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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응·2026-11-13

피의자신문조서 수정 방법, 경찰조사에서 잘못 기재된 진술 바로잡기와 서명 전 확인사항 및 정정 요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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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 실제 진술과 다른 문구가 있다면, 서명·날인 전에 해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정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조사 직후의 조서 확인 절차와 이미 작성이 완료된 조서에 대한 사후 대응은 구분해야 합니다.

01 / 사건의 이해

경찰조사에서 잘못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수정할 수 있을까요?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조서를 확인하다 보면 자신이 실제로 말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문장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계획이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조서에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면, 진술의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상대방을 밀친 사실은 있지만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설명이 단순히 “상대방을 밀쳤다”는 문장으로 정리되는 경우에도 진술의 맥락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관이 진술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간결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요약된 문구가 피의자의 실제 진술과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면 정정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범행의 고의, 사건 당시의 인식, 금전의 사용목적,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의 선후관계 등은 형사책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할 때에는 단순한 오탈자뿐 아니라 문장의 의미가 정확한지 살펴야 합니다.

또한 서명·날인 전 정정 요구와 서명·날인 후 오류에 대한 대응은 절차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 확인 시 점검할 8가지 항목

① 조사 날짜, 장소, 진술자의 인적사항이 정확한지
② 질문과 답변이 실제 대화의 취지대로 기재되었는지
③ 사건의 시간·장소·금액·횟수에 오류가 없는지
④ 고의와 인식에 관한 설명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⑤ 부인한 사실이 인정한 것으로 바뀌지 않았는지
⑥ 중요한 조건이나 예외 설명이 빠지지 않았는지
⑦ 정정·증감·변경 요구가 적절히 기록되었는지
⑧ 조서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는지

조서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전체적으로 다릅니다”라고만 말하기보다 특정 문장을 지적하고 실제 진술의 취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른 조서 수정·정정 요구 절차

① 피의자신문조서는 어떤 법률에 따라 작성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방법과 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피의자가 실제로 진술한 내용이 조서에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조서는 수사기관이 질문하고 피의자가 답변한 내용을 기록하는 자료이므로, 단순한 문장 정리를 넘어 진술의 실질적인 의미가 바뀌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한 부분과 부인한 부분,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설명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서명하기 전에 조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조서 작성 후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날인을 요구받았다면 먼저 조서 확인 절차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서를 직접 열람하는 방식과 읽어 들려주는 방식은 법률상 모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피의자가 조서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실제 진술과 다른 부분을 지적할 기회를 가졌는지입니다.

조서가 길거나 복잡하다면 중요한 문장이나 숫자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문구는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 뒤 확인해야 합니다.

③ 오탈자와 진술 취지가 달라진 문장은 구분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오류에는 단순한 오탈자부터 진술의 의미를 바꾸는 중대한 기재 문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날짜나 금액의 숫자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알고 있었다”와 “알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돈을 가져갔다”와 “돈을 보관했다”는 표현은 형사책임 판단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맞춤법 수정과 법적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진술 정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피의자의 인식과 의도에 관한 문장은 수사기관의 표현으로 요약되면서 실제 진술과 다른 의미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④ 실제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은 어떻게 수정하나요?

조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제 진술과 다른 부분을 발견했다면 해당 문장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가 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증감·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그 취지를 기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문장이 왜 잘못되었으며 실제 진술은 무엇이었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당시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표현이 실제 진술과 다르다면 “계약 당시에는 예정된 매출을 통해 변제할 계획이 있었다고 설명했다”는 취지로 정정 요구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원하는 문장으로 모든 부분이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진술과 확인 절차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며, 이의 및 변경 요구가 있었던 경우 그 처리 내용도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⑤ 수사관이 조서 수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의자가 실제 진술과 다른 부분을 지적했지만 수사관이 기존 문구를 유지하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수정이 필요한 문장과 실제 진술의 취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의 및 변경 요구가 조서에 기재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의 이의 및 증감·변경 청구에 관한 기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부분에 대해 정정을 요청했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서 전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진술과 다른 부분이 중요한 범죄사실에 관련되어 있다면 이후 수사 및 재판에서 그 작성 경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⑥ 조서 수정이 끝나지 않았다면 서명을 거부할 수 있나요?

조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거나 실제 진술과 다른 부분이 남아 있다면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조서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조서가 자동으로 폐기되거나 모든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서의 증거능력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서명을 거부하는 것보다 어떤 문장이 실제 진술과 다르며 어떤 정정을 요구했는지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⑦ 이미 서명한 조서도 수정할 수 있을까요?

조서에 서명·날인한 뒤에 잘못된 문구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조사 직후의 정정 절차와 이미 작성이 완료된 조서에 대한 사후 대응을 구분해야 합니다.

작성 완료된 조서의 원본을 피의자가 임의로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해당 경위를 설명하고 추가 진술이나 의견서 제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보충조사를 요청하거나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여 기존 조서의 기재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기존 조서가 자동으로 수정되거나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조서와 이후 제출된 자료가 각각 어떤 증거적 의미를 갖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⑧ 조사 과정의 녹음·영상자료가 도움이 될까요?

피의자신문 과정이 영상녹화된 경우에는 실제 질문과 답변의 내용, 조사 진행 경위 등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당시의 진술을 확인할 수 있는 적법하게 확보된 자료가 있다면 조서의 정확성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피의자신문이 반드시 녹음되거나 영상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자료가 존재하는지, 어떠한 법적 절차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지는 사건의 진행 단계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녹화 여부와 자료의 보관 및 열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⑨ 조서의 오류가 증거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피의자신문조서 등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서의 내용이 실제 진술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조서가 법률상 증거능력을 갖추었는지, 그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작성 과정에서 법률상 절차를 위반한 사정이 있다면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른 위법수집증거 문제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오탈자나 일부 문구에 대한 다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서 전체가 당연히 증거능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오류의 내용과 중요성, 작성 경위, 법정에서의 진술 및 다른 증거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⑩ 경찰조사 조서와 검찰조서의 정정 절차는 다른가요?

경찰과 검찰에서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형사소송법상 조서 작성 및 확인 절차와 관련됩니다.

따라서 조사 직후 피의자가 조서를 확인하고 이의 또는 변경 요구를 하는 기본적인 문제는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서가 이미 작성된 뒤 사건이 송치되었는지, 검찰에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인지, 이미 기소되었는지에 따라 사후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작성한 조서의 오류가 뒤늦게 발견된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추가 진술이나 의견서 제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해당 조서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에 관한 주장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황 확인할 사항 대응 방법
서명·날인 전 오류 발견 실제 진술과 다른 문구 구체적인 정정·변경 요구
정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이의 내용과 처리 경위 이의 및 변경 요구의 조서 기재 확인
서명·날인 후 오류 발견 오류 문구와 객관적 자료 추가 진술·의견서·보충조사 검토
사건 송치 후 오류 발견 기존 조서와 추가 자료의 차이 검찰 단계 의견 제출 검토
기소 후 조서 내용 다툼 증거능력·신빙성·작성 경위 증거의견 및 법정 진술을 통한 대응

결국 피의자신문조서 수정 문제에서는 언제 오류를 발견했는지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03 /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조서의 오류 문구와 실제 진술을 비교하여 대응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기록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실제 진술과 다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었다면 그 차이가 단순한 표현상의 문제인지, 범죄사실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저는 피의자신문조서 수정과 관련된 사건에서 먼저 오류가 발생한 문장과 실제 진술의 취지를 비교하고, 해당 문구가 사건의 주요 쟁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조서 작성 직후인지, 이미 서명·날인이 완료된 상태인지, 사건이 검찰 또는 법원 단계로 넘어갔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을 구분해야 합니다.

① 오류가 발생한 문장을 정확하게 특정합니다

조서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때에는 어느 문장이 실제 진술과 다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사관이 제 말을 잘못 적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해당 문장의 내용과 실제 진술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의, 사건 당시의 인식, 금전의 사용목적,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등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합니다.

오류의 내용이 명확해야 정정 요구의 필요성과 범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② 진술의 의미가 달라졌는지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문답 형태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표현을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장이 간결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진술의 의미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생각했다”는 설명과 “상대방의 동의를 확인했다”는 설명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을 사용한 사실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에서 후반부가 누락되면 진술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서의 표현이 단순한 요약인지, 진술의 핵심적인 취지를 변경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③ 날짜·금액·횟수 등 객관적 오류를 검토합니다

조서에는 사건 발생 날짜, 거래 금액, 연락 횟수 또는 특정 장소에 관한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통화기록, 계약서 또는 기타 객관적인 자료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의 거래나 행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날짜와 금액이 뒤바뀌면 범죄사실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조서의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인정한 사실과 부인한 사실이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피의자가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죄 성립에 필요한 다른 요소는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전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대방을 속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접촉의 경위나 의도에 관하여 다른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인정한 사실과 부인한 사실이 조서에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 전체를 인정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면 그 의미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서명 전 정정 요구가 적절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조서 작성 직후 오류를 발견했다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른 확인 및 정정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어느 부분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는지, 실제 진술의 취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정정 요구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이의 및 증감·변경 요구가 조서에 적절히 기록되었는지도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조서의 내용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남아 있다면 서명·날인 전에 그 문제를 명확하게 제기해야 합니다.

⑥ 이미 서명한 경우에는 추가 진술과 의견서를 검토합니다

조서 작성이 완료된 뒤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기존 조서 원본을 임의로 수정하는 방식과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오류의 내용을 설명하고 추가 진술이나 의견서 제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문제가 되는 문구, 실제 진술의 취지, 오류를 발견한 경위 및 관련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보충조사를 통해 기존 진술의 의미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추가 진술이나 의견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조서가 자동으로 삭제되거나 수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⑦ 객관적인 증거와 조서의 차이를 비교합니다

조서의 특정 문장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관련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관련 사건에서는 계약서, 이메일, 문자메시지, 계좌거래 내역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는 사건 전후의 대화, CCTV 영상, 진단서 또는 목격자의 진술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조서의 오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자료가 실제로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 조서의 어느 부분과 충돌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⑧ 조사 당시의 상황과 절차적 문제를 정리합니다

조서 확인 과정에서 충분한 열람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정정 요구가 적절히 처리되지 않았다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일시, 조사 장소, 담당 수사관, 조서 확인 방식 및 정정 요구 내용 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해당 문구에 대해 어떤 이의를 제기했는지, 수사기관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정은 이후 조서의 작성 경위와 신빙성을 검토할 때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조서 전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⑨ 검찰 단계에서는 기존 조서와 보충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경찰에서 작성된 조서에 오류가 있는 상태로 사건이 송치되었다면 검찰 단계에서 해당 문제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조서의 어느 부분이 실제 진술과 다른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추가 진술이나 의견서 제출을 통해 기존 진술의 의미를 설명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조서의 오류가 범행의 고의나 범죄사실 인정 여부와 관련된다면 그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보충조사가 반드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⑩ 재판 단계에서는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구분하여 대응합니다

사건이 기소된 경우에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른 증거능력 요건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서의 작성 경위와 실제 진술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해당 부분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객관적인 증거, 조사 당시의 절차 및 법정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서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 자체보다 그 오류가 범죄사실의 입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⑪ 다음 조사에서는 조서 확인 절차를 더욱 신중하게 진행합니다

기존 조서에서 오류가 발견되었다면 이후 조사에서는 질문과 답변의 취지가 정확하게 기록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으로 단정하지 않고 실제 기억의 범위 안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질문의 의미가 모호하다면 그 취지를 확인하고 답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조사 종료 후 조서를 확인하면서 중요한 날짜, 금액, 인식 및 의도에 관한 표현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조사 전부터 변호인과 진술 및 증거관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04 / 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신문조서 수정 및 정정 요구 관련 FAQ

Q. 경찰조사에서 조서 내용이 실제 진술과 다르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

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피의자의 이의 및 증감·변경 요구에 관한 기록 절차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진술과 다른 문구가 있다면 해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명·날인 전에 날짜, 금액, 사건 경위 및 고의에 관한 표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미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했는데 나중에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작성이 완료된 조서의 원본을 피의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해당 문구와 오류 발생 경위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추가 진술이나 의견서 제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충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기존 조서를 자동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 수사 및 재판에서 증거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5 / 참고자료

피의자신문조서 정정 및 형사절차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주요 내용
형사소송법 제244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열람·낭독, 이의 및 증감·변경 요구 절차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 관련 절차
형사소송법 제312조 피의자신문조서 등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대한민국 법원 판례 검색 조서의 증거능력, 진술의 신빙성 및 절차적 하자 관련 판단

관련 법령 및 판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 법원

피의자신문조서 수정, 오류 문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절차로 대응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기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실제 진술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문구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정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조사 직후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른 조서 확인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조서에 서명·날인한 경우에도 추가 진술, 의견서 또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기존 조서의 오류를 설명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서의 오류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조서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거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류의 내용과 중요성, 조서 작성 경위, 관련 법률 및 다른 증거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과 실제 진술의 차이, 정정 요구 절차 및 형사재판에서의 증거 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조서의 잘못된 문구를 발견했거나, 이미 서명한 조서의 내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오류가 발생한 부분과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조서 작성 절차를 검토하여 필요한 형사절차상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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