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장소 이동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이동 경위와 시간 지연 영향

왜 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측정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당시 음주측정기가 없어 지구대로 이동한 뒤 측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처리나 병원 치료가 먼저 이루어지면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측정하거나, 운전자가 현장을 벗어난 뒤 다시 발견되어 경찰서 등에서 측정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측정 장소가 왜 변경되었고 어떤 절차를 거쳐 이동했는가”입니다.

측정 장소가 현장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측정결과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동이 당사자의 동의에 따른 것이었는지, 현행범 체포 등 강제처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그 강제처분에 적법한 근거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임의동행을 거부한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데려간 사건이라면 체포 요건이 실제로 갖추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동의 적법성과 이후 이루어진 측정 또는 측정요구의 적법성이 함께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측정수치는 측정 당시의 수치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의 기준이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따라서 운전을 종료한 뒤 시간이 지난 후 측정이 이루어졌다면 측정기에 표시된 수치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항상 정확히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술을 마신 직후에는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구간이 있을 수 있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이 각각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측정이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운전 종료부터 측정까지 걸린 시간, 실제 측정수치가 법정 기준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음주시각과 음주량, 운전자의 당시 상태와 사고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측정치가 0.03%를 조금 넘는 사건과 상당히 높은 수치가 측정된 사건은 시간 지연이 가지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확인하는 시간표와 측정 전후 자료

제가 측정 장소가 변경되거나 측정까지 시간이 지연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마지막 음주시각부터 운전, 단속, 이동, 최종 측정까지를 분 단위의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술을 마신 시각이 22시 30분이고 22시 45분경 운전을 종료한 뒤 23시 30분에 경찰서에서 측정했다면, 단순히 23시 30분의 측정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술집이나 식당의 결제내역, CCTV,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의 진술, 대리운전 호출기록, 차량 블랙박스와 112 신고내역은 음주와 운전 시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바디캠이나 순찰차 영상, 지구대 출입시간 등도 이동과 측정 시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8137 판결에서는 운전 종료 약 12분 뒤 혈중알코올농도 0.037%가 측정된 사안이 문제됐습니다. 대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일 가능성만으로 운전 당시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고, 짧은 시간 간격과 측정수치, 음주 및 사고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운전과 측정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운전 당시 수치를 위드마크 공식 등으로 역추산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계산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음주시각·음주량 등 전제사실과 시간당 알코올분해량 등에서 불확실성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측정 결과가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사건이라면 시간 지연과 계산 오차 가능성 등을 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측정 장소 이동 사건에서 정리해야 할 자료

측정 장소 이동 사건에서는 “경찰서에서 측정했다”는 하나의 사실보다 마지막 음주 → 운전 → 단속·사고 → 장소 이동 → 측정의 순서를 정확하게 복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운전 종료와 측정 사이에 시간이 길다면 단순한 기억보다 카드결제내역, CCTV, 블랙박스, 112 신고시간과 측정기록처럼 시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 정리해야 합니다.

측정 이후 수치에 불복한 사실이나 채혈을 통한 재측정이 이루어졌다면 호흡측정과 채혈 사이의 시간 차이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방해행위와 관련한 별도의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경위 역시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현재 현장이 아닌 지구대·경찰서·병원 등에서 음주측정을 받아 경찰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측정장소만 문제 삼기보다 이동 경위와 실제 시간 간격, 당시 측정수치와 음주 시점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이동 절차와 측정기록, 운전·음주 시각을 구분하여 구체적인 증거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