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억 원대 비트코인 관련 특경 사기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45억 원대 비트코인 관련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사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경찰에서 약 45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과 관련된 컴퓨터이용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금액의 규모가 상당했고 구속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시그니처는 의뢰인과 함께 수사 과정에 참여하면서 경찰이 진행하는 질문의 내용과 수사의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한 혐의 조사를 넘어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하는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에게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설명한 뒤 영장 단계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장 청구 가능성을 예상하고 피해자 합의를 진행

구속영장이 실제로 청구된 뒤에야 대응을 시작하기보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상황을 토대로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시그니처는 신속하게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구두로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지만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장심사에서는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갖추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구두 합의 내용을 녹취록으로 확보하고 피해 회복 계획을 정리

법무법인 시그니처는 피해자와 다시 협의하여 전화상으로 합의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녹음한 뒤 녹취록을 작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와 협의했던 나머지 피해 회복 계획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와 피해 회복 계획을 토대로 구속영장에 관한 의견서를 준비하면서, 피해자와 실제로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와 앞으로 피해 회복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지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서면 합의서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대응 포인트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어진 피해 회복 계획에 관한 질문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피해자와 실제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와 피해 회복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재판부는 준비한 녹취록 등을 통해 구두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를 확인했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변제 계획에 관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시그니처에서는 영장심사를 준비하면서 재판부에서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질문들을 사전에 정리하여 의뢰인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실제 영장심사에서도 사전에 준비했던 내용과 관련된 질문이 나왔고, 의뢰인은 준비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구속영장 기각

법원은 영장심사를 통해 사건의 내용과 제출된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계획 등을 확인한 뒤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약 45억 원 규모가 문제된 사건이었지만, 금액의 크기만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영장심사에서는 범죄 혐의의 내용뿐 아니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과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이루어진 합의의 실질적인 내용과 피해 회복 계획을 자료로 정리하여 영장심사에서 설명했습니다.

구속영장은 청구 전부터 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했던 부분 중 하나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가 아니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영장 청구 가능성을 파악하고 대비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의 질문 내용과 사건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영장이 실제로 청구된 이후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자료를 준비하기보다 미리 사실관계와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중요한 사건이라면 합의 여부뿐 아니라 실제 합의 내용, 이행 방법과 피해 회복 계획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시그니처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건의 진행 방향을 확인하고, 구속 가능성이 문제되는 경우 영장실질심사에서 설명해야 할 사실관계와 제출자료, 예상되는 질문 등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거나 이미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의 혐의 내용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과 피해 회복 여부, 제출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함께 정리하여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