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 보관·분석 과정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시료 동일성과 보관 연속성

감정 결과보다 먼저 '그 혈액이 누구의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이나 약물 관련 사건에서는 혈액이나 소변, 모발 등의 시료를 분석한 감정 결과가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혈액검사에서 일정한 알코올농도나 특정 성분이 검출되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혐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감정서에 적힌 수치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감정에 사용된 시료가 당사자로부터 채취된 바로 그 시료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채혈 당시에는 여러 환자나 여러 사건의 시료가 함께 관리될 수도 있고, 채혈 이후 병원이나 경찰서, 감정기관 등 여러 단계를 거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혈용기에 어떤 표시가 있었는지, 채혈 직후 봉인되었는지, 누가 보관했고 누구에게 언제 인계했는지 등이 기록으로 이어져야 시료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료 동일성과 보관 연속성은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과 연결됩니다

혈액 분석 결과는 과학적인 검사방법을 통해 나온 자료라는 점에서 강한 증명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기법이 정확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증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증명력을 가지려면 감정인이 전문적인 방법으로 분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4222 판결은 시료의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어야 하며, 각 단계의 정확한 인수·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마약류 사건에서 소변과 모발 감정의 신뢰성이 문제 된 사안이었지만, 시료를 이용한 과학적 감정에서 채취부터 분석까지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혈액 감정자료를 검토할 때에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혈액을 채취한 직후 어떤 용기에 담았는지, 식별표시는 어떻게 했는지, 봉인이 유지됐는지와 중간에 다른 용기로 옮긴 과정이 있었다면 그 과정이 기록으로 확인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관 과정도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보관됐는지, 담당자가 누구였는지, 인계받은 사람과 인계 시각은 언제인지 등이 연속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시료가 뒤바뀌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채혈 결과가 문제 되는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채혈부터 감정기관의 분석까지 시료가 이동한 경로를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먼저 병원이나 수사기관의 기록을 통해 채혈이 이루어진 정확한 시각과 장소, 채혈을 시행한 사람, 당시 사용된 용기의 종류와 표시 내용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채혈 직후 시료가 어떻게 관리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바로 봉인되었는지, 냉장 등 별도의 보관이 이루어졌는지, 다른 용기로 옮기는 과정이 있었다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옮겼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채취한 혈액을 경찰이 넘겨받아 별도의 용기에 옮긴 사건이라면 그 과정은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누가 병원 혈액을 건네주었고 누가 받았는지, 어느 정도의 혈액을 어떤 용기에 옮겼는지, 이후 바로 밀봉했는지와 어디에 보관했다가 감정을 의뢰했는지가 기록이나 관계자의 진술과 일치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과거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법원은 병원에서 채취된 혈액이 경찰용 보관용기로 옮겨지고 이후 냉장 보관된 과정과 불순물 혼입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채혈 시료가 분실되거나 오염된 경우도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혈액채취를 요구했는데 채취한 혈액이 분실 또는 오염되어 감정이 불가능해진 사안에서, 혈액의 보존·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호흡측정 결과의 신빙성 문제를 엄격하게 살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분석했으니 정확하다”는 점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국과수에 도착하기 전까지 어떤 시료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보관·인계 기록이 비교적 명확하고 봉인과 식별표시가 연속적으로 확인된다면 단순한 추측만으로 시료가 바뀌었다고 주장하기보다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에서 동일성에 의문이 발생하는지를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채혈기록과 병원자료, 경찰의 압수·인계 자료, 감정의뢰서와 감정기관 접수기록을 서로 대조하여 시료 동일성과 보관 연속성이 실제 기록으로 확인되는지 살펴보고 수사와 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