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측정 요구,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재측정·채혈 요구 절차

핵심 요약

음주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다시 측정해 달라고 했다”는 진술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언제 재측정이나 채혈을 요구했는지, 경찰에게 어떤 방식으로 의사를 표시했는지, 당시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 실제 채혈이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호흡측정 시각과 채혈 시각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두 결과를 단순 비교하기보다 각각의 측정 시점과 절차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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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측정과 채혈 요구는 언제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에서 호흡측정을 받은 뒤 결과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거나 측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 다시 측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혈액을 채취해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재측정이나 채혈을 요구했다는 사실 자체뿐 아니라 그 요구가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는지, 누구에게 어떤 말로 전달되었는지, 경찰이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처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즉시 채혈을 요구한 경우와 경찰서로 이동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요구한 경우는 상황이 다를 수 있고,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한 것과 명확하게 혈액검사를 요구한 것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순서
최초 정차 시각 확인 → 음주감지·호흡측정 과정 확인 → 최종 측정값 확인 → 이의제기 시점 확인 → 재측정·채혈 요구 내용 확인 → 경찰의 안내와 조치 확인 → 실제 채혈 시각 확인 → 두 측정 결과와 시간 차이를 비교하는 순서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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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측정 결과와 채혈 결과는 측정 시점과 절차를 함께 봐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측정이 어떤 방식과 절차로 이루어졌는지가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호흡측정과 혈액검사는 측정방식이 서로 다르고 실제 검사 시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결과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어느 하나를 곧바로 잘못된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운전을 종료한 시각과 호흡측정 시각, 채혈 시각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 음주 후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변화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최종 수치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 시점부터 각 측정이 이루어진 시점까지의 시간표를 정확히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호흡측정 전 입안 잔류 알코올 가능성, 측정기 사용과 대기과정, 채혈 과정과 검사자료 등 측정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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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요구 시점부터 채혈 결과까지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음주측정 재측정이나 채혈 요구가 문제된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운전이 종료된 시각부터 단속과 측정, 채혈까지의 과정을 분 단위로 정리합니다.

최초 음주감지 시각과 호흡측정을 시작한 시각, 최종 결과가 나온 시각,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한 시각, 채혈을 요구한 시각, 병원에 도착하고 실제 채혈한 시각을 구분해 보는 방식입니다.

특히 현장에서 당사자가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시 불겠다”고 말한 것인지, “혈액검사를 받겠다”고 명확하게 요구한 것인지, 경찰관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에 따라 당시 상황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할 주요 자료
① 운전 종료·단속 시각
② 음주감지 및 호흡측정 시각
③ 음주측정기 출력지와 측정 수치
④ 측정 전후 경찰관과의 대화내용
⑤ 재측정 또는 채혈을 요구한 시점과 구체적인 표현
⑥ 단속 현장 및 지구대·경찰서 영상자료
⑦ 경찰관 작성 서류와 단속보고서
⑧ 병원 이동 시각과 도착 시각
⑨ 채혈 시각 및 혈액검사 결과
⑩ 마지막 음주시각과 음주량에 관한 자료

경찰관의 단속보고서에 채혈 요구 여부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피의자 진술과 경찰 작성자료가 다르다면 현장 영상이나 녹음, 동승자 또는 현장 목격자의 진술 등으로 당시 상황을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혈이 실제 이루어졌다면 호흡측정 수치와 혈액검사 수치만 나란히 놓기보다 두 검사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경과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호흡측정 이후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상당히 지났다면 혈액검사 결과는 호흡측정 당시와 다른 시점의 상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수치가 운전 당시의 상태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지를 판단하려면 시간 경과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마지막 음주 시각도 중요합니다. 술을 마신 직후 운전한 사건인지, 음주를 마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난 사건인지에 따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변화 방향에 대한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측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최초 측정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었는지, 당사자의 요구가 명확하게 전달되었는지, 이후 별도의 채혈 기회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경찰 측 기록에 당사자가 채혈을 원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당시 서명한 서류나 영상, 경찰관의 설명내용 등을 확인해 실제 의사표시와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운전 종료시각과 호흡측정, 재측정·채혈 요구, 실제 채혈까지의 시간 흐름을 먼저 정리한 뒤 측정기록과 경찰 작성자료, 현장 영상 및 혈액검사 결과를 대조하여 측정절차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판단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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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호흡측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속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단순히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호흡측정을 반복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었고 당시 재측정이나 혈액채취를 요구했다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요구했는지, 경찰이 어떤 안내와 조치를 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호흡측정과 채혈 결과가 다르면 채혈 결과가 무조건 적용되나요?

두 검사 결과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하나가 항상 우선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각각 언제 어떤 절차로 측정되었는지, 운전 종료 후 얼마나 시간이 경과했는지, 마지막 음주시점은 언제였는지 등을 함께 검토하여 운전 당시 상태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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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2-554-85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음주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측정이나 채혈을 요구한 사실이 쟁점이라면 단순히 요구 여부만 주장하기보다 언제 어떤 표현으로 요구했는지, 경찰이 어떤 안내와 조치를 했는지, 실제 채혈까지 얼마나 시간이 경과했는지를 자료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호흡측정 기록과 채혈자료, 경찰 작성서류, 현장 영상 및 운전·음주시각을 시간순으로 대조하여 측정절차와 혈중알코올농도 판단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