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확인해야 할 벌금 납부와 정식재판 청구

음주운전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벌금 액수와 고지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수사 이후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령하면 피고인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약식명령을 고지받게 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단순히 벌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근거로 벌금이 정해졌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고지일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문서를 받은 날짜와 법률상 고지일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송달관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벌금 액수, 범죄사실, 적용법조, 고지일을 먼저 확인한 뒤 불복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르면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피고인이나 검사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화로 불복 의사를 밝히거나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만으로 정식재판 청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 계산에서는 첫날 불산입과 휴일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규정 등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마지막 날에 임박해서 판단하기보다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직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 납부절차가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 취하·기각 등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벌금 납부는 통상 약식명령 확정 이후 검찰청의 벌과금 납부고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약식명령서에 벌금 액수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과 실제 납부기한이 도래했다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기재된 금액과 납부기한, 납부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일시 납부가 어렵다면 관련 규정에 따른 분납이나 납부연기 등의 신청 가능 여부를 관할 검찰청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노역장 유치 등 법률상 집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을 임의로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벌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면 정식재판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에 기재된 벌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해 정식재판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벌금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정식재판에서 반드시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경위, 운전거리, 사고 발생 여부, 과거 음주운전 전력,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구체적인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내용보다는 실제 사실관계와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식재판에서는 약식절차와 달리 공판절차를 통해 사건이 심리되므로 출석과 증거검토, 변론 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선택할 때에는 감액 가능성뿐 아니라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르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종류의 형 안에서 벌금 액수가 높아지는 것까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라도 법원이 약식명령보다 높은 벌금을 선고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률상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하는 규정도 적용됩니다.

검사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누가 청구했는지와 청구 범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인만 청구한 사건에 적용되는 제한을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전에는 벌금 감액을 기대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 증거관계에 다툼이 있는지, 재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부담은 무엇인지 비교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실이나 측정 결과에 다툼이 있다면 증거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은 벌금 감액을 요청하기 위한 절차로만 이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식명령의 기초가 된 범죄사실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 정식재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운전 여부나 운전 시점,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경위, 측정 결과와 운전 당시 상태의 관계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음주측정 기록과 경찰 조사내용, CCTV, 차량 이동자료, 음주 시작·종료 시점, 측정까지의 시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측정 결과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음주 경위와 객관자료를 바탕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증명이 충분한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사건과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은 정식재판 청구의 목적과 준비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약식명령 확정 전에는 납부와 불복 여부를 구분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먼저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약식명령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벌금 액수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불복할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약식명령 확정 후 벌과금 납부고지에 따라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정식재판 청구만으로 면허처분에 대한 불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내용과 별도 불복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음주운전 약식명령 사건에서 약식명령서와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범죄사실과 적용법조, 벌금 액수의 근거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후 정식재판을 통해 다툴 만한 사실관계나 양형사정이 있는지, 벌금 증액 등 불이익 가능성은 무엇인지 구분하여 정식재판 청구 여부와 필요한 준비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