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호출기록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호출·취소·하차 시각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시 상황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음주 후 직접 운전하지 않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면서 음주운전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차량을 이동한 경우, 기사와 만나지 못해 호출이 취소된 경우, 대리기사가 운전한 뒤 다른 장소에서 하차하고 이후 직접 차량을 운전한 경우 등 상황은 다양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대리운전 애플리케이션의 이용내역이나 문자메시지는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를 불렀다'는 사실과 실제 음주운전이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는 대리운전을 호출한 사실 자체보다 언제 호출했고 언제 취소됐으며 실제 차량을 누가 어느 시점에 운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호출 시각과 실제 기사 도착 시각은 구분해야 합니다

대리운전 이용내역에는 호출 접수 시각뿐 아니라 기사 배정이나 배차 취소, 운행 완료 등의 정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는 각각의 시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후 11시에 대리운전을 호출했다는 기록만 있다면 그 시점에 직접 운전하지 않으려 했다는 정황을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기사가 언제 도착했는지, 호출이 취소됐는지, 그 사이 차량이 이동했는지는 별도의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 호출과 취소가 반복됐다면 마지막 기록 하나만 제시하기보다 전체 이용내역을 시간순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취소기록이 있다면 누가 왜 취소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운전 호출기록에서 취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소 시각뿐 아니라 취소 경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용자가 직접 취소한 경우도 있지만 기사 측의 취소나 배차 실패 등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기사와 전화통화를 했다면 통화내역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서로 연락한 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업체에 남아 있는 배차내역이나 상담기록 등이 있다면 실제 취소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취소 직후 직접 운전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사건이라면 취소와 운전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는지, 차량을 이동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어느 정도 거리를 이동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기억에 의존해 설명하기보다 애플리케이션 기록과 통화내역, CCTV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시각을 먼저 정리하고 그 사이의 행동을 복원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대리운전 하차 시각과 이후 운전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

대리기사가 실제로 차량을 운전했더라도 목적지에 도착한 뒤의 상황 때문에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 문제로 대리기사와 다툰 뒤 직접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리기사가 하차한 이후 다른 장소까지 직접 운전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리운전 결제나 운행 종료 시각과 실제 하차 시각이 동일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앱상 운행 종료 처리가 실제 하차보다 먼저 또는 늦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면 다른 자료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CCTV, 차량 블랙박스, 출입기록, 주차기록 등을 통해 대리기사가 하차한 시점과 이후 차량이 다시 움직인 시점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기사가 목적지까지 운전했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대리운행 종료 이후 차량을 다시 운전했는지, 운전했다면 정확한 시작·종료 시점과 이동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호출기록은 음주측정 시각과도 함께 맞춰봐야 합니다

제가 대리운전 기록이 있는 음주운전 사건을 검토한다면 대리운전 이용내역만 따로 보지 않고 음주 시점부터 운전, 단속, 음주측정까지 전체 과정을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중요한 만큼 마지막 음주 시각, 대리운전 호출 및 취소 시각, 직접 운전한 것으로 특정된 시각, 단속 시각, 음주측정 시각 등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운전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거나 운전 전후 추가 음주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시간관계를 더욱 세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대리운전 호출기록은 이러한 시간관계를 복원하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앱 화면 일부만 캡처하기보다 가능한 경우 전체 이용내역과 결제기록, 문자 알림 등을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전에는 여러 기록을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운전 호출과 취소가 반복된 사건에서는 각각의 자료를 따로 설명하다 보면 진술 과정에서 시각이 뒤섞이기 쉽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시각을 기준으로 사건의 흐름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과 객관적인 기록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임의로 시간을 맞추기보다 어떤 부분은 자료로 확인되고 어떤 부분은 기억에 의한 것인지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리운전 기록이 있다면 원본자료부터 보존해야 합니다

대리운전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일정 시간이 지나 과거 이용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워지거나 표시되는 정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다면 현재 확인할 수 있는 호출·배정·취소·운행완료 기록과 문자 알림, 결제내역 등을 우선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당시 대리기사의 진술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업체를 통해 기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주변 CCTV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확보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대리운전 기록이 쟁점이 되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호출·취소·하차 및 실제 운전 시각을 구분하고, CCTV와 통화내역, 결제기록, 음주측정자료 등을 함께 검토하여 사건 당시의 시간관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실제 운전 경위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