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기 오류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기기 검정과 측정기록 확인

01 측정값에 의문이 있다면 사용된 기기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음주단속 후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오거나 짧은 시간 간격으로 실시한 측정값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면 음주측정기의 오류를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측정결과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제 현장에서 어떤 측정기를 사용했는지를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나 단속 관련 기록에 기재된 측정기 번호와 실제 출력자료의 기기번호가 일치하는지, 해당 기기의 검정·교정 또는 점검·관리 기록에 특이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기 자체의 문제가 의심된다면 단순한 추측보다 당시 사용된 장비의 관리이력을 확보하여 주장과 연결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기기로 전후에 다른 운전자를 측정했을 때 이상이 있었는지, 측정 전에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현장에서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거나 측정을 반복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2 기기 검정뿐 아니라 실제 측정과정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기준과 가까운 수치가 측정된 사건에서는 측정값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더욱 중요하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는 측정값 하나에 그치지 않습니다. 최종 음주시각과 운전종료시각, 단속시각, 감지 시각과 본측정 시각, 측정 횟수, 각 측정 사이의 간격, 최종적으로 어떤 수치를 단속수치로 사용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짧은 시간 사이에 서로 크게 다른 수치가 나타났다면 첫 번째 측정값이 왜 배제되었는지, 추가 측정이 있었는지, 현장에서 장비 이상이나 측정방법의 문제가 확인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차례의 수치만 떼어내기보다 측정과정 전체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호흡측정 방식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기계 자체의 측정오차뿐 아니라 피측정자의 호흡방법이나 신체상태 등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오차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왔습니다.

따라서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넘었다는 점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판단되어야 하며, 단순히 “음주측정기는 정확하다”거나 반대로 “오류가 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03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음주측정기 오류가 문제되는 사건을 검토할 때는 측정수치부터 다투기보다 당시 단속과정을 시간순으로 다시 구성합니다. 운전이 끝난 시각과 경찰관이 확인한 시각, 감지기를 사용한 시점, 본측정이 이루어진 시각과 각각의 측정값을 먼저 정리합니다.

그 다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결과 출력자료 등 기록 사이에 측정시각과 수치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기록마다 시각이나 수치가 다르다면 단순한 기재착오인지 실제 측정과정에 차이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기의 문제를 주장하려면 당시 사용된 측정기를 특정하고 검정·교정 및 관리상태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특히 동일한 기기에서 몇 분 사이 상당한 수치 차이가 발생했거나 현장에서 여러 차례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측정수치가 한 차례 정상적으로 확인되었고 기기 관리나 측정방법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막연한 오류 가능성만으로 측정결과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기기 오류 주장은 반드시 당시의 객관적인 기록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사정과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즉시 이의를 제기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당시 채혈측정을 요청했는지와 실제 채혈이 이루어졌는지, 감정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05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할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