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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026-10-30

먼저 공격받아 반격했다면 정당방위일까? 폭행·상해 사건의 정당방위 성립요건과 과잉방위 판단 기준

먼저 공격받아 반격했다면 정당방위일까? 폭행·상해 사건의 정당방위 성립요건과 과잉방위 판단 기준 대표 이미지

상대방에게 먼저 폭행을 당한 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밀치거나 주먹으로 반격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형법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만, 먼저 공격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반격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반격의 목적과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위험이 끝난 뒤에도 폭행을 이어갔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쌍방폭행의 구분 및 CCTV·진단서·목격자 진술 등 증거 확보와 경찰 조사 대응 방법을 살펴봅니다.

01 상대방이 먼저 때렸는데 왜 쌍방폭행으로 조사받을까요?

술자리나 길거리, 직장 또는 일상적인 다툼에서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멱살을 잡히거나 주먹으로 맞은 사람이 이를 막기 위해 상대방을 밀치거나 반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이 먼저 공격받았기 때문에 반격은 당연히 정당방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법상 정당방위는 단순히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이 현재 진행 중이었는지, 반격이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지, 반격의 방법과 정도가 당시 상황에서 상당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계속 주먹을 휘두르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밀친 행위와, 상대방이 공격을 멈추고 물러난 뒤 뒤쫓아가 때린 행위는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먼저 공격받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정황이지만 정당방위 성립을 보장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① 정당방위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사항

정당방위 판단을 위한 초기 체크리스트

  • 상대방이 실제로 먼저 공격했는지
  • 공격 당시 신체적 위험이 어느 정도였는지
  • 반격할 때에도 상대방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거나 막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 상대방을 제압한 뒤 추가적인 폭행을 했는지
  • 반격에 사용한 방법이나 도구가 무엇이었는지
  • 양측의 신체조건과 공격의 강도에 차이가 있었는지
  • 사건 전후의 언행과 행동이 어떠했는지
  • CCTV·목격자·통화녹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 양측의 상해 정도와 진단 내용이 무엇인지

② 쌍방폭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방위가 부정되나요?

경찰이 양측 모두의 폭행행위를 확인하고 쌍방폭행으로 사건을 조사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정당방위가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쌍방폭행은 일반적으로 양측이 서로 폭행한 상황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정당방위는 각각의 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목적, 당시의 위험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먼저 폭행했고 다른 사람이 이를 막기 위해 상당한 범위에서 대응했다면 후자의 행위에 정당방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양측이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움을 이어갔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 전체를 하나의 싸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각 공격과 반격의 시점, 목적, 정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02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성립요건과 과잉방위의 차이

① 정당방위의 법적 근거: 형법 제21조

형법 제21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하고,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며, 방위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해당 방위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공격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반격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공격이 이미 끝났는지, 방위행위가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인지, 대응 정도가 상당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② 현재의 부당한 침해란 무엇인가요?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현재의 침해란 단순히 과거에 공격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격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거나 위험이 임박하여 방어가 필요한 상황인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주먹을 휘두르며 계속 접근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이미 공격을 멈추고 현장을 떠난 뒤 다시 찾아가 폭행했다면 현재의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상대방의 움직임과 거리, 공격의 지속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방위행위와 보복행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거나 중단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이미 끝난 공격에 대해 화가 나서 상대방을 때리거나,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추가적인 폭행을 했다면 보복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위행위에 분노나 공포의 감정이 동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방위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침해를 방어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와 반격의 객관적인 양상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④ 상당한 이유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형법 제21조에서 말하는 상당한 이유는 방위행위가 당시의 침해 상황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침해의 정도와 위험성, 공격과 방어의 방법, 당시 상황의 긴급성, 양측의 신체조건, 방위행위로 발생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멱살을 잡고 계속 밀치는 상황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 상대방을 밀친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 위험한 도구로 중대한 상해를 가한 경우는 상당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 공격과 반격의 수단이나 피해 정도가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맨손으로 공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도구 사용이 반드시 배제되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공격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수단의 사용도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위험과 방위의 필요성, 대응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⑤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는 무엇이 다른가요?

형법 제21조 제2항은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려는 행위였더라도 대응 정도가 지나쳤다면 정당방위 대신 과잉방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과잉방위는 정당방위와 달리 해당 행위가 당연히 처벌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형법 제21조 제3항은 제2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야간에 발생한 사건이거나 두려움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제3항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이 정한 상황과 심리상태, 방위행위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주요 판단 기준 법적 효과
정당방위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상당한 방위행위 위법성 조각, 처벌하지 않음
과잉방위 방위행위가 필요한 정도를 초과 정황에 따라 형 감경 또는 면제 가능
특수한 과잉방위 형법 제21조 제3항의 요건 충족 처벌하지 않음
보복성 폭행 침해 종료 후 공격 또는 방위 목적 없는 가해 폭행·상해 등 범죄 성립 가능

⑥ 먼저 공격받았더라도 폭행죄나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반격행위에 대하여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의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순폭행과 상해는 서로 다른 범죄입니다. 상대방에게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 반격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고의가 인정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일반적인 상해죄에는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03 반격 상황별 정당방위 판단과 경찰 조사 대응 방법

① 상대방이 먼저 주먹으로 때려 밀친 경우

상대방이 주먹으로 폭행하는 상황에서 공격을 피하거나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을 밀친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고 밀치는 행위가 그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면 방위행위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밀친 뒤 넘어져 있는 사람을 추가로 때렸다면 그 이후의 행위는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반격과 후속 행동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멱살을 잡힌 상태에서 주먹으로 반격한 경우

상대방이 멱살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 반격하는 경우에도 정당방위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멱살을 잡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주먹질이 상당한 방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힘을 사용했는지, 실제 신체적 위험이 있었는지, 반격이 위험을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반격 이후에도 상대방의 공격이 계속되었는지, 공격이 중단된 뒤 추가적인 폭행이 있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③ 상대방이 넘어졌는데 계속 때린 경우

상대방이 넘어져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계속 폭행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위험이 종료된 뒤의 공격은 방위행위로 평가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넘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위험이 즉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다시 일어나 공격하려 했는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지, 당시 실제 위험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상대방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공격한 경우

상대방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공격했다면 침해의 위험성과 긴급성이 상당성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때 방위행위가 상대방의 공격보다 강한 물리력을 수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방위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반격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위험 정도와 방위행위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공격이 끝난 뒤 위험한 물건으로 추가적인 가해를 했다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⑤ 상대방이 먼저 욕설하거나 도발한 경우

상대방이 먼저 욕설하거나 언어적으로 도발했다는 이유만으로 물리적인 폭행이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여야 하므로 단순한 감정적 불쾌감이나 분노에 따른 반격은 구분해야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협박이나 신체적 공격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법익 침해의 현재성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욕설이나 도발의 내용뿐 아니라 상대방의 실제 행동과 공격 가능성, 당시의 거리와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⑥ 상대방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는데 반격했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방위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방위행위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반격의 방법과 정도가 상당했는지를 판단할 때 당시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하게 위험을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만을 독립적인 절대 기준으로 삼기보다 침해의 위험성과 긴급성, 방위행위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⑦ CCTV 영상은 정당방위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정당방위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와 공격이 어느 시점에 종료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CCTV 영상은 최초 공격의 발생 시점, 양측의 위치와 거리, 공격과 반격의 순서, 추가적인 폭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 영상이 사건의 모든 상황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각도에 따라 신체 접촉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거나 음성이 녹음되지 않아 당시 언행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사건 직후의 신고 내용, 진단서 등 다른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영상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시설도 있으므로 사건 직후 관리주체에게 적법한 방법으로 보존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신속한 확보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⑧ 상해진단서가 있으면 정당방위가 인정되나요?

상해진단서는 실제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진단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는 사실이나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이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양측 모두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각 상해가 어떤 행위로 발생했는지, 공격과 반격의 순서가 어떠했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함께 상처 사진, 진료기록, 사건 당시의 영상 및 목격자 진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⑨ 목격자 진술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폭행 사건에서는 양측의 진술뿐 아니라 목격자의 설명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목격자가 사건의 어느 부분을 직접 보았는지, 당시 위치와 시야는 어떠했는지, 다른 증거와 일치하는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초 공격을 보지 못하고 중간부터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만으로 전체 사건 경위를 확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격자 진술을 검토할 때에는 사건을 본 시점과 관찰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⑩ 경찰 조사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할 때 주의할 점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반격 당시 어떤 위험이 있었는지, 반격을 통해 무엇을 막으려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공격이 끝난 뒤 추가적인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실제 경험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단정적으로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절차에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사 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의미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⑪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잉방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격이 상당한 정도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려는 행위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위행위의 정도가 지나친 경우에는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따른 형의 감경 또는 면제 가능성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률이 정한 특수한 상황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과잉방위에 이르렀다면 형법 제21조 제3항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위 목적이 없는 보복행위라면 단순히 반격이 지나쳤다는 이유만으로 과잉방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는 침해의 현재성과 방위 목적을 공통적으로 확인하되, 대응 정도에 관한 평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⑫ 상대방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적법한 시기에 표시하면 공소 제기나 재판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죄는 일반적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는지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와 별도로 반격행위의 위법성, 적용 죄명, 피해 정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⑬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건 당시 CCTV가 없거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양측의 진술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초 신고 내용, 사건 직후의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병원 진료기록, 상처 사진 등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작성된 자료는 시간이 지난 뒤의 진술과 비교하여 당시 상황을 검토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자료 하나만으로 정당방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자료의 작성 시점과 내용, 다른 증거와의 일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⑭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이 문제 될 수 있나요?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서는 형사책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1조 제1항은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배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형사상 정당방위와 민사상 정당방위의 판단을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손해 발생 경위와 방위행위의 필요성, 상당성 및 각 당사자의 책임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당방위 주장 사건의 증거자료 체크리스트

  • 최초 공격: 상대방이 먼저 공격한 시점과 방법
  • 공격의 지속: 반격 당시 침해가 계속되고 있었는지
  • 반격의 목적: 공격을 막거나 벗어나기 위한 행동인지
  • 반격의 정도: 사용한 힘과 방법, 도구의 유무
  • 추가 폭행: 위험이 종료된 뒤의 행동
  • CCTV: 공격과 반격의 순서를 확인할 영상
  • 목격자: 최초 공격부터 상황을 본 사람의 진술
  • 의료자료: 진단서, 진료기록, 상처 사진
  • 사건 직후 자료: 신고 내용, 문자, 통화녹음
  • 조사자료: 진술 내용과 피의자신문조서 확인사항

정당방위 사건에서는 반격의 결과만큼이나 반격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적법하게 확보·보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폭행·상해 사건에서 최초 공격의 경위, 침해의 현재성과 부당성, 방위행위의 상당성, 정당방위·과잉방위의 구분, CCTV 및 진술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사와 재판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04 먼저 공격받아 반격한 사건의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먼저 주먹으로 때려서 반격했는데 정당방위가 인정되나요?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방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격 당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는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반격의 방법과 정도가 상당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격을 막기 위해 밀친 경우와 공격이 끝난 뒤 보복한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지만 제가 더 크게 다치게 했다면 과잉방위인가요?

상대방의 상해 정도가 더 크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과잉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침해의 위험성과 긴급성, 방위행위의 필요성 및 대응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방위행위가 상당한 정도를 초과했다면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가 문제 될 수 있으며, 법률상 요건에 따라 형의 감경 또는 면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쌍방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없나요?

쌍방폭행으로 조사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양측 모두 신체적 접촉을 했더라도 한쪽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방위행위였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CCTV와 목격자 진술, 상해자료 등을 통해 공격과 반격의 순서 및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5 정당방위·과잉방위 관련 법령과 판례 판단 기준

먼저 공격받아 반격한 사건에서는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과잉방위 규정과 폭행죄·상해죄의 성립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주요 내용
형법 제21조 제1항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및 위법성 조각
형법 제21조 제2항 과잉방위에 따른 형의 감경 또는 면제
형법 제21조 제3항 특수한 상황의 과잉방위에 대한 불처벌
형법 제257조 상해죄
형법 제260조 폭행죄 및 반의사불벌 규정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민법 제761조 정당방위·긴급피난과 손해배상책임

① 대법원의 정당방위 판단 법리

대법원 판례는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하고,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위행위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에는 침해의 위험성과 긴급성, 방위행위의 목적과 방법,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는 사실이나 양측의 상해 정도만으로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② 서로 공격하는 싸움과 정당방위의 구분

대법원 판례에서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가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리가 제시되어 왔습니다.

다만 사건이 싸움의 형태로 진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방어행위가 정당방위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일방적인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였는지, 방어행위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공격한 것인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③ 과잉방위 판단에서 확인할 사항

과잉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려는 행위가 있었으나 그 정도가 상당한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 문제 됩니다.

따라서 방위 목적이 없거나 침해가 이미 종료된 뒤 이루어진 보복행위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불처벌 여부는 법률이 정한 특수한 상황과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본문은 먼저 공격받아 반격한 사건의 일반적인 형사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범행 당시 시행 법령, 공격과 반격의 순서, 침해의 현재성과 위험성, 방위행위의 목적과 정도, 피해 결과 및 개별 증거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형은 예상 선고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먼저 맞았다는 사실보다 반격 당시의 위험과 방위행위의 정도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폭행당한 뒤 반격한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뿐 아니라 반격 당시에도 부당한 침해가 계속되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막거나 벗어나기 위한 상당한 방위행위였다면 형법 제21조에 따른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험이 종료된 뒤 상대방에게 보복하거나 방위의 필요성을 넘어서는 공격을 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방위행위가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과잉방위에 따른 형의 감경·면제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려면 최초 공격과 반격의 순서, 당시의 위험, 반격의 목적과 방법, 추가적인 폭행 여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폭행·상해 사건에서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성립요건, 쌍방폭행의 사실관계, CCTV 및 목격자 진술, 상해자료와 수사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 사건에 맞는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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