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법인파산

01주요 업무 유형

02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의 차이

법인회생은 현재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조정해 기업을 정상화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채권조사와 기업가치 평가 등을 거쳐 회생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반면 법인파산은 법인이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등의 상태에 있어 사업을 계속하기보다 재산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선고 후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재산을 조사·관리하고 이를 환가하여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채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회생 또는 파산을 선택하기보다는 현재 영업이익과 현금흐름, 보유자산, 주요 거래처, 담보채무와 조세채무, 향후 사업 지속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3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오창훈 변호사입니다. 법인회생·파산 상담에서는 기업의 전체 부채 규모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출과 영업현황, 보유자산, 금융기관 대출, 담보권, 미지급금, 조세채무와 임금채권 등 기업의 재무상태와 채권·채무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사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반대로 영업을 계속하기 어렵고 채무가 누적되어 있다면 법인파산을 통해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정리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재정상태가 악화된 이후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회사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의 행위는 이후 회생·파산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자금 이동과 재산처분 내역, 관계회사 및 대표자와의 거래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4자주 묻는 질문

05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