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2026-09-2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 피해자 합의와 공탁금 수령이 거부됐지만 집행유예 선고

미성년자가 판매한 동영상을 구입·소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300만 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이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방지 사정 등이 반영되어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도 면제된 사례입니다.

핵심요약 미성년자가 판매한 동영상을 구입하여 소지한 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재판 초기부터 여러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시도했지만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300만 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이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시그니처는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방지를 위한 사정 등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됐습니다.

미성년자가 판매한 동영상을 구입·소지해 기소된 사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로 기소된 뒤 법무법인 시그니처를 찾아왔습니다.

사건 자료에 따르면 의뢰인이 미성년자가 판매한 동영상을 구입하여 소지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주된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처분까지 함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형량뿐 아니라 이러한 부분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계속 시도

법무법인 시그니처에서는 재판 초기부터 피해회복을 중요한 양형 대응 요소 중 하나로 보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건 자료에서도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재판 초기부터 진지하게 여러 방법으로 노력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합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 역시 존중해야 하며, 합의를 강요하거나 무리한 방법으로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여러 차례 피해회복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300만 원 형사공탁 진행

피해자와 직접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다른 방법도 검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형사공탁했습니다.

하지만 공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회복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이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뜻까지 명확하게 표시했기 때문입니다.

피해회복 과정에서 확인된 상황

① 재판 초기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

② 여러 방법으로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

③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④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 형사공탁

⑤ 피해자 측은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공탁을 했으니 피해가 회복됐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고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행동을 실제로 했는지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공탁금이 수령되지 않았어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

첨부된 판결 내용에서도 법원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점도 판결에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공탁 자체를 피해회복이 완료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정황 중 하나로 제한적으로 참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반성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도 함께 준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다른 양형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시그니처에서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재판부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실제로 노력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범방지 노력과 가족들의 도움 및 선도 의지 등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반성이나 재범방지 노력은 단순한 문구로만 주장하기보다 사건 이후 실제로 어떤 변화와 조치를 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법원은 사건의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해당 징역형을 곧바로 집행하지 않고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습니다.

사건 결과

징역 6개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형사공탁금에 대해서도 피해자 측이 수령을 거부했지만,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및 그 밖의 양형사정이 함께 고려되면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도 면제

이번 사건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여부뿐 아니라 성범죄 유죄판결에 따라 함께 문제될 수 있는 부수처분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첨부 자료의 판결 내용에 따르면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연령·직업·가정환경·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역시 면제했습니다. 자료 4페이지의 판결문에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는 판단이 각각 확인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최종적으로 확인된 주요 결과

①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②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③ 신상정보 공개명령 면제

④ 신상정보 고지명령 면제

⑤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 공탁만으로 대응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형사공탁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에서는 공탁 여부만을 따로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회복을 위해 실제로 노력한 과정, 형사처벌 전력, 재범방지 노력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주된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형량과 부수처분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공탁금까지 수령 거부됐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과정과 진지한 반성 및 재범방지 사정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여 집행유예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까지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