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건, 피해자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선고

신용점수를 올려준다는 말을 믿고 시작한 일이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대출을 알아보던 과정에서 신용점수를 올려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일을 진행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재판에서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작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고의 여부에 관한 주장과 함께 유죄로 판단될 경우에 대비한 양형 대응 역시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해자 3명, 피해금액 약 6,300만 원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이 사건에서 문제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총 3명이었고, 전체 피해금액은 약 6,300만 원이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들과 별도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 규모와 피해 회복 여부는 재판 과정에서 살펴보게 되는 중요한 사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사건의 다른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재판부에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시그니처에서는 의뢰인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회복 상황, 범죄전력 등을 구분하여 정리했습니다.

무죄를 다투었지만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

의뢰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사정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의뢰인에게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유죄 여부와 양형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실제로 대출을 위한 행위라고 믿게 된 정황 등 사건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합의가 없었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위해 살펴본 정상관계

법무법인 시그니처에서는 고의를 다투는 것과 별도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양형 및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처음부터 범죄에 가담할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이 이러한 일을 한 목적은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기대했던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 회복과 관련해서도 확인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체 피해금액은 약 6,300만 원이었으나 의뢰인의 계좌에 약 1,100만 원이 남아 있었고, 해당 금액이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면서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습니다.

자료에서는 이와 함께 의뢰인이 자진하여 출두한 점과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취지의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제시한 부분 역시 집행유예 판단에 도움이 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법원은 의뢰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회복 정도 및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첨부된 판결문에 나타난 양형 사유에서도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계좌에 남아 있던 피해금 약 1,100만 원 상당이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이 확인됩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다투었던 사건이었지만, 유죄 판단과 별개로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 회복 및 정상관계가 함께 고려된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고의를 다투더라도 양형 대응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자신이 범죄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라면 고의 여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를 부인한다고 해서 양형에 관한 준비를 반드시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유무죄에 관한 주장과 유죄 판단에 대비한 정상관계 및 양형자료를 구분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특히 대출이나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왜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했는지, 실제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와 함께 피해금의 흐름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시그니처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죄에 대한 인식 정도를 증거와 함께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유무죄 주장과 양형 대응을 구분하여 사건에 맞는 변론 방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출이나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다면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에 그치기보다 당시 전달받은 지시와 대화 내용, 수행한 역할, 금전 흐름 및 피해 회복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