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인 참여 조사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통역 정확성과 조서 확인 방법

통역인이 있었다는 사실과 통역이 정확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형사사건으로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는 경우 한국어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면 통역인이 참여하게 됩니다. 조사관이 질문하면 통역인이 이를 피의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전달하고, 피의자의 답변을 다시 한국어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제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통역인이 참여했는가”가 아니라 “핵심 질문과 답변이 실제 의미대로 전달됐는가”입니다.

일상적인 표현은 비교적 쉽게 통역할 수 있지만 형사사건에서는 고의, 공모, 지시, 전달, 보관, 대가, 동의 여부처럼 표현 하나가 사실관계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문이 많습니다. 피의자의 표현이 지나치게 단순화되거나 의미가 강해지거나 약해졌다면 실제 진술 취지와 조서 내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이후 “통역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어떻게 전달됐고, 자신은 실제로 무엇이라고 답했는데 조서에는 어떻게 기재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중 통역과 조서 확인을 위한 통역은 모두 중요합니다

외국인 피의자가 한국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는 조사 과정에서 통역이 필요합니다. 경찰수사규칙도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조사가 끝난 뒤 이루어지는 피의자신문조서 확인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고 실제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정·추가를 요구하면 그 내용 역시 조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한국어를 읽지 못하는 외국인이라면 조사가 끝난 뒤 한국어로 작성된 조서를 보여주는 것만으로 실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서도 이러한 경우 통역을 통해 조서를 확인하게 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때 통역을 잘 받았더라도 마지막 조서 확인 과정에서 통역 없이 형식적으로 서명했다면 실제 진술과 조서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지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확인하는 통역 오류와 조서의 차이

제가 통역인이 참여한 형사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전체 조사를 막연하게 문제 삼기보다 혐의 인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문답을 먼저 추려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무슨 물건인지는 몰랐지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답변이 통역 과정에서 “불법적인 물건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로 전달된다면 인식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서에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통역 오류라고 주장하는 방식 역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조사 당시 통역인과 수사관, 변호인 등이 함께 있었는지, 같은 취지의 답변을 여러 번 했는지, 객관적인 증거가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판결례에서도 피고인이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통역 오류 때문에 잘못 작성됐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통역과 관련된 증인의 진술 등 다른 자료를 검토하여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통역 문제도 추상적인 주장보다 실제 오류가 발생했다고 볼 구체적인 근거가 중요합니다.

반면 번역된 수사자료의 정확성이 문제된 대법원 판례에서는 원본의 존재와 번역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는 번역본을 그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통역이나 번역이 개입된 사건에서 단순히 번역문이 존재한다는 사실보다 원래 의미가 정확하게 옮겨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역인 참여 조사 후 정리해야 할 자료

통역이 필요한 형사사건에서는 조사 후 시간이 지난 뒤 단순히 “통역이 틀렸다”고 기억에 의존해 주장하기보다 문제가 된 문답을 특정하고 실제 자신의 표현과 조서에 적힌 표현을 하나씩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당일 메모, 통역인과의 대화, 변호인 참여 여부, 조사 과정의 기록과 객관적인 사건자료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 조사 전에 기존 조서와 달리 설명할 부분이 있다면 왜 진술이 달라지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통역인을 통해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자신의 진술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조서 전체를 막연히 부인하기보다 어떤 문답에서 의미가 달라졌는지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통역 과정과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비교하고, 실제 진술 취지와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구분하여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