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조사,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운전 경위·음주시각·과거전력 정리

경찰조사 전 실제 운전 경위부터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경찰은 술을 마신 사실과 측정수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어떤 경위로 운전하게 되었는지도 조사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술을 마신 장소부터 차량을 운전하기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에서 누구와 술을 마셨는지, 차량은 원래 어디에 있었는지, 대리운전이나 택시 등 다른 이동방법을 이용하려 했는지, 실제 운전한 거리는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에서 차량을 옮긴 경우나 짧은 거리를 운전한 사건이라면 실제 차량 이동거리와 운전 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했다면 출발지와 목적지, 이동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기록이나 CCTV 등이 존재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 경위를 설명할 때에는 처벌을 줄이기 위해 기억에 없는 사정을 추가하기보다 실제 있었던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와 맞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초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검찰이나 재판 단계에서도 비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음주시각과 운전·측정시각을 구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과 실제 운전을 시작한 시각, 운전을 종료한 시각,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각을 각각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 장소에서의 카드 결제시각만으로 마지막 음주시각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제를 먼저 하고 술자리가 계속됐을 수도 있고, 반대로 결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운전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카드내역뿐 아니라 음식점 주문내역,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의 진술, 통화·메시지 기록, CCTV, 대리운전 호출내역, 택시 이용내역, 차량 블랙박스 등 당시 시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호흡측정 이후 채혈측정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각 측정의 시각과 결과도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 과정이나 수치를 다투려는 사건이라면 음주운전 단속 당시 작성된 서류와 측정기록을 확보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측정수치와 운전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불필요하게 측정 결과를 다투기보다 인정할 사실과 양형을 위해 설명해야 할 사정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횟수와 시점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가 중요한 검토사항이 됩니다. 특히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면 단순히 “이번이 두 번째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언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전 전력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사건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반대로 과거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사건의 결과를 미리 정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음주운전의 수치와 운전거리, 사고 발생 여부, 과거 처벌의 시기와 내용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과거 전력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벌금형을 받은 시점이나 사건 발생연도를 잘못 기억한 상태에서 경찰조사에서 추측으로 답변하기보다는 확인 가능한 기록을 토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단순 음주운전 외에 사고의 결과와 사고 후 조치 여부 등도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피해회복과 합의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조사 이후 재판 가능성까지 고려해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차량 처분 여부,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한 노력, 교육이나 상담 등은 실제로 시행한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사건이라면 형식적인 반성문만 제출하기보다 과거 처벌 이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앞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실제로 무엇을 변경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경찰조사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음주운전 경찰조사는 이후 검찰과 재판 단계로 이어질 수 있는 첫 수사절차입니다. 따라서 조사 직전에 기억나는 내용을 즉흥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음주부터 운전, 단속과 측정까지의 과정을 먼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음주시각이나 운전시각이 쟁점이 되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건이라면 관련 기록을 확인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사단계에서의 진술과 이후 제출하는 양형자료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음주운전 경찰조사를 앞둔 사건에서 단속 및 측정기록과 운전 경위, 음주시각,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확인하여 수사단계에서 설명해야 할 사실과 향후 재판에서 준비할 사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우선 당시의 음주 시작과 종료, 운전 시작과 종료, 단속 및 측정시각을 순서대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운전거리와 사고 여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확인하면 조사 전에 검토해야 할 핵심적인 사실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