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14주 도주치상 사건,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와 합의 후 집행유예 선고

핵심요약 도주치상으로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했으며 이후 전치 14주의 중한 상해가 확인된 사건입니다. 사건 초기에는 구속 가능성에 대응하여 영장이 청구되는 상황을 피했고, 이후에는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피해자 측의 입장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먼저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된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를 계속한 결과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범행 인정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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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시작된 도주치상 사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도주치상 혐의로 법무법인 시그니처를 찾아왔습니다.

상담 당시 피해자의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병원에 누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자료에 나타난 판결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은 새벽에 승용차를 운전해 우회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했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피해자를 돌보거나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는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확인됐습니다. 피해 정도가 중했고 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다는 사정까지 있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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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과제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도주치상 사건이었던 만큼 사건 초기에는 구속 가능성에 대응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시그니처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사건에 필요한 대응을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까지 이어지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병 문제에 대응했다고 해서 사건의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후 재판에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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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 마련할 수 있는 합의금도 부족했던 상황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14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상담 당시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밝힌 금액은 약 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피해자 측에서는 처음부터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까지 밝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정 금액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오히려 피해자 측의 반감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피해자와 가족에게 의뢰인의 사죄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고, 이후 피해자의 상태와 피해 회복 상황을 살펴가면서 합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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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합의금을 말하기보다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부터 전달

사건 초기 법무법인 시그니처에서는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피해자 가족을 만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했습니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만남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뒤에는 의뢰인에게 중요한 점을 안내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합의금이나 처벌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지 말고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도록 한 것입니다.

중한 피해가 발생한 직후 피해자나 가족에게 합의부터 요구한다면 진정한 사과보다 처벌을 줄이기 위한 접근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우선 사과를 전달하고,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되는 과정을 지켜본 뒤 피해 회복과 합의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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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상태가 호전된 뒤 본격적인 합의 협의 진행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자의 상태가 점차 호전됐습니다.

법무법인 시그니처에서는 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현실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피해 회복 금액을 최대한 늘려볼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측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 제시하면서 합의 의사를 계속 전달했고, 의뢰인에게도 추가적인 금액을 마련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피해자 합의를 위해 진행한 과정

① 사건 초기 피해자 가족과의 만남 가능성 확인

② 합의 이야기에 앞서 의뢰인의 사과와 사죄 의사 전달

③ 피해자의 치료 및 상태 호전 과정 확인

④ 피해 회복을 위한 금액을 현실적으로 최대한 마련

⑤ 피해자 측의 의사를 확인하면서 합의 협의 진행

그 결과 처음에는 합의 자체를 거부하던 피해자 측과 최종적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첨부 사례에서는 전치 14주의 도주치상 사건임을 고려하면 비교적 제한된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최종 합의금 액수는 자료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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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인정과 피해자 합의가 재판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첨부된 판결 내용에서도 이러한 사정이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결국 사건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른 과정이 최종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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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사고 이후의 행동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인정,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및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해당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습니다.

사건 결과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 준법운전강의 40시간

피해자가 전치 14주의 중한 상해를 입어 실형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던 사건이었지만, 수사 단계에서 구속 상황을 피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낸 뒤 최종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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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도주치상 사건에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면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재판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고 해서 무리하게 연락하거나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 직후에는 피해자와 가족의 감정과 치료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처음부터 금액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사죄의 뜻을 먼저 전달하고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된 뒤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수사 초기에는 구속 가능성,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 피해 정도, 사고 이후의 조치, 범죄전력 등 사건 전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시그니처는 도주치상 사건에서 수사 초기의 신병 문제부터 피해 회복과 합의, 재판 단계의 양형자료까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