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 참관,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참관 범위와 이의 제기 방법

포렌식 참관에서는 무엇을 추출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 성범죄, 사기, 횡령,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뒤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는 경우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포렌식 일정과 참여 절차가 안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참관을 단순히 수사기관의 작업을 옆에서 지켜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어떠한 혐의사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렌식 과정에서 어떤 기간과 파일, 대화내용, 연락처 또는 검색어 등을 기준으로 전자정보를 탐색하고 선별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기에 이루어진 거래가 문제된 사건이라면 해당 사건과 관련된 대화와 송금자료 등이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에는 사건과 무관한 개인적인 사진, 대화, 업무자료와 제3자의 정보도 함께 저장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선별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는 관련성과 참여권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은 영장주의를 기본으로 하며,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에 대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자정보의 경우 하나의 휴대전화나 저장매체 안에 방대한 정보가 함께 저장되어 있다는 특성 때문에 압수수색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정보를 무제한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중심으로 압수 범위를 제한하고,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리를 제시해 왔습니다.

따라서 포렌식 과정에서는 단순히 휴대전화 전체를 복제했는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증거로 선별·추출되는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특정 검색어를 이용한다면 해당 검색어가 혐의사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검색 기간이 지나치게 넓지는 않은지, 동명이인이나 일상적인 표현 때문에 사건과 무관한 자료가 대량으로 포함되지는 않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참관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포렌식의 모든 기술적 작업을 피압수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집행 방식과 참여 범위는 영장 내용, 압수 경위와 포렌식 절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진행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는 참관 범위와 이의 내용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디지털포렌식 참관을 앞둔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압수수색영장과 압수목록을 확인합니다. 포렌식 현장에서 처음 영장을 살펴보는 것보다 사전에 혐의사실과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범위를 파악해 두어야 실제 참관 과정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사건의 시간적 범위를 정리합니다. 문제되는 행위가 언제 시작되고 종료되었는지, 어떤 사람과의 연락이 문제되는지, 어떠한 거래나 행위가 수사 대상인지 구분합니다.

이를 토대로 포렌식 과정에서 제시되는 검색어와 기간, 상대방, 파일 유형 등이 혐의사실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휴대전화를 장기간 사용했다면 사건과 관계없는 자료가 상당량 저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대화, 업무상 비밀, 개인적인 사진, 다른 사건이나 거래와 관련된 자료까지 검색 결과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떤 자료가 실제 압수 대상으로 선별되는지를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관 과정에서 범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단순히 구두로 항의하고 끝내기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이의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검색어가 혐의사실과 관계없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판단된다면 어떤 이유에서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보는지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사건의 대상 기간을 크게 벗어난 자료가 선별되고 있다면 해당 기간의 전자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참관 과정에서 제기한 의견과 이의가 어떠한 방식으로 기록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이의 취지와 대상이 명확하게 남도록 요청하고, 포렌식이 종료된 이후에는 실제 압수된 전자정보의 목록과 교부받은 자료 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렌식 이후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는 압수된 전자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 증거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 확보되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장의 범위, 참여권 보장 여부, 전자정보의 선별 과정 등에 관한 쟁점이 있다면 압수수색 당시부터 포렌식 과정까지의 절차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포렌식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별개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압수수색영장 등 추가적인 절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기존 영장의 범위와 새롭게 발견된 정보의 관계를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포렌식 참관을 준비할 때 단순히 “어디까지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치지 않고 영장의 혐의사실, 검색 조건, 선별 과정과 실제 압수된 자료를 서로 연결하여 확인합니다. 이후 경찰·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에서 해당 전자정보가 증거로 사용된다면 그 내용과 수집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