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사건,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일까? 정당방위 판단과 합의·처벌 기준
서로 주먹을 휘두르거나 밀치는 등 신체적 충돌이 발생했다면 양쪽 모두 폭행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폭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의 시작과 진행 과정, 정당방위 여부, 상해 발생 경위, 각 당사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01 / 사건 개요
서로 때렸다면 두 사람 모두 가해자가 되는 것일까?
술자리나 길거리, 주차장, 직장, 이웃 간 분쟁 등에서 말다툼이 신체적 충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상대방을 밀치거나 때렸고, 상대방이 이에 대응하면서 서로 폭행한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흔히 쌍방폭행이라고 불리지만, 쌍방폭행 자체가 형법에 별도로 규정된 독립적인 범죄명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각 당사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확인하고, 그 행위에 폭행죄나 상해죄 등의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대응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해 신체적 접촉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신체적 충돌이 발생한 경위와 각 행위의 목적, 정도, 당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주먹으로 공격하는 상황에서 이를 막거나 벗어나기 위해 팔을 밀어낸 경우와 공격이 끝난 뒤 보복하기 위해 상대방을 때린 경우는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양측 모두 폭행을 행사했더라도 한쪽에만 상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해 발생 원인과 각자의 책임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서로 피해를 주장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때 한 사람은 자신이 행사한 폭행행위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되고, 상대방으로부터 당한 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역시 이러한 이중적인 지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한쪽의 피해에 대한 합의만 이루어졌는지, 양측의 폭행과 상해를 모두 포함하는 상호 합의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로 폭행한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뿐 아니라 각자의 행위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어떤 결과를 발생시켰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02 / 관련 법령 및 성립요건
쌍방폭행 사건에서 적용되는 형법과 정당방위 기준
형법 제260조: 폭행죄와 반의사불벌 규정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이해됩니다.
반드시 주먹으로 때려야만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밀치거나 붙잡는 등의 행위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가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성격과 경위, 고의, 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의 단순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폭행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형사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모든 폭력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57조: 상해죄와 폭행죄의 구분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의 신체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등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때렸다는 사실과 법률상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상해진단서가 발급되었다면 상해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단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당사자의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의 부위와 발생 시점, 진료기록, 폭행의 방법, 사건 당시 영상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해죄는 단순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 제기가 금지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해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합의의 효과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261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
폭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에는 특수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 충돌 과정에서 병이나 의자 등 물건을 사용했다면 그 물건의 성질과 사용 방법, 당시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물건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을 어떤 방식으로 휴대하거나 사용했는지, 실제 위험성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폭행죄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수사나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1조: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형법 제21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한 경우에는 이후 대응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반격이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었는지, 방어행위가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는지, 대응의 정도와 방법이 상당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격이 이미 끝났는데도 보복 목적으로 상대방을 때렸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법 제21조는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으므로 과잉방위 여부 역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각 당사자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해야 하며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로 폭행한 사건에서는 양측의 진술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쪽의 진술만으로 전체 사건을 확정하기보다 CCTV와 목격자 진술, 진료기록, 현장 사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와 각자의 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특정한 상해가 누구의 어떤 행위로 발생했는지에 관한 인과관계도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법률적 판단 |
|---|---|
| 단순 폭행죄 |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와 고의, 위법성 등을 판단하며 반의사불벌 규정 적용 가능 |
| 상해죄 | 상해 결과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확인하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님 |
| 특수폭행죄 | 위험한 물건의 휴대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하며 합의만으로 공소 제기가 금지되지 않음 |
| 정당방위 | 현재의 부당한 침해와 방어 목적, 상당한 이유 등을 판단 |
| 상호 합의 | 합의 당사자와 대상 행위, 피해회복 및 처벌불원 범위를 구분 |
핵심 법률 쟁점
쌍방폭행이라는 표현만으로 양측이 동일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공격한 사람과 방어한 사람의 행위를 구분하고, 각자의 폭행과 상해 결과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 폭행죄와 상해죄·특수폭행죄는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의 법률적 효과가 다르므로 적용 혐의를 확인한 뒤 합의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03 / 가해자·피해자 지위와 합의 문제
쌍방폭행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16가지 핵심 사항
첫째, 최초 신체적 충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폭행한 사건에서는 최초 신체적 충돌이 발생한 경위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상대방을 밀치거나 때렸는지,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공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전체의 형사책임이 그 사람에게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후 어떤 대응행위를 했는지도 별도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처음에는 한쪽의 일방적인 폭행이었지만 이후 양측이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충돌과 이후의 행위를 시간순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을 때 이를 피하거나 막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주먹을 막기 위해 팔을 밀어내거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대방을 밀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반격이 방어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의 공격이 끝난 뒤 다시 접근하여 때렸다면 보복적 공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행위가 이루어진 시점과 목적, 방법 및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정당방위와 적극적인 상호 공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양측이 모두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움을 벌인 상황이라면 개별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대응했다면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양측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결과보다 각 행위가 발생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공격을 피할 수 있었는지라는 사정만으로 정당방위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와 방어행위의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넷째, 공격이 중단된 뒤 이루어진 행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 사건에서는 최초 충돌 이후 잠시 상황이 진정되었다가 다시 폭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물러나거나 주변 사람이 싸움을 말린 뒤 다시 접근하여 폭행했다면 그 행위는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초 공격에 대한 방어행위와 공격 종료 이후의 보복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 전체를 하나의 연속된 싸움으로만 설명하기보다 각 폭행행위의 발생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양측의 행위가 시간적으로 분리되었는지와 새로운 공격 의사가 형성되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이 있다면 이러한 시간적 구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가해자와 피해자 지위를 행위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서로 폭행한 사건에서는 한 사람이 피의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를 때렸고 B도 A를 때렸다면 A는 자신이 행사한 폭행에 관하여 피의자가 될 수 있으며, B의 폭행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B 역시 같은 방식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위를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위가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 양측의 책임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폭행행위와 위법성, 고의, 상해 발생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사용하는 사건 명칭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혐의로 문제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폭행의 정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양측이 모두 신체적 접촉을 했더라도 폭행의 방법과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한쪽은 상대방을 한 차례 밀쳤지만 다른 쪽은 반복적으로 주먹을 휘둘렀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붙잡는 행위와 넘어뜨리는 행위, 발로 차는 행위는 각각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 횟수와 부위, 방법, 지속 시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한쪽의 폭행이 더 심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행위가 자동으로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행위가 독립적으로 범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일곱째, 상해진단서의 내용과 실제 상해 발생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폭행한 사건에서는 한쪽 또는 양쪽 모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해진단서는 상해의 존재와 진료 경위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단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폭행에 의하여 해당 상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폭행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주변 물체에 부딪혀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질환이나 사건 이후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증상과 구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뿐 아니라 진료기록과 사진, 사건 당시 영상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여덟째,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충돌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양측의 진술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와 어느 정도 폭행했는지에 관한 진술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때 CCTV 영상은 폭행의 순서와 이동 경로, 주변 사람의 개입 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에 사건의 일부만 촬영되었다면 그 장면만으로 전체 경위를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목격자 진술 역시 목격 위치와 관찰 범위,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상과 진술, 현장 사진 등 여러 자료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홉째, 단순 폭행죄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260조의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법률상 유효한 방식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의 표시 시점과 대상 사건, 의사의 명확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소 제기 이후에는 형사소송법상 처벌희망 의사 철회의 시기와 효력에 관한 규정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 폭행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은 상해죄나 특수폭행죄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어떤 혐의에 관한 합의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열째, 상호 합의와 일방적인 합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양측 모두 피해를 주장하기 때문에 합의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더라도 B가 A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인지, A 역시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합의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른 쪽의 폭행 혐의가 그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 합의를 진행한다면 양측이 각각 어떤 행위에 대한 피해를 주장하고 어떤 범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폭행죄와 상해죄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합의서의 내용이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단순히 서로 합의했다는 문구만 기재하기보다 실제 합의 대상과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열한째, 합의금은 양측의 피해와 책임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양측 모두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폭행했다는 이유만으로 합의금을 반드시 동일하게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폭행 정도와 상해 발생 경위, 치료비, 손해 범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쪽에만 상해가 발생했다면 그 상해와 상대방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금 지급이 형사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인지,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조정인지에 따라 문서의 표현을 신중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금에 관한 법정 일률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건의 사정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협의해야 합니다.
열두째, 처벌불원서가 누구의 어떤 혐의에 관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자료입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양측이 각각 피해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으므로 처벌불원서의 작성 주체와 대상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의 폭행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B가 A의 폭행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별개의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상호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양측의 의사가 각각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처벌불원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상해죄나 특수폭행죄의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혐의와 제출 시점, 의사표시의 유효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열셋째,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각자의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한쪽이 합의를 원하지만 다른 쪽은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당사자의 폭행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각자의 폭행행위와 정당방위 여부, 상해 발생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사안에 따라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은 추가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 진행 과정에서도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넷째, 폭행죄와 상해죄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합의의 효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서로 폭행한 사건에서 한쪽은 단순 폭행죄로, 다른 쪽은 상해죄로 조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의 행위는 단순 폭행으로 평가되지만 B의 행위로 A에게 법률상 상해가 발생했다면 양측에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에 대한 단순 폭행죄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B에 대한 상해죄에는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측이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형사절차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상해죄에서 합의와 피해회복은 양형 등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공소 제기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합의 전에 각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혐의와 법률적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열다섯째,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한 행위와 상대방에게 당한 행위를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쌍방폭행 사건의 경찰 조사에서는 당사자가 자신을 피해자로만 인식하고 상대방의 행위에 관한 설명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상대방에게 행사한 유형력도 별도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한 행동과 본인이 이에 대응한 행동을 시간순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무엇이었고 어떤 목적으로 대응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장면을 임의로 추측하거나 상대방의 행위를 과장해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자신의 절차적 권리를 이해하고 조사에 임할 수 있습니다.
열여섯째, 합의와 별도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더라도 사건 당시의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보존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해 사진과 진료기록, 신고 내역, 목격자 연락처 등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 확보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나 영상에 관한 법적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목격자에게 특정한 진술을 요구하거나 영상 및 메시지를 임의로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확보한 자료를 삭제하거나 폐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에서는 쌍방폭행 사건에서 각 당사자의 폭행행위와 정당방위 여부, 상해 발생 경위, 가해자·피해자 지위, 적용 혐의에 따른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의 법률적 효과를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 확인할 주요 자료
-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에 관한 기록
- 최초 말다툼과 신체적 충돌의 경위
- 각 당사자의 폭행행위와 발생 순서
- 사건 현장 CCTV 및 주변 영상
- 목격자의 관찰 내용과 진술
- 112 신고 내역과 출동 경찰관 관련 기록
- 폭행 직후 촬영한 상처 및 현장 사진
-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
- 상해 발생 시점과 원인에 관한 자료
- 폭행 전후 문자메시지와 통화기록
- 상대방의 공격과 방어행위에 관한 자료
- 위험한 물건의 사용 여부와 관련 자료
- 양측의 치료비 및 실제 손해 자료
- 합의 진행 경위와 합의금 지급 내역
-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 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 진술자료
| 상황 | 주요 확인사항 | 법률적 쟁점 |
|---|---|---|
| 한쪽이 먼저 공격한 경우 | 최초 공격과 이후 대응의 경위 | 선제공격 사실과 별개로 각 행위의 책임 판단 |
| 공격을 막다가 밀친 경우 | 침해의 현재성, 방어 목적과 정도 |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여부 |
| 양쪽 모두 상해를 주장하는 경우 | 진단서, 상해 부위, 발생 경위 | 상해의 존재와 인과관계에 관한 개별 판단 |
| 양측 모두 단순 폭행 혐의인 경우 | 상호 처벌불원 의사와 표시 시점 |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 여부 |
| 한쪽에 상해죄가 적용되는 경우 | 상해 결과와 합의 범위 |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 종료되지 않음 |
| 한쪽만 합의한 경우 | 합의 주체와 대상 행위 | 상대방에 관한 별도 혐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인 |
서로 폭행한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양측이 신체적 접촉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동일하게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초 공격과 대응행위, 방어 목적, 상해 발생 경위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단순 폭행죄와 상해죄, 특수폭행죄에 미치는 법률적 효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상호 합의에서는 양측이 각각 어떤 피해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 FAQ
쌍방폭행 사건의 가해자·피해자 판단과 합의에 관한 질문
Q.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저도 때렸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나요?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반격이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1조에 따른 정당방위 여부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는지, 그 침해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방어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공격을 막거나 벗어나기 위한 대응과 공격이 끝난 뒤 보복하기 위한 폭행은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공격의 경위와 대응행위의 시점, 정도 및 목적을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쌍방폭행 사건에서 서로 합의하면 두 사람 모두 처벌받지 않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측 모두 단순 폭행죄에 해당하고 각각의 피해자가 법률상 유효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면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형사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 또는 양쪽에 상해죄나 특수폭행죄 등이 적용된다면 합의만으로 공소 제기가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한쪽만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관한 별도 혐의가 그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 전에 양측의 적용 혐의와 합의 대상, 처벌불원 의사의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05 / 참고자료
쌍방폭행과 정당방위, 합의에 관한 관련 법령
| 관련 법령 및 자료 | 주요 내용 |
|---|---|
| 형법 제260조 |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반의사불벌 규정 |
| 형법 제257조 | 상해죄 및 존속상해죄 |
| 형법 제261조 | 특수폭행죄 |
| 형법 제262조 | 폭행치사상에 관한 규정 |
| 형법 제21조 |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에 관한 규정 |
| 형법 제51조 | 형의 양정에 관한 일반적 참작사항 |
| 형사소송법 제232조 | 고소 취소 및 처벌희망 의사 철회 등에 관한 규정 |
| 형사소송법 제327조 | 공소기각 판결에 관한 규정 |
| 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와 범죄사실의 증명 |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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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2026년 10월 30일 기준
서로 폭행한 사건에서는 양측이 모두 신체적 충돌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당사자가 어떤 폭행행위를 했는지와 그 행위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최초 공격과 대응행위의 관계는 정당방위 여부를 검토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반격이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와 방어 목적, 대응행위의 상당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실제 상해의 존재와 해당 상해가 누구의 어떤 행위로 발생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진단서와 진료기록,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한 사람이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각자의 형사절차상 지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 역시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여 일방적인 합의와 상호 합의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순 폭행죄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상해죄와 특수폭행죄에는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폭력 사건의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처벌불원 의사의 표시 시점과 대상 행위, 의사표시의 유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금에 관하여도 양측의 실제 피해와 폭행 정도, 상해 발생 경위 등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때렸는지라는 한 가지 사실만이 아니라 각자의 행위와 정당방위 여부, 상해 결과, 적용 혐의 및 합의의 법률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쌍방폭행 사건에서 가해자·피해자 지위와 개별 폭행행위의 성립 여부, 정당방위 및 상해 관련 쟁점, 상호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의 효과,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의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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