자료의 기간이나 종류가 제한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간의 거래나 대화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라면 사건과 관련된 이메일·문서·사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정에 저장된 수년간의 모든 개인자료가 당연히 해당 사건의 증거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에 클라우드 계정이 로그인되어 있었다면 휴대전화 자체에 저장된 자료와 인터넷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클라우드 자료도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상 하나의 사진이나 파일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데이터가 단말기에 저장된 것인지 클라우드에서 불러온 것인지에 따라 확보 과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서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압수 절차를 단순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이루어지며, 전자정보의 경우에도 영장의 범위와 사건 관련성, 집행 과정에서의 적법성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저장매체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무제한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계정 사건에서도 영장의 문구와 실제 탐색·선별 범위를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건에서는 자료가 물리적으로 어느 국가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버의 해외 소재 여부만으로 모든 자료 확보의 적법성이 동일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국내에서 압수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이미 저장되어 있던 정보를 확보한 것인지, 해당 기기를 이용하여 원격 서버의 자료에 접근한 것인지, 해외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별도의 절차를 거쳐 자료를 제공받은 것인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업자가 보유한 자료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자료제공 정책과 국내 형사절차뿐 아니라 사건에 따라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별도의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서버가 해외에 있으므로 국내 영장으로는 아무 자료도 확보할 수 없다”거나 반대로 “국내 영장만 있으면 해외 계정의 모든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문제된 전자정보가 어디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확보되었고, 그 과정이 영장의 내용과 사건 관련성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창훈 변호사는 영장부터 실제 확보된 파일까지 단계별로 대조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클라우드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이 문제된 사건을 검토할 때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파일의 내용만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료가 어떤 절차를 통해 수사기록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우선 압수수색영장을 확인합니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와 압수 대상, 대상 계정이나 기기, 전자정보의 범위 및 기간 등을 확인한 뒤 실제 압수목록이나 포렌식 자료와 비교합니다.

다음으로 클라우드 계정과 피의자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계정 명의와 가입정보뿐 아니라 사건 당시 실제로 누가 계정을 관리했는지, 가족이나 회사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용했는지, 여러 기기에서 동일한 계정이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정이 특정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과 계정 안의 모든 파일을 그 사람이 직접 생성하거나 업로드했다는 사실은 사건에 따라 구분해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동 백업이나 공유폴더, 공동계정 등으로 자료가 저장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파일의 생성·수정·업로드 시각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문제된 자료가 어떤 기기에서 생성된 것인지, 자동으로 동기화된 것인지, 다른 사용자와 공유된 자료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실제 사용자와 사건 관련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서버 자료라면 확보 경로를 별도로 살펴봅니다. 압수된 스마트폰에 이미 동기화되어 있던 자료인지, 수사기관이 계정에 접속하여 추가 자료를 확보한 것인지, 해외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자료를 회신받은 것인지 등을 구분합니다.

영장과 무관해 보이는 자료에서 새로운 혐의가 발견된 경우에는 더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초 영장의 혐의사실과 새롭게 발견된 정보의 관련성, 해당 정보가 어떤 탐색 과정에서 확인되었는지, 이후 별도의 영장이나 절차가 진행되었는지를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절차를 다투는 경우에는 단순히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영장의 어느 부분과 실제 집행의 어느 부분이 문제되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 계정, 자료의 기간, 파일 종류와 검색·선별 과정 등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압수 절차 자체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더라도 확보된 클라우드 자료가 곧바로 범죄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의 실제 생성자와 사용자, 저장 경위, 공유 여부, 대화나 문서의 전체 맥락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용 클라우드나 가족 공동계정, 공유 드라이브처럼 여러 사용자가 접근하는 환경에서는 특정 파일이 계정에 존재한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해당 파일을 직접 보관·작성·전송했다는 사실을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일부 파일이나 캡처 화면만 보고 저장 경위를 추측하여 진술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자료라면 생성일자와 저장위치, 원본 파일, 관련 계정과 기기의 사용관계를 확인한 뒤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클라우드 계정이나 휴대전화에 연결된 온라인 저장공간이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거나 해외 사업자의 자료가 형사재판의 증거로 제출된 상황이라면 영장, 집행방법, 자료 확보 경로, 계정 사용자와 개별 파일의 사건 관련성을 순서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압수수색영장과 디지털포렌식 절차, 클라우드 계정의 실제 사용관계와 확보된 전자정보를 함께 검토하여 수사와 재판 단계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